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1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10월 20일)

2. 개정사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일 설립되어 덕진공원을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수탁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신설 안 제33조의2 제1항)

- 덕진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나.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관리 근거 부여 (신설 안 제33조의2 제2항)

- 덕진공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4.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사용허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9. 23 ~ 10. 13)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덕진 공원을 위탁 관리하고자 안, 제33조를 신설하여 덕진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부과 및 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0. 16.
35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예술도시국장

1. 개정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일 설립되어 덕진공원을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수탁기관

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신설 안 제33조의2 제1항)

- 덕진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나.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관리 근거 부여 (신설 안 제33조의2 제2항)

- 덕진공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사용허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9. 23 ~ 10. 13)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위탁운영) ① 전주시 덕진공원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 ․ 취소 및 사용료 부과 ․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허가․결정․처분․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위탁운영) ① 전주시 덕진공원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 허가 ․ 취소 및 사용료 부과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