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0월 15일  김광수의원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10월 20일)

2. 발의이유

○ 「야생 동ㆍ식물보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제3조～제7조)

가. 제3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제7조(지원내용 등)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 자부담금 4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제3장 농작물 피해보상(제8조～제14조)

가. 제8조(보상대상)

-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전주시 관내에 재배되는 농작물에 한한다.

나. 제12조(피해액 산정기준)

-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에 피해율 곱하여 산출

다. 제13조(보상내용)

-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회 설치․운영(제15조～18조)

가.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전주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액, 피해보상액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법적근거

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5. 검토보고

○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이 좋아지면서 야생동물의 개체 수 급증으로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과 직접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

- 안, 제3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 안, 제7조(지원내용 등)에서는 피해예방 시설 설비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자부담금을 40%하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이며

- 안, 제8조(보상대상)은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전주시 관내에 재배되는 농작물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이며,

- 제13조(보상내용)에서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산정된 피해액의 80%가지 지급하는 안이며.

- 제4장(안 제15조~제18조)에서는 심사 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와 피해보상액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니다.

○ 이상과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시설 지원과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조례 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2008년 우리시의 피해면적이 약 24ha에 이르며 그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이 다소 늦은 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피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 만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8.  10.  22.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제9조(보상 제외대상)을 (피해보상)으로 수정 피해보상에 대한 명확한 조항으로 수정하고, 제1항,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은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하여 제9조에서 표현하고자 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제9조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 하였습니다.

2. 수정주요골자

◦『제9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액을 환산한 보상결정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4.「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5.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7. 기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라는 제9조를

◦『제9조(피해보상)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액을 환산한 보상결정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4.「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5.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7. 기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로 수정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피해보상)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액을 환산한 보상결정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4.「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5.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7. 기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9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삭제) 제1호~제7호(안과 같음)	제9조(피해보상) ① 시장은 유해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호~7호(제정안과 같음)	(신설) (신설)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52			발의년월일 : 2008. 10. 15.
				발 의 자 : 김광수의원 외 10인

1. 발의이유

○ 「야생 동ㆍ식물보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제3조～제7조)

가. 제3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 제7조(지원내용 등)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 자부담금 4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제3장 농작물 피해보상(제8조～제14조)

가. 제8조(보상대상)

-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전주시 관내에 재배되는 농작물에 한한다.

나. 제12조(피해액 산정기준)

-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에 피해율 곱하여 산출

다. 제13조(보상내용)

-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회 설치․운영(제15조～18조)

가.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전주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액, 피해보상액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관련법령

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4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5조(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농업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피해예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내용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농작물 피해보상

제8조(보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은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전주시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한한다.

제9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액을 환산한 보상결정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4.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5. 자유무역협정(FTA) 기금으로 과수지원사업 등에 지원을 받을 대상이거나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7. 기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

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대표 1명으로 적용하여 균등 배분한다.

제11조(보상신청 등)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가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지역 해당동의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5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확인조사 후 위원회에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퍼센트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해당지역 소득자료에 없는 작물은 인근지역 농산물 소득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보상내용)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의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② 제2항의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신청인은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설치·운영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농작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2.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액, 피해보상액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피해예방시설의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담당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체의 장

3. 그 밖에 야생동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원 1인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관리 담당이 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작물별 피해액 산정 기준

구 분	과 수	농 작 물
피해면적	○ 표준 재식면적	○ 가로 × 세로 ※측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달관조사에 의하여 산출
피해율 적용기준	○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 2/3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또는 다음해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90% ▪ 1/3이상 ～ 2/3 미만 피해를 입은 경우 : 70% ▪ 1/3미만 피해를 입은 경우 : 40% ○ 성장단계별 피해율 ▪ 5년생 이상 : 100% ▪ 3년생 이상 ～ 5년생 미만 : 90% ▪ 3년생 미만 : 80%	○ 성장단계별 피해율 ▪ 성장단계 : 90% ▪ 수확단계 : 100% ▪ 대파 또는 보식가능단계 : 50%
피해액 산정기초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조수입 ※ 피해과수가 2주 이상일 경우에는 피해과수별로 피해액을 산출하여 합산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조수입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피해농작물				⑤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⑥설치지역	시(군) 면 동(리) 번지
	⑦종류
	⑧설치기간	. . . ~ . . . ( 일간)
	⑨설치비용			⑩지원금액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 및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수수료
						없음
2.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농 작 물 피 해 신 고 서
피해농업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대폰 : )
피해농경지	지 번
	경작면적(㎡)
	피해면적(㎡)
	피해농작물	1. 2. 3.
피해를 입힌 동물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전주시 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증빙자료 :

【별지 제3호서식】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보상토지소재지 (지번.지목.면적.기타)
보상대상자 (주소. 성명)
보 상 금		금 원
전주시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 제1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서 (제14조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④ 토 지 소 재 지 (지번,지목,지적,기타)
⑤ 당해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⑥ 피 해 내 역 (작물명,면적)
⑦ 피해 금액		원
⑧피해일자및신청사유
야생동물보호및농작물피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피해근거서류 1부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