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0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성균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0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에 의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옥외광고물의 옥상간판과 1㎡이상의 돌출간판, 높이 4m이상의 지주이용간판 등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장비 미확보와 전문 자격증 없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검사로 인하여, 검사 후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가 대두되어 2006. 1. 1 ~ 2008. 12. 31(3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금번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 위탁동의안으로 위탁기간은 2009. 1. 1 ~ 2011. 12. 31까지 3년이며, 위탁 자격요건 등의 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시설기준 등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관련조례」에 근거 수탁자를 선정하여, 내실 있는 안전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안전한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 내지 제26조(위탁자격, 시설기준, 위탁절차)

4. 안전도 검사 대상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 내지 제26조(위탁자격, 시설기준, 위탁절차)

5. 안전도검사 시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39조》

○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 까지 (예, 돌출간판 표시기간 연장 3년)

6.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① 수탁자 선정

○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 자격 요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포함)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위의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보유능력(전문인력, 장비 확보 등)의 적정성

-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안전도검사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

※ 심사위원회 : 당해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12인 이내로 구성

② 위탁기간 : 2009. 1. 1 ～ 2011. 12. 31(3년)

③ 수수료 징수

○ 위탁관리 비용은 수탁자가 안전도검사 시「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4조〔별표3〕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충당

○ 년도별 수수료 징수현황

(단위:천원)

구분	합 계		2006년		2007년		2008.9월말 현재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893	224,104	3,494	72,059	4,661	91,043	2,738	61,002
완산	6,675	136,492	2,282	45,014	2,510	47,633	1,883	43,845
덕진	4,218	87,612	1,212	27,045	2,151	43,410	855	17,157

7.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시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08. 10월말

○ 민간위탁기관 심사 선정                   : ‘08. 11월말

-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12인 이내)

○ 위ㆍ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내용 공증       : ‘08. 12. 10일경

○ 협약 및 공증내용 의회 보고               : ‘08. 12월중순

○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시행         : ‘09. 1. 1~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을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08. 12. 31로 민간위탁 관리 기간이 종료되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여 재 위탁하고자 한 사항으로서

◦ 연간 3,000~4,000건을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수입은 안전도 검사 수수료가 연간 70~90백만원으로  수탁자에게 지급하며, 위탁 기간은 2009. 1. 1일부터 2011. 12. 31일까지 3년간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재 위탁을 실시하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