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10월 21일)

2. 제안이유

○ 기자촌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28:기자촌 )으로,

○ 전주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일부 폐가도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또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  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4.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전주시고시제2006-51호)

○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8. 01

○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서 접수 : 2008. 01. 23

○ 관련기관(부서) 협의

- 1차협의 : 2008. 03. 19 ～ 2008. 04. 28

- 2차협의 : 2008. 06. 09 ～ 2008. 06. 24

- 3차협의 : 2008. 08. 21 ～ 2008. 09. 0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07. 01 ～ 07. 15

6. 검토의견

○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바 본 사업예정지내에 647동의 건물중 88.8%에 해당하는 574동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별표1 제2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무상귀속 하는 도로 중로2, 소로 1,(신설) 소로 7개소는 노폭을 변경하고, 완충녹지, 경관녹지를 확보하여 총 25,209.40㎡를 설치할 예정이고, 단지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4개소 10,226.10㎡를 폐지하며, 건축물 건폐율은 22%이하, 용적률은 249% 층수는 25층 이하이며.

○ 2010년 전주시 도심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세대당 2㎡이상 녹지면적 확보에 의거 총 세대수 2,213세대에 해당되는 4,226㎡보다 최과하는 7,204㎡를 확보하여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 본 지역은 주민공람공고 이전부터 기자촌택지개발 사업 비상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끝임 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으로 공람 의견에서도 불법 부당한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도정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2005년 3월경부터 불법으로 징구한 정비구역지정 동의용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류는 불법이며, 또한 현대건설과 불법부당한 도급제  시공 계약을 반대하고 지분제방식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당 위원회에서 민원사항에 대하여 권고 사항을 채택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채택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1) 지대가 높은 곳에 고층의 아파트 계획은 전주시 도심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 주변 주택에 대한 일조, 조망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

2)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후 채택하고 교통영향평가결과를 반영

3) 학교 및 학생수용에 대하여는 계획단계부터 전주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완공 입주 시 문제가 없도록 조치

4)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의견이 상층된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 출입 동선, 대중교통 및 보행교통안전 및 기타 등에 대하여는 단지와 연결된 주변가로 여건과 입주시 교통량 등을 면밀히 검토 개선된 대안을 채택할 것을 주문

10. 심 사 결 과 : 원안 채택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10. 9.
34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기자촌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28:기자촌 )으로,

○ 전주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일부 폐가도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또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

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제2006-51호)

○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8. 01

○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요청서 접수 : 2008. 01. 23

○ 관련기관(부서) 협의

- 1차협의 : 2008. 03. 19 ～ 2008. 04. 28

- 2차협의 : 2008. 06. 09 ～ 2008. 06. 24

- 3차협의 : 2008. 08. 21 ～ 2008. 09. 08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07. 01 ～ 07. 15

5. 심의자료

○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전주시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	용도 지역	사업 기간	비고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외 1,076필지	141,716.3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6. 8 ~ 2013. 3	2,213 세대

Ⅱ. 입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28:기자촌)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건립된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약88.8%를 차지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2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족하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정비계획 수립 대상

구역임.

○ 또한, 전주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대상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재해

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고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과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도시 및 주거

주거 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Ⅲ. 정비계획(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

1. 정비사업의 명칭

가. 명 칭 :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전주시 기자촌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외 1,076필지	-	증) 141,716.3	141,716.3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신 설 (무상귀속)	중로2, 소로1개소		18,205.2	신설
	소로7개소			노선확폭
	녹지	완충녹지-1	1,459.5	중로1-1호선변에 완충녹지설치
		완충녹지-2	1,366.8	대로2-1호선변에 완충녹지 설치
		경관녹지	4,377.9	도시경관향상을 위하여 3단지 좌측에설치
	소 계		25,409.40
폐 지	소로 1-73호선		4,570.1	기존 현황에 맞추어서 획일성이 없었던 소로를 폐지하여 단지와 획일성을 도모함
	소로 3-297호선		2,896.3
	소로 3-304호선		2,677.8
	소로 3-1029호선		81.9
	소 계		10,226.1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1	A	20	집산 도로		대로2-1 인후동 891-5도	중로1-1 중노송동 354-227대	일반도로		금회
신설	중로	3	B	12	국지도로	110	중로1-A 중노송동 319-63대	소로3-1031 인후동 152-23대	일반도로		금회
폐지	소로	1	73	10	국지도로	421	중로1-1	소로1-74	일반도로		전북도125 77.7.12
기정	소로	1	74	10	국지도로	659	소로2-737	대로3-11	일반도로		전북도125 77.7.12
변경	소로	1	74	10	국지도로	458	중로1-A 중노송동 319-34대	대로3-11 중노송동 255-10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237	10	국지도로	167	대로2-1	소로3-1031	일반도로		전주시123 95.5.30
변경	소로	1	237	10	국지도로	167	대로2-1 인후동 151-17도	소로3-1031 인후동 984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80	8	국지도로	313	소로3-1031	중로1-1	일반도로		전북도125 77.7.12
변경	소로	1	C	10	국지도로	313	소로3-1031 중노송동 344-116잡	중로1-1 중노송동 393-4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82	8	국지도로	147	소로1-74	소로3-303	일반도로		전북도125 77.7.12
변경	소로	1	D	10	국지도로	147	소로1-74 중노송동 294-4도	소로3-303 중노송동 253-211대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297	6	국지도로	509	소로3-1029	중로1-1	일반도로		전북도125 77.7.12
기정	소로	3	301	6	국지도로	501	소로1-74	중로1-1	일반도로		전북도49 87.4.30
변경	소로	3	301	6	국지도로	275	중노송동 335-76도	중로1-1 중노송동 368-2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303	6	국지도로	118	소로3-304	중노송동 256-5잡	일반도로		전북도49 87.4.30
변경	소로	3	303	6	국지도로	118	소로3-304 중노송동 253-211대	중노송동 256-5잡	일반 도로
폐지	소로	3	304	6	국지도로	440	소로2-180	소로3-303	일반도로		전북도125 77.7.12
폐지	소로	3	1029	6	국지도로	12	대로2-1	아중택지구역계인후1가 891-4	일반도로		건고344 85.7.31
기정	소로	3	1031	6	국지도로	70	소로1-237	소로1-238	일반도로		전주시123 95.5.30
변경	소로	3	1031	6	국지도로	70	소로1-237 인후동 152-23대	소로1-238 인후동 983도	일반도로
신설	소로	3	E	6	국지도로	75	중노송동 461-18대	중노송동 257-14도	일반도로		금회

나.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신설	-	중로1-A	노선신설 폭원 : 20～22m 연장 : 511m	단지 주 진입도로로 대로2-1과 중로1-1을 연결토록 신설하여, 금회 사업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신설	-	중로3-B	노선신설 폭원 : 12m 연장 : 110m	소로1-74 도로가 중간에 끊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지에 포함된 도로부분을 폐지한 후 새롭게 정비, 단지 주진입도로(중로1-A) 및 소로3-1031과 연결토록 함으로써 기존도로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함.
폐지	소로1-73	-	노선폐지	재개발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구역내 노선 폐지
변경	소로1-74	소로1-74	연장축소 : 659m → 458m 부분적 노선확폭	기존 도시계획도로 중 사업구역내에 포함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를 폐지하고, 사업구역에 접한부분을 도로폭 12m가 유지되도록 단지쪽에 폭2m를 확장함.
변경	소로1-237	소로1-237	부분적 노선확폭	기존도로(폭6m)와 합하여 폭10m가 되도록 사업구역내 일부대지를 set-back하여 노선을 확폭함.
변경	소로2-180	소로1-C	노선확폭	기존도로(폭8m～9m)를 폭10m가 되도록 사업구역내 대지를 set-back하여 노선을 확폭함.
변경	소로2-182	소로1-D	노선확폭	기존도로(폭8～9m)와 합하여 폭10m가 되도록 단지 및 공원쪽 도로변에 노선 확폭.
페지	소로3-297	-	노선폐지	재개발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구역내 노선 폐지
변경	소로3-301	소로3-301	연장축소 488m → 293m	재개발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구역내 노선을 폐지함으로써 전체 연장 축소.
변경	소로3-303	소로3-303	부분적 노선확폭	기존 도시계획도로 중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분(기점에서 20m까지)에 도로폭10m가 유지되도록 단지쪽에 폭4-9m를 노선 확폭함.
페지	소로3-304	-	노선폐지	재개발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구역내 노선 폐지
폐지	소로3-1029	-	노선폐지	재개발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구역내 노선 폐지
변경	소로3-1031	소로3-1031	부분적 노선확폭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기존도로 중 단지에 편입된 일부분을 수정, 고르지 못한 도로선형을 바로잡고, 기존도로를 신설도로(중로3-B)의 완화차선 및 기존도로 확장부분과 합하여 폭 10m 유지토록 확폭함.
신설	-	소로3-E	노선신설 폭원 : 6m 연장 : 75m	재개발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합리적 토지이용 및 기존 주택지의 진입로 확보에 따른 노선신설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녹지 -1	녹지	완충 녹지	-	증)1,459.5	1,459.5	금회
신설	녹지 -2	녹지	완충 녹지	-	증)1,366.8	1,366.8	금회
신설	녹지 -3	녹지	경관 녹지	-	증)4,377.9	4,377.9	금회

라.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녹지-1	녹지	완충녹지 신설 A=1,459.5㎡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중로1-1호선변 소음저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신설
녹지-2	녹지	완충녹지 신설 A=1,366.8㎡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대로2-1호선변 소음저감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신설
녹지-3	녹지	경관녹지 신설 A=4,377.9㎡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환경보전․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주변녹지와 연결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신설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1단지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제25조 진입도로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폭 : 12m이상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 : 16m이상		20m 40m
제26조 단지내부도로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정도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 : 12m이상		14m
제28조 관리사무소	10+(883세대-50)×0.05 = 51.65㎡이상		계획면적 : 83.79㎡
제29조 조경시설	조경면적 : 42,380.4㎡×30% = 12,714.12㎡ 이상 휴 게 소 : 1+(883세대-500)/500=1.76개소이상->2개소이상		계획면적 : 14,724.00㎡ 계획개소 : 2개소
제35조 비상급수시설	지하저수조 : 883세대×1.5ton = 1,324.5ton이상 (고가수조용량포함)		지하저수조 : 1,324.50ton
제46조 어린이놀이터	300+(883세대-100)×1 = 1,083㎡이상		계획면적 : 1,796.12㎡
제50조 근린생활시설	규모 : 883세대 × 6㎡ =5,298㎡이하		지하1층 : 333.75㎡
제53조 주민운동시설	시설면적 : 300+(883세대-500)/200×150=600㎡이상		계획면적 : 625.35㎡
제55조 경로당 등	경로당	15+(883세대-100)×0.1 = 93.3㎡이상	계획면적 : 109.00㎡
	주민공동시설	50+(883세대-300)×0.1 = 108.3㎡이상	계획면적 :1,377.29㎡
	보육시설	40이상 영유아보육시설 40인×4.29㎡ = 171.6㎡이상	해당없음(3단지에설치)
	문고	300세대 이상시 33㎡이상	계획면적 : 168.34㎡

나. 2단지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제25조 진입도로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폭 : 6m이상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 : 6m이상		30m 12m
제26조 단지내부도로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정도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		11m
제28조 관리사무소	10+(271세대-50)×0.05 = 21.05㎡이상		계획면적 :66.19㎡
제29조 조경시설	조경면적 : 11,164.6㎡×30% = 3,349.38㎡이상 휴 게 소 : 300세대 이상시 설치		계획면적 : 5,567.00㎡ 해당없음
제35조 비상급수시설	지하저수조 : 271세대×1.5ton = 406.5ton이상(고가수조용량포함)		지하저수조 : 406.50ton
제46조 어린이놀이터	300+(271대-100)×1 = 471㎡이상		계획면적 :524.14㎡
제50조 근린생활시설	규모 : 271세대 × 6㎡ =1,626㎡이하		건축면적 : 157.50㎡ 연면적: 157.50㎡
제53조 주민운동시설	시설면적 : 500세대 이상시 적용		해당없음
제55조 경로당 등	경로당	15+(271세대-100)×0.1 = 32.1㎡이상	계획면적 : 59.89㎡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시 설치	계획면적 : 335.39㎡
	보육시설	300세대 이상시 설치	해당없음(3단지에설치)
	문고	300세대 이상시 설치	계획면적 : 130.20㎡

다. 3단지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제25조 진입도로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폭 : 15m이상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 : 20m이상		20m 35m
제26조 단지내부도로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정도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 : 15m이상		19m
제28조 관리사무소	10+(1,059세대-50)×0.05 = 60.45㎡이상		계획면적 : 149.68㎡
제29조 조경시설	조경면적 : 57,917.8㎡×30% = 17,375.34㎡ 휴 게 소 : 1+(1,059세대-500)/500=2.11개소이상->3개소이상		계획면적 : 23,606.00㎡ 계획개소 : 3개소
제35조 비상급수시설	지하저수조 : 1,059세대×1.5ton= 1,588.5ton이상 (고가수조용량포함)		지하저수조 : 1,588.50ton
제46조 어린이놀이터	300+(1,059세대-100)×1 = 1,259㎡		계획면적 : 1,273.66㎡
제50조 근린생활시설	규모 : 1,059세대 × 6㎡ = 6,354㎡이하		건축면적 : 487.73㎡ 연면적 : 1,239.24㎡
제53조 주민운동시설	시설면적 : 300+(1,059세대-500)/200×150 = 750㎡이상		계획면적 : 1,022.98㎡
제55조 경로당 등	경로당	15+(1,059세대-100)×0.1 = 110.9㎡이상	계획면적 : 149.04㎡
	주민공동시설	50+(1,059세대-300)×0.1 = 125.9㎡이상	계획면적 : 2,560.08㎡
	보육시설	40이상 영유아보육시설 40인×4.29㎡ = 171.6㎡이상	계획면적 : 216.81㎡
	문고	300세대 이상시 33㎡이상	계획면적 : 211.99㎡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ㆍ연면적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연면적
18%이하	239%이하	25층 이하	용적률에 따름

※ 정비계획 건축연면적 (지하층 포함) : 397,490.86㎡

다. 단지별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ㆍ연면적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연면적
1단지	19%이하	249%이하	23층 이하	용적률에 따름
2단지	22%이하	247%이하	20층 이하	용적률에 따름
3단지	17%이하	230%이하	25층 이하	용적률에 따름

라. 공동주택 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1) 총 공급세대 : 2,213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1,505세대(임대주택 199세대 포함)

-  전용면적 85㎡초과 708세대

2)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배치 계획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비율(%)
합계			2,213세대
1단지	85㎡ 이하	39.95(임대)	46	674	76.33% (임대주택 비율8.72%)
		59.98(임대)	31
		77.64	42
		84.96	34
		84.88	521
	85㎡ 초과	114.08	135	209	23.67%
		163.40	74
2단지	85㎡ 이하	39.95(임대)	29	271	100.00% (임대주택 비율10.7%)
		77.64	106
		84.88	80
		84.85	56
3단지	85㎡ 이하	39.95(임대)	93	560	52.88% (임대주택 비율8.78%)
		77.64	28
		84.88	207
		84.85	232
	85㎡ 초과	114.08	160	499	47.12%
		113.87	172
		135.91	167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경관계획

1)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및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나. 환경보전 계획

항 목		계획내용
환경보전	지형․지질	∙ 건물,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최소화하고, 광장 및 도로,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점토벽돌 등) 사용.
	동․식물상	∙ 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함.
	에너지	∙ 대상지내 천연연료(LNG)사용. ∙ 설계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적용.
	비오톱	∙ 공원녹지 조성으로 생물서식공간 제공.
	폐기물	∙ 생활폐기물처리는 사업대상지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소음․진동	∙ 건설소음의 영향 최소화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

다. 재난방지 계획

항 목	계 획 내 용
화 재	∙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피난․방화대책 계획. ∙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수 해	∙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자연토양유지,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
교 통	∙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가.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8.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

가. 용도지역 변경없음

1) 최고층수 관련 사항은 정비사업 이후 재정비되는 도시관리          계획에 따르겠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가.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가.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분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중노송동 기자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141,716.3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외 1,076필지	647	-	-	철거 : 신축 647 : 35	-	-공동주택 : 3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및 녹지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신 설 (무상귀속)	중로2, 소로1개소		18,205.2	신설
	소로7개소			노선확폭
	녹지	완충녹지-1	1,459.5	중로1-1호선변에 완충녹지설치
		완충녹지-2	1,366.8	대로2-1호선변에 완충녹지 설치
		경관녹지	4,377.9	도시경관향상을 위하여 3단지 좌측에설치
	소 계		25,409.40
폐 지	소로 1-73호선		4,570.1	기존 현황에 맞추어서 획일성이 없었던 소로를 페지하여 단지와 획일성을 도모함
	소로 3-297호선		2,896.3
	소로 3-304호선		2,677.8
	소로 3-1029호선		81.9
	소 계		10,226.1

< 정비계획 결정(안)도>

나. 상․하수도

1) 상∙하수도계획은 사업지의 지형현황 및 부지정리계획, 시 상∙하수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함.

2) 본 사업지구가 위치한 중노송동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필요한 급수량 ≒ 2,800 ㎥/일은 기존관로에서 연결하여 사용

3) 오수처리계획은 본 사업 지역이 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상의 처리구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자체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사업장의 발생오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수용하천의 오염도 가중이 예상되므로, 지구내 하수배제는 우․오수분류식으로 설치하며 발생오수는 지구내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로 전량 차집하여 정화처리하여 방류할 계획임.

< 전주시 기자촌 우수계획(안)도 >

< 전주시 기자촌 오수계획(안)도 >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한계선 (주간선)	대로 2-1호선 변 건축한계선 10m지정	∘바람길 확보 ∘개방감 확보	건축한계선변 녹지설치
	중로1-1호선 변 건축한계선 10m지정	∘바람길 확보 ∘가로미관 향상	건축한계선변 녹지설치
건축한계선 (보조간선)	보조간선 도로 변 건축한계선 5∼8m지정	∘보행체계 형성확보 ∘가로공원 조성권장	건축한계선변 녹지설치

5.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기 존 세 대 수	정비사업 후 예상세대수	증가예상세대수
884세대	2,213세대	1,329세대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가. 재난방지계획 참고(p.11)

7.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1호(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계획)

획지번호	면 적(㎡)	내 용	비 고
A-1	42,380.4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A-2	11,164.60
A-3	57,917.80
B-1	1,452.00	잔여지 (수녀원 교환부지)	인보성체수녀원
B-2	3,214.50
B-3	177.60
C-1	1,459.50	녹지용지	완충녹지
C-2	1,366.80
C-3	4,377.90		경관녹지
D-1	17,024.20	도로용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폭, 완화차로 개설 등
D-2	241.00
D-3	456.00
D-4	19.00
D-5	465.00
계	141,716.30	정비구역

< 가구 및 획지계획도 >

나.「전라북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일원	-	4	-	199	39.98㎡	168 세대	전체세대수의 9.0%
					59.98㎡	31 세대

2)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계획

가)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주택의 유지ㆍ관리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하도록 함.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08. 7. 1 ~ 2008. 7. 15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노송동사무소,인후3동사무소

기자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 공고방법 : 시보, 새전북, 전일신문(2008. 7. 1) 공고

○ 공람 및 의견제출

공람 의견		조치 계획
1	○ 의견제출자 : 이상원 외 94인 ○ 의견내용 : 기자촌 재개발에 대한 신속 한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달성 찬성	○ 신속한 행정절차로 기자촌 재개발 사업달성을 하겠음
2	○ 의견제출자 : 송주선 외 486명 ○ 의견내용 : 도정법 제13조 제2항을 위 반하여 2005년 3월경부터 불법으로 징 구한 정비구역지정동의용 인감증명을 첨부한 정비구역지정(안) 주민공람을 반대하며 현대건설의 불법부당한 도급 제시공계약을 반대하고 지분제방식 시 공계약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뉴-타운 방식 재개발을 찬성합니다	○ 현재 전주시는 뉴타운지역이 고시되 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당 구역은 2006년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계 획에 의하여 재개발예정구역 지정되 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미 완료된 상태임 ○ “뉴타운 개발에 찬성한다”에 서명 한 자 중 토지등소유자는 160명, 토 지등 소유자가 아닌사람 326명이고, 중복연명중 서명이 상이한자가 있으 며,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토 지등소유자인 것처럼 서명하여 제출 한 서류의 진위여부가 불투명함
3	○ 의견제출자 : 기자촌주택재개발사업비상대책위원회 ○ 의견내용 : 현대건설과의 불법 부당한 시공(가)계약을 파기하고, 대한주택공 사 와의 뉴타운 개발을 찬성합니다	○ 현재 당 지역은 재개발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완 료된 상태임
4	○ 의견제출자 : ○ 의견내용 : 불법부당한재개발을 반대합 니다	○ 현재 당 지역은 재개발예정구역이 지정되었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완 료된 상태임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1차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1차 협의기간 : 2008. 3. 19 ~ 2008. 4. 28

○ 1차 협의기관(부서) :

재무과, 시민생활복지과, 자원관리과, 친환경농업과, 전통문화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아트폴리스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완산구청(민원봉사실), 덕진구청(민원봉사실), 완산구청(시민생활과), 덕진구청(시민생활과), 완산구청(건설과), 덕진구청(건설과), 교육청, 기상대, KT운영국, 전북도시가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 완산경찰서

� 2차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2차 협의기간 : 2008. 6. 9 ~ 2008. 6.24

○ 2차 협의기관(부서) :

여성청소년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아트폴리스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급수과),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시립도서관, 완산구청(민원봉사실), 덕진구청(민원봉사실), 완산구청(시민생활복지과), 덕진구청(시민생활복지과), 완산구청(문화경제과), 덕진구청(문화경제과), 완산구청(환경청소과), 덕진구청(환경청소과), 완산구청(건설과), 덕진구청(건설과), 완산경찰서(경비교통계), 전라북도전주교육청(관리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부지부(안전시설부)

� 3차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3차 협의기간 : 2008. 8. 21 ~ 2008. 8. 20

○ 3차 협의기관(부서) :

문화관광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완산구청(시민생활복지과), 완산구청(경제교통과), 덕진구청(경제교통과), 전라북도전주교육청(평생교육체육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라북도지부(시설과)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치계획

반영여부

1.재무과

◦ 해당구역 내 국․공유재산중 잡종재산은 매각이 가능하나, 행정재산인 기자촌경노당은 매각이 불가함, 다만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서 용도폐지(잡종재산화)시 매각 가능.

◦ 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매입 할 수 없으므로 조합인가후, 사업시행인가시 용도폐지 및 매입협의를 할 것임

반영

예정

2.전주시

여성청소년과

◦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협의부서

협의사항	관 련 부 서		비 고
	당 초	변 경
보육시설(유치원)관련	여성청소년과	전주시교육청

◦ 당초 유치원 계획을 경로당 및 관리사무소로 변경

3.시민생활

복지과

◦ 추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시 노인복지회관 및 유료노인복지주택등이 포함될경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요망.

◦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하겠음

4.자원관리과

폐기물처리

◦ 폐기물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법처리 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시행

◦ 폐기물처리계획 수립하였음

기타

폐기물

◦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하고,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법처리

◦ 사업시행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법처리 하겠음

5.친환경

농업과

◦ 1981.7.29 이후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협의 또는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협의는(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 등) 전주시사무위임규칙에 의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해당사항없음

6.전통문화과

◦ 건축물 디자인에 대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담을수 있도록 유도

◦ 건축물에 전주의 이미지를 담을수 있도록 유도 계획하겠음

7.문화관광과

7.문화

관광과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지표조사

◦ 사업부지내 산성 추정지역은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성 확인이 필요하므로 터파기 공사시 문화재 발굴전문기관이 입회하여 확인토록할 것(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요)

◦ 터파기 공사시 문화재 발굴전

문기관이 입회하여 확인토록

하겠음

반영

예정

◦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

조사가 필요한경우 법령이 정

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

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음

◦ 발굴조사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되거나, 조사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발굴 조사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되거나, 조사가 상당기간 소요될수 있으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미확인된 경우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함

-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등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의거 즉시 현장보존 및 유구 훼손 및 도난방지 등 관련 조치후, 문화재청에 신고토록 할 것

◦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

구, 유물등이 확인되면 문화

재보호법 제54조에 의거 즉

시 현장보존 및 유구 훼손 및

도난방지 등 관련 조치후, 문

화재청에 신고토록 하겠음

◦ 공사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공사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음

◦ 사업계획부지는 문화재(용화사 석불입상)와 인접하여 있으나, 단차가 있어 거리감이 있고, 기존의 도심이 형성된 지역이며 문화재가 석불인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정안에 조경부분이 보완되었으므로, 계획안대로 사업추진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정안에 조경부분이 보완되어 협의 완료됨.

문화재현상변경허가

◦ 문화재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재와 경계 지역인 옹벽에 재난에 대비하면서 조화를 이룰수 있는 조경계획등을 수립하였으면 함.

◦ 사업시행시 옹벽에 재난에 대비하면서 조화를 이룰수 있는 벽면녹화 조경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예정

8.도시과

8.도시과

녹지계획

◦ 대로2-1호선변은 완충공간 확보를 통한 녹지축형성 및 열섬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녹지공간 확보 및 마운딩처리와 수목식재 검토

◦ 대로변 인접부지는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진 관계로 녹지 및 마운딩 처리하여 전주시에 무상귀속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처리계획

◦ 중로 1-1호선과 접한(소로3-297, 소로 1-173호선) 대로2-1호선과 연결하고자 하는 중로 1-A호선은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는 주변여건 및 현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아중택지 개발지구 중로 2-53호선과 연계 검토

◦ 교통성검토서에 의한 교통처리 계획에의거, 중로2-53호선과 중로1-A호선과의 연결검토결과, 연결치않아도, 주변여건 및 교통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계획에 미반영

◦ 사업부지 남측의 구역은 “2010년 전주시도시․주거환경정   비기본계획 (전주시고시 제2008-9호, 2008년2.18일)"  으로 변경 고시시 ”사업유형 유보구역“으로 지정이 완료된  지역으로, 아중택지개발지구의 중로2-53호선과의 연계검토는 어려움이 있음

미

반영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충분히 검토할 계획임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검토된 의견을 반영하겠음(교통성검토서에 의한 교통처리 계획에의거, 중로2-53호선과 중로1-A호선과의 연결검토결과 연결치않아도 교통처리에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어미반영 할것임)

미

반영

◦ 협의요청사항-기반시설부담금 관련사항

- 2008.3.28일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이 폐지되어 법률 폐지이후 건축허가사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해당 있을시 납부하겠음

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08.9.28일까지 지자체별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부과토록 공포하였음.

종합

◦ 전주시고시 제2006-31(2006.7.14)호로 고시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시 수립한 기본계획 고시사항과 신청사항의 적합여부 검토

◦ 전주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에 부합하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

9.교통과

◦ 건축연면적 397,478,38㎡(공동주택)로써「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임

◦ 추후 적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음

10.도로안전과

10.도로안전과

재난관리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대상이 아님

◦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시 협의를 해야 함.

◦ 해당 시 반영하겠음

도로정비

도로정비

◦ 도로시설, 계획고포장, 도로점용등에 대해 관할구청 건설과 와 협의요망되며,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의거 도로개설

◦ 도로시설, 계획고, 포장, 도로

점용 등은 관할구청 건설과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도로 개설시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개설하겠음

◦ 기존도로와 연결도로 및 구역안 사거리등 직각처리된부분 가각처리요망

◦ 기존도로와 연결도로 및 구역

안 사거리 등 직각처리된 부분

을  곡선처리하여 원활한 진출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 보도는 보행자․자전거겸용으로(우레탄등 탄성재료, 투수콘포장) 시공 요망

◦ 사업지 주변 신설보도는 보행

자․자전거겸용으로 설치하겠음

◦ 볼라드 설치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2007.5)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근거에 의거 설치

◦ 볼라드 설치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2007.5)

및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

진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하여 설치하겠음

◦ 보차도경계석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

◦ 보차도 경계석 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하겠음

◦ 자전거도로 및 횡단보도 개설시 기존차도와 단차가 없도록 시설요망

◦ 자전거도로 및 횡단보도 개설

시 턱낮춤 시공하여 차도와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겠음

◦ 가로등설치관련 :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및관리규정」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하여설치, 가로등 형태 및 디자인은 도로경관 유지를 위해 도로안전과와 협의, 아트폴리스 위원 자문을 득한 후 설치요망

◦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시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설치하겠음

◦ 가로등 형태 및 디자인은 도로경관 유지를 위해 도로안전과와 협의하고 아트폴리스 위원 자문을 득한후 설치하겠음

반영

예정

◦ 기존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가능하며, 용도폐지시 우리과와 별도협의

◦ 기존 도로부지 용도폐지시 도로안전과와 협의하여 적법 절차를 거쳐 처리토록 하겠음

◦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우리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산정대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조치

구분 (단위:㎡)	33.058이상~ 66.116미만	66.116이상~ 99.174미만	99.174이상
세대당기준 (대)	0.5	.07	0.8

◦ 자전거 보관대는 각 동별 1∼2개소(20대/개소)씩 총 32개소로 20대×32개소=640대 설치하였으며, 자전거 보관대는 각 동별 출입구에 분산 배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 사업인가시 재협의 요망

◦ 본 사업지 준공전에 관할지자체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11.아트폴리스과

11.아트폴리스과

◦검토결과 : 자료(현황 및 컨셉)보완 후

재자문 요청

◦주요내용 : 경관성검토 및 건축물 디자인

관련

◦ 자료(현황 및 컨셉)보완 후 재자문

◦ 현황분석을 통해 조망점 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근경, 중경, 원경의 조망점에서 사업 시행 후 경관변화에 대한 분석 보완하여 제출하였음

- 현황분석을 통해 조망점 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근경, 중경, 원경의 조망점에서 사업 시행 후 경관변화에 대한 분석 내용이 필요함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계획 내용에 근거하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되어야 함

◦ 자문유형

1.위원회	2.소위원회	3.개별 위원	4.내부 심사	5.기타
			○

◦ 경관성검토부분

-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부문별계획 경관분야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부서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관리계획상 보존지구 및 경관지구지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니, 관련부서와 협의 요망.

- 아트폴리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기본게획은 경관법에 근거해 수립하고있는 기본계획으로 현재수립(08.12월)중에 있으며, 경관심의대상 여부는 추후 판단해야할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상 보존지구 및

경관지구지정등은 관련부서

(도시과, 푸른도시조성과)과

와 협의 하였음

◦ 건축물디자인관련, 아트폴리스 자문관련부문

- 아트폴리스추진위원회는 훈령(924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문대상 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주대상으로 민간분야의 사업은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자문이 가능한 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사업승인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재개발조합측이 직접 신청하도록 안내요망.

◦ 강제규정은 아니나, 사업승인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재개발조합측이 직접 신청 하겠음

반영

예정

12.푸른도시조성과

12.푸른도시조성과

12.푸른도시조성과

12.푸른도시조성과

1. 기자촌구역 도시공원에 대한의견

◦ 도시공원지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 면적확보기준, 도시공원의세부및규모결정, 세부시설 설치기준(시설율, 건폐율), 공원조성계획 수립결정 등을 검토 요함

◦ 경관,완충녹지로 계획하였음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여부는 우리시에서 기 추진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 업체와 사전 협의 요함

◦ 용역수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속 농업과학기술연구소

◦ 정비구역 지정전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 업체와 사전협의 하겠음

반영

예정

◦ 소공원-1의 주변 인접지에 기 노송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공원간 이용거리가 유지되는 대로변 인접부지에 공원조성 검토

◦ 공원이 아닌 녹지로 계획하였음

◦ 본 사업지구 내 기존도로 확장 및 개설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녹지시설물(가로수 및 수벽)설치요망

◦ 본 사업지구 내 기존도로 확장 및 개설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녹지시설물(가로수 및 수벽)설치하겠음

◦ 수목 식재 시 생육에 필요한 기타 조치강구 및 수목  호판 설치

◦ 수목 식재 시 생육에 필요한 기타 조치강구 및 수목보호판을 설치하겠음

2.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 산지전용에 대한 의견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협의 시 별도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 및 복구비용예치

◦ 사업시행인가 시 협의결과 납부대상이 되면 납부하겠음

◦ 산지전용 예정지내 소나무류는 소나무 재선충 감염우려가 있으므로 「소나무 선충병 방제 특별법」이행사항을 준수

◦「소나무 선충병 방제 특별법」이행사항을 준수하겠음

◦ 실시계획 협의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수립

◦ 실시계획 협의시는 「산지관리법」 제18조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수립하겠음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을 비율이 50% 이하로 계획 수립

◦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을 비율이 50% 이하로 계획 수립하겠음

◦ 전용하고자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 축적이 150%이하가 되도록 계획 수립

◦ 전용하고자하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 축적이 150%이하가 되도록 계획 수립하였음

◦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유․무연 묘지에 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요함.

◦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유․무연 묘지에 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음

◦ 기부체납지인 시설녹지내의 녹지시설물(수목, 시설물등)에 대하여 하자발생시 조치 및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요망

◦ 기부체납지인 시설녹지내의 녹지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발생시 조치 및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하겠음

◦ 시설녹지 및 가로 녹지시설물 조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등에 적합하도록 사전협의 요망

◦ 시설녹지 및 가로 녹지시설물 조성시「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등에 적합하도록 사전협의 하겠음

◦ 기자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예정지에 편입되는 임야는 준보전산지로서 임상은 향나무, 아까시아등 활잡목이 산생하고 있으며 조림성공지, 또는 산지관리법상 제한사항은 없음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 요청시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수립.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 요청시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수립. 구비서류 제출하겠음

◦ 실시계획 협의시 「산지관리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수수료 20,000납부

◦ 실시계획 협의시 「산지관리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수수료 20,000원을 납부 하겠음

◦ 산지전용 예정지내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감영 우려가 있으므로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및「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을 준수 및 참나무류를 참나무시들음병 확산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청 산림부서와 확인을 받은 후 조치.

◦ 사업시행인가시 산지전용 예정지내 소나무류는 재선충병 감영 우려가 있으므로 재선충볍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및「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을 준수 및 참나무류를 참나무시들음병 확산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구청 산림부서와 확인을 받은후 조치하겠음

6. 사업대상지내 내·외부의 하천 및 저수지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대책을 수립

◦ 사업시행인가 시 사업대상지내 내·외부의 하천 및 저수지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대책을 수립하겠음

7. 금회 협의되는 사항은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 내역에 한하며,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

◦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

8. 사업구역내 편입된 유·무연 묘지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협의

◦ 사업시행인가시 사업구역내 편입된 유·무연 묘지에 대해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9.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해당소관청과 별도협의

◦ 사업시행인가시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해당소관청과 별도협의 하겠음

10.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 완료시기가 도래하여 협의가 불가능함으로 기본계획 재정비시 우리시와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조치요망

◦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완료시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조치 하겠음

반영

예정

13.

환경과

13.

환경과

검토

의견

1. 환경성검토

◦ 지형 ․ 지질 : 절․성토 공사시 집중강우로 토사유출 우려되므로 가배수로 및 침사시설 설치요망

◦ 가배수로 및 침사지설치계획을 제시 하였음

◦ 대기질 :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하여 공사시 비산먼지 방지

◦ 세륜세차시설 설치계획을 제시하였음

◦ 수질 : 토사 및 오탁물이 우수관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

◦ 가배수로, 침사지 설치계획을 제시하였음

◦ 폐기물 : 공사중 발생되는 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은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조치

◦ 지정폐기물은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계획을 제시하였음

◦ 소음, 진동 : 사업부지 주변 주택가, 상가등에 민원발생 예상되므로 부지경계선에 가설판넬판 설치

◦ 부지경계선에 가설 판넬판 설치계획을 제시하였음

◦ 일조권검토

- 환경영향평가시 전주지방환경청 검토대상이며, 우리과에서 검토하는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함.

◦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겠음

반영

예정

환경정책

◦ 환경성관련적합여부

-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거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저감대책 및 온실가스 흡수를 위한 식재면적확대, 에너지절약형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설치, 옥상녹화) 사업 적극추진요망

◦ 사전환경성 검토서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거 추진할 것이며, 사업시행인가시 특히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적극 계획에 반영토록 검토 하겠음

환경총량

◦ 수질오염총량관리에대하여 다음과같이 검토회신하며, 사업계획변경등으로 인하여 할당부하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재협의 바람

◦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할당부하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재협의 하겠음

◦ 동사업의 초과배출부하량 2.523㎏/일은 전주A 누적관리 개발 잔여부하량 310.747㎏/일이내이며, 개발 잔여부하량은 할당가능하므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개발 잔여부하량은 할당가능하므로 사업추진이 가능함으로 판단되어 협의 완료됨

14.상하수도

사업소

[급수과]

◦ 배수관망이 계획되지 않은 중로 1-A호선은 D=200㎜(도로양측)를 포설하여 대로2-1호선의 배수관과 연결하여 주시고, 중로 3-B호선을 D=150㎜로 포설되도록 계획하여 주시고,

◦ 사업시행인가시 중로 1-A호선은 D=200㎜(도로양측)를 포설하여 대로2-1호선의 배수관과 연결하여 하고, 중로 3-B호선을 D=150㎜로 포설되도록 계획하겠음

◦ 상수도 관리에 필요한 급수선 표지못 등을 설치함은 물론 관로의 위치식별이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수치를 기록한 상수도포설계획도를 작성하여 재협의 바람

◦ 사업시행인가 시 상수도포설계획도를 작성하여 재협의 하겠음

◦ 상수도 시설은 「전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환경부제정「상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및 시설(곡관부에는 이탈방지 압륜등 사용)하여 우리시 상수도의 효율적인 급․배수관망의 관리 및 누수방지의 효율화를 위하여 분기지점별 제수변 설치 등을 검토하여 블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 사업시행인가시 상수도 시설은 「전주시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환경부제정「상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할것이며, 분기지점별 제수변 설치등을 검토하여 블록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참고로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의하여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 바람

◦ 사업시행인가시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의하여 관련부서와 별도협의하겠음

15.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

◦ 대상지역은 현재 합류식관거 설치지역이나 주택재개발사업 완료전 분류식 공공하수도가 설치될 경우 「하수도법」 제61조 및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하수관거의 설치계획은 「전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거 작성 되어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시공관리지침」, 「하수도배수설비지침」, 「하수관거오접방지지침」,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함

◦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하수관거의 설치계획은 「전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의거 작성할 것이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시공관리지침」, 「하수도배수설비지침」, 「하수관거오접방지지침」,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에 의거 작성하겠음

◦ 기 협의한 회신과 같으며, 하수시설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실시계획수립 시 재협의 바람.

◦ 하수시설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실시계획수립 시 재협의하겠음

16.전주

시립도서관

◦ “문고설치” 기준이 「도서관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기되어 있음

◦ 협의완료

17.완산구청

민원봉사실

◦ 토지분할 :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도시관리계획에따른 주거환경지구지정으로 분할 시에는 가능

◦ 토지합병 : 「부동산등기법」 및 「지적법」상 토지소유자, 지목, 축척, 행정구역이 동일할 경우가능(단, 부동산등기부에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그 접수번호 및 연월일이 동일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시 「부동산등기법」 및 「지적법」상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음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참조

◦ 사업시행인가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별표1(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따라 조치하겠음

18.덕진구청

민원봉사실

◦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인후동1가 일부지역은 「지적법」 제26조  및 「지적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업인가 후 토지 이동을 신청 할 수 있음

◦ 사업인가후 토지이동을 할 경우 「지적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청하겠음

19.완산구청

시민생활복지과

◦ 기자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주민제안건에 대한 협의결과 관련법을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 준수하겠음

◦ 기자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규정에 맞게 시행하기 바랍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규정에 맞게 시행하겠음.

◦ 사업시행 인가 때 재협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 인가 때 재협의 하겠음

20.덕진구청

시민생활     복지과

◦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법정 기준에 맞는 공동주택의 단지내 기울기 확보)설치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검토하여 계획

◦ 사업시행인가시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설치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검토하여 계획하겠음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설치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검토하여 계획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는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검토하여 계획하겠음

◦ 점자블록 설치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검토하여 계획

◦ 점자블록 설치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검토하여 계획하겠음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며 이용하는 시설들이므로 접근성을 고려해서 계획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며 이용하는 시설들이므로 접근성을 고려해서 계획하였음

◦ 시소유(행정재산)경로당 소재지

- 재개발 동의 여부 및 재산처분 관련사항

→ 재개발 동의는 착공전 해당 경로당을    매입(사업주)하는 조건으로 동의 무방

- 경로당 설치관련 의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경로당등) 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경로당을 법적의무시설로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재개발시 관련법에 의거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주시고, 기존시설(경로당) 폐지와 관련하여 시 차원의 대체 경로당 설치계획은 없음

◦ 착공전 협의를 통하여 매수 하겠음

반영

예정

◦ 경로당 소유 소재시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경로당등) 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100      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경로당은       법적의무시설로 확보해야 할 사항으로      재개발시 관련법에 의거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      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반영 계획 하였음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련

1.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및 접근로(법정기준에 맞게 공동주택의 단지내 기울기 확보)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및 점자블록 설치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검토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의거 설치

3. 많은 사람들이 주거하며 이용하는 시설들이므로 접근성을 고려해서 계획 되어야함

◦ 사업시행인가시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맞추어 계획하겠음

21.완산구청

문화경제과

◦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또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 사업시행인가시 「농지법」 제34조 규정에의거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 「농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부칙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1981.7.29 이전에 주거, 공업,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또는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을 회신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대상이 아님

(경제교통과)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51-1번지 외44필지 8,461.1㎡는 1981.7.29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농지법」 부칙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사업개발지내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 제외지역임으로 해당 사항 없음

22.덕진구청

문화경제과

◦ 당해 농지는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으로 기 협의된 지역 내에 위치하는 바,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의요청할 경우 「같은법」 부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없이 농지전용 협의할 수 있음을 회신합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

(경제교통과)

◦ 당해농지는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으로 기 협의된 지역 내에 위치하며, 「같은법」부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제외지역임으로 귀 부서의 법률에 의거 처리

◦ 사업개발지내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 제외지역임으로 해당사항없음

23.완산구청

환경청소과

◦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할것(다만 건설폐기물 재활용건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업체에서 폐기물성상에 따라 처리하여 할 사안임)

◦ 사업시행인가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전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고하겠음

24.덕진구청

환경청소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법 제17조(배출자의 신고등)

-배출자 당해건설공사에서의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법 제17조(배출자의신공등)에 의거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 전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고하겠음

◦ 배출자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제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요망

◦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을시 환경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장 벌칙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위 법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25.완산구청

건설과

◦ 금회 가각부 정리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추진 요망

◦ 금회 가각부 정리 완료하였음

◦ 세부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재협의 요망

◦ 세부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재협의 하겠음

26.덕진구청

건설과

◦ 도로시설 : 사업시행 인가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및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맞게 인가신청하시기 바람

◦ 사업시행 인가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및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맞게 처리토록 하겠음

27.전라북도 전주교육청관리과

27.전라북도 전주교육청관리과

27.전라북도 전주교육청관리과

◦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에 따라 증가 예상되는 초등학생은 인근학교에서 수용하여야하나, 현재 전주동초 및 인봉초의 수용여건이 열악한 실정이어서 할교 수용시설 개선없이는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동 지역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동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뿐만아니라 인접지역의 재개발계획등 주변 학생수용 전망과함께 종합적으로 학생수용여건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니 추후 사업시행인가전에 동 지역의 (개발지역내 학생수용시설 조성계획)등이 포함된 보다 구체화된 계획으로 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 세대수가 884세대이고 정비사업의 완료시 약 2,213세대가 증가하는 계획으로 기본계획상의 증가 세대수가 2,000세대를 넘지 않는 계획으로 당 구역안에서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며,

2. 교육시설의 경우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시설로서 현재의 시점에서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당장에 입주하는 것도 아니며 약 7~8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 사업으로, 입주시점에 맞추어 교육시설의 확충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에서 집행해야 하는 사업이며,

3. 현재 본 구역의 경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에 불과하고, 또한 인근지역의 재개발 계획이 밀집되어 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언제 사업들이 진행될 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연하게 현재의 시점에서 수용여건이 어려워,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 사료됨.

4. 아울러, 추후 주변 재개발 예정구역들의 사업추진 여부와 관련해서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청에서 교육시설들에 대한 단계적 계획(현재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해도 적어도 7~8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함)을 수립하여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교육시설의 확충에 따  라 주민들이 일정부분에 대한 경제적 분담이 결정된다면 저희 구역 주민들은 이에 따를것이며,

5.현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초기적 단계이므로 교육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에 대책을 수립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사항으로 사료됨

◦ 사업시행인가전에 동 지역의 (개발지역내 학생수용시설 조성계획)등이 포함된 보다 구체화된 계획으로 재협의하겠음.

미

반영

평생교육체육과

◦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일원은 청강유치원절대·상대정화구역, 전주동초등학교·신일중학교·전주고등학교상대정화구역에 해당되오니

◦ 추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3항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될수 있도록 협의 요청 바람

◦ 추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6조의 3항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될수 있도록 협의하겠음

반영

예정

28.전주

기상청

◦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전주기상대 관측노장과 건축물간의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을 유지하므로 법적 제한을 받지 않음

◦ 협의완료

29.KT

운영국

◦ 전파장애 영향 없음

◦ 협의완료

30.전북

도시가스

◦ 사업규모 : 3개단지 2,213세대

◦ 공급가능여부 : 도시가스 공급 가능

◦ 공급가능시기 : 공급 신청 후 2년 이내

◦ 안내사항 : 사업승인 신청시 가스관 인입 위치 및 관경, 공급 압력, 지역정압기 설치 위치 등 재협의 요망

◦ 사업승인 신청시 가스관 인입 위치 및 관경, 공급 압력, 지역정압기 설치 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하겠음

31.완산

경찰서

31.완산

경찰서

◦ 서낭당이길 남서측 교차로

① E-E'부근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 1단지 서측 서낭당1길 차로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좌회전 전용차로(L=39m)를 설치하여 동초교 방면에서 사업지의 좌회전 진입차량으로 인한 주변가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음

② 서낭당길 미끄럼방지 포장(동초교→시청)

◦ 1단지 서측 서낭당1길 동초교에서 시청방면 차도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③ 단지에서 동초교 방향 우회전 차량을 위한 교차로 가각 정리

◦ 1단지와 3단지 사이 20m 도

로에서 동초교 방면으로의 우

회전 차량을 위해 회전반경을

R=6m→10m로 확대하여 원

활한 진출입을 도모하였음

◦ 신설 20ｍ 도로에서 1,3단지 아파트 주출입문

① 단지 방향 좌회전 대기차로 설치

◦ 1․3단지 주출입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좌회전․직진 동시신호 체계로 계획하였으며, 좌회전․직진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사업지 진입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하였음

②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등 필요

◦ 1․3단지 주출입 교차로에 신

호등을 설치하고 신호 최적화

운영방안을 수립 제시하여 원

활한 진출입 및 교통소통을

도모하였음

◦ 20ｍ도로 좌우 인도상에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용 수목보호대 또는 안전휀스 설치

◦ 1단지와 3단지 사이 20m 도

로 양측 보도에 휀스를 설치

하여 무단횡단을 금지하여 보

행안전을 도모하였음

◦ 제반 교통안전시설(표지판, 차선, 신호등 등)은 아파트 건설시 주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리서와 재협의 필요

◦ 제반 교통안전시설(교통안전표지판, 차선, 신호등 등) 설치는 사업지 준공전에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 제시안에 따른 공사계획 수립

◦ 제시안에 따른 공사계획을 수

립하겠음

◦ 정비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추후 교통영향평가시 진출입 방법 및 교통안전시설 관련사항 재논의

◦ 정비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추

후 교통영향평가시 진출입 방법 및 교통안전시설 관련사항 재논의 하겠음

◦ 제반 교통안전시설은 사업 완료 시점에 주변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서와 재협의

◦ 제반 교통안전시설은 사업 완료 시점에 주변교통여건 변화 에 따라서 재협의하겠음

32.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전라     북도지부     시설과

32.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전라     북도지부     시설과

32.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전라     북도지부     시설과

32.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전라     북도지부     시설과

◦ 주변가로 및 교차로 : 1단지 남서측 교차로 단지주도로에서 서낭당1길 우회전차로에 교통섬 설치후 횡단보도 위치조정

◦ 1단지와 3단지 사이 20m 도

로에서 동초교 방면으로의 우

회전차로에 교통섬 설치시 교

차로 기하구조상 교통섬 면적

이 협소하고, 보도를 제외한

실제 횡단거리가 17.5m로 서

낭당1길 직진신호시(34초)

보행자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섬

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다만

회전반 경을 R=6m→10m로

확대하여 원활한 진출입을 도

모하였음

미

반영

◦ 진출입동선 :

① 근․생시설 진출입구 위치 재조정

◦ 1단지 건축 배치상 근린생활

시설 위치 조정은 어려운 실

정이며, 근린생활시설 진출입

구를 서낭당1길에 설치시 교

통혼잡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

되어 근린생활시설 진출입구

위치는 현 계획을 유지하되

불법좌회전 진출입 방지를 위

해 20m 도로상에 차선규제

블럭을 설치하였음

미

반영

② 단지 주출입구 교차로 고원식으로 재검토

◦ 1단지와 3단지 사이 도로는 폭원 20m에 양방향 4차로로 계획되어 주출입 교차로를 고원식으로 설치시 교통안전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고원식 교차로로 계획하지 않았으며, 신호등을 설치하여 신호교차로 운영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③ H-H', C-C"도로 1단지쪽으로 가감속차로 설치 계획 재검토

◦ 1단지 완화차로는 기확보하였으며, 2단지는 272세대로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18:00∼19:00) 발생교통량이 유입 94대/시, 유출 14대/시로 주변가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 Set-Back을 통한 추가 완화차로는 설치하지 않았으나 차로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우회전 전용 진입차로를 확보하였음

미

반영

④ 주도로에서 인봉1길 우회전시 곡선반경 재검토(R을8ｍ이상)

◦ 1단지와 3단지 사이 20m 도로에서 인봉1길로의 우회전 회전반경을 R=4m→8m로 확대하여 원활한 진출입을 도모하였음

⑤ 문화촌4길에서 3단지내 횡단보도 고원식으로 재검토

◦ 3단지 남측 부출입구에 설치한 횡단보도를 고원식횡단보도로 설치하여 차량의 과속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⑥ 단지내 주도로에서 견훤로로 2개차로를 우회전차로로 이용하는것은 재검토하고 남원방향으로 가속차로 신설 재검토

◦ 1단지와 3단지 사이 20m 도로에서 견훤로로 진출하는 부분 중앙에 안전지대를 설치하여 우회전 차로수를 2개차로→1개차로로 변경하여 사업지측에서 남원방면으로 진출시 견훤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보완하였음

◦ 1단지와 3단지 사이 20m 도로에서 견훤로로 진출하는 부분은 사업부지외로써 부지 매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가속차로 설치는 어려움

미

반영

⑦ 1단지 주출입구도로 차로연속성 확보를 위한 차로 확장 재검토

◦ 1단지내 주출입도로 폭원을 B=15m→17.25m로 확폭하여 양방 2차로→3차로로 보완하여 차로연속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진출입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미

반영

⑧ 3단지 컴뮤니티광장 진입교차로(4지) 고원식 교차로 설치 검토

◦ 3단지 커뮤니티광장 진입교차로를 고원식교차로로 설치하여 차량의 과속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 대중교통 및 보행 : 1단지 운동시설, 2, 3단지 어린이놀이터 도로와 접한지점에 보행자 가드휀스 설치 계획 재검토

◦ 1단지 운동시설 및 2, 3단지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휀스를 설치하여 보행안전을 도모하였음

◦ 주차 : 1단지 지하주차장 진출입부 곡각부위에 반사경 설치

◦ 1단지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곡각부위에 반사경을 설치하여 시거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 교통안전 및 기타 :

① 인봉1길과 인봉2길 교차로 전, 후방에 Hump신설

◦ 인봉1길과 인봉12길 교차로 전․후방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 과속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② 북측 인봉 1길내 Hump신설(4곳) 및 반사경 설치

◦ 인봉1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 과속을 방지하고 반사경을 설치하여 시거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였음

③ 공사 준공전 단지내 및 주변차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시 관할경찰서와 협의

◦ 단지내 및 주변차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사업시 준공전에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 기자촌구역협의시 제시된 도로 및 교통시설관련의견이 반영되었고, 추후 미비한부분은 교통영향평가시 검토후 반영되어질것으로 사료

◦ 기자촌구역협의시 제시된 도로 및 교통시설관련의견이 반영되었고, 추후 미비한부분은 교통영향평가시 검토후 반영하겠음

◦ 기자촌구역협의시 제시된 1단지 주출입도로 차로연속성 확보의견은 반영되었고, 근린생활 주출입구 재조정 부분은 추후 교통영향평가시 검토후 반영되어질 것으로 사료됨

◦ 근린생활 주출입구 재조정 부분은 추후 교통영향평가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음

33.주택과

◦ 수녀원 교환부지 협의서제출

◦ 협의서 제출하였음

◦ 종교부지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

◦ 조치계획서 제출하였음

◦ 열섬강화 방안에 대한 조치 내용

◦ 열섬강화 방안에 대한 조치 내용 작성 제출 하였음

◦ 정비구역 구역계 재설정

◦ 정비구역 지정전까지 재설정 완료 제출하겠음

◦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서 제출

◦ 정비구역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서 제출하였음

◦ 주차계획도 총괄 및 단지별작성(지하층포함)

◦ 주차계획도 총괄 및 단지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건축A-05~10 도면참조)

◦ 단지별 전면도로 재작성 제출

◦ 단지별 전면도로(1, 3단지) 를 재작성하여 제출하였음.

(기존 23m도로 적용 →

20m도로 적용)

(A-25, 27 도면참조)

◦ 일조권 및 사선제한 재검토 작성제출

◦ 일조권 및 사선제한 재검토하여 제출하였음.

-일조권 및 대향부 조정

(건축법시행령 제86조5항에 의해 적용함)

1단지 - 108동

3단지 - 304동

도시건축공동심의에서 층수조

정을 요구하는 경우 층수를

조정하기로함.

- 사선제한 조정

1, 3단지 전면도로 폭을      20m로 하여 도로 사선

제한 적용함.

(A-25~30 도면참조)

미

반영

◦ 유치원 대지확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1항 1호에 의해유치원 설치 해당 사항이 없어 당초 유치원 계획을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으로 변경하였음.

(A-19 도면참조)

◦ 경로당 지하층 재검토

◦ 단지별 경로당 위치를 1층으로 조정하였음.

(A-17~19 도면참조)

◦ 근린생활시설 위치 재검토 조정

◦ 1단지 근린생활시설은 도로에서 5m이상 후퇴하여 배치되어 있어 차량진출입에 문제가 없으며, 지하층으로 위치표기하여 제출하였음

(A-17(지하층) 도면참조)

미

반영

◦ 주민공람에 대한 조치계획서 작성

◦ 주민공람에 대한 조치계획서 작성 제출 하였음

◦ 사업계획서 총괄서 및 단지별 작성 제출

◦ 사업계획서 총괄서 및 단지별 작성 제출하였음

◦ 주민공람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통지내역제출

◦ 주민공람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통지내역제출 하였음

◦ 송주선외 468명 주민공람에 의견자에대산 조치계획서 재작성제출

◦ 송주선외 468명 주민공람에 의견자에대한 조치계획서 재작성 제출 하였음

◦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서 제출

◦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서 제출하였음

◦ 단지별 생태면적율 작성 제출

◦ 단지별 생태면적율 작성제     출하였음

◦ 20m이상 도로 시설경계선(건축선등) 으로부터 8m이상 배치계획서 제출

◦ 20m이상 도로 시설경계선(건축선등) 으로부터 8m이상 배치계획 작성 제출하였음

Ⅵ. 관련도면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안)도

3. 정비계획 결정(안)도

4.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용적율 , 높이에 관한 계획도

5. 건축물배치 예정(안)도

6. 편입지적도

7. 조감도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안)도

3. 정비계획 결정(안)도

4.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용적율 , 높이에 관한 계획도

5. 건축물배치 예정(안)도

6. 편입지적도

7.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