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10월 20일)

2. 동의안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3.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의 옥상간판과 1㎡이상의 돌출간판, 높이 4m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장비 미확보와 전문 자격증 없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검사로 인하여, 검사 후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가 대두되어 2006. 1. 1 ~ 2008. 12. 31(3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 위탁동의안으로 위탁기간은 2009. 1. 1 ~ 2011. 12. 31까지 3년이며, 위탁 자격요건 등의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관련조례」에 근거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4. 민간위탁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 내지 제26조(위탁자격, 시설기준, 위탁절차)

5. 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 내지 제26조(위탁자격, 시설기준, 위탁절차)

6. 안전도검사 시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9조》

○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 까지 (예, 돌출간판 표시기간 연장 3년)

7.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① 수탁자 선정

○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 자격 요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② 위탁기간 : 2009. 1. 1 ～ 2011. 12. 31(3년)

③ 수수료 징수

○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도검사 시「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4조〔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

○ 년도별 수수료 징수현황

(단위:천원)

구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9월말 현재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893	224,104	3,494	72,059	4,661	91,043	2,738	61,002
완산	6,675	136,492	2,282	45,014	2,510	47,633	1,883	43,845
덕진	4,218	87,612	1,212	27,045	2,151	43,410	855	17,157

8.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 민간위탁 시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08. 10월말

○ 민간위탁기관 심사 선정                   : ‘08. 11월말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12인 이내)

○ 위ㆍ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08. 12. 10일경

○ 협약 및 공증내용 의회 보고               : ‘08. 12월중순

○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시행         : ‘09. 1. 1~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을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08. 12. 31로 민간위탁 관리 기간이 종료되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여 재 위탁하고자 한 사항으로서

◦ 연간 3,000~4,000건을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수입은 안전도 검사 수수료가 연간 70~90백만원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위탁 기간은 2009. 1. 1일부터 2011. 12. 31일까지 3년간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재 위탁을 실시하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10. 질의답변요지 : 생 략

11. 토 론 요 지 : 없 음

12. 위원회 의견 : 없 음

13.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0. 9
34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누수없는 광고물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광고물(현수막) 신고ㆍ접수 업무 대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 해오고 있으나,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또한 구형벽보판을 철거 후에 새로운 디자인의 신형벽보판을 10~11월중 설치 예정으로 있어,

○ 그동안 각각 위탁 되었던 현수막게시대 150개소와 벽보판 152개소(신형벽보판 50개소, 구형벽보판 102개소)를 통합 위탁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는 민간위탁동의안으로 기간은 2009. 1. 1 ~ 2011. 12. 31까지 3년이며, 현수막 및 벽보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 위탁대상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 150개소

○ 시 지정 벽보판 : 152개소 / 265개

- 신형벽보판 : 50개소 / 50개

- 구형벽보판 : 102개소 / 215개(철거시 까지 한시적으로 위탁)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① 수탁자 선정

◦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 자격 요건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 선정기준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② 위탁기간 : 2009. 1. 1～ 2011. 12. 31(3년)

③ 위탁 대상사무

◦ 시민(광고주)의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신고 및 접수 대행

◦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부착, 철거 대행 및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 협약조건

① 경관을 저해하는 게시대 및 벽보판은 갑(전주시)의 요구에 따라 이동 설치

② 상단 상업광고면에 특정업종 20%이상 표시금지(예, 장례식장 등)

④ 위탁비용

◦ 수탁자가 현수막 부착ㆍ철거 등 대행료 수입으로 충당

6. 금후계획

◦ 민간위탁 시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08.10월말

◦ 민간위탁기관 심사 선정                     : ‘08.11월말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12인이내)

◦ 위ㆍ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08.12.10일경

◦ 협약 및 공증내용 의회 보고                 : ‘08.12월중순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위탁 시행      :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