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0(월) 10:00

제 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 설립되어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고,

○ 최근 신축된 체육시설(풋살구장, 인공 암벽장)의 전용사용료 신설 및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인하 등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정의 (안 제2조)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안 제5조)

○ 체육시설의 사용 및 허가내용 변경시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음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국가 또는 도․시의 행사 및 경기, 체육진흥 경기대회 등의 순

③.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안 제7조)

○ 주 간 (06:00 ~ 18:00), 야 간 (18:00 ~ 23:00) 으로 규정

④.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 (안 제8조)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 83종 동결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 풋살구장, 인공 암벽장 : 1회 1시간 (10,000원)

⑤.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인하 (안 제9조)

○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프로경기 15%) : 종전과 비교 10% 인하

⑥.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규정 신설 (안 제11조제2항)

○ 국가유공자,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인, 장애등급 3급 이상

⑦. 체육시설 위탁운영 규정 신설 (안 제18조)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 위탁운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규정 명시

⑧.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징수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부칙)

○ 아중체련공원에 한하여 지역주민에게 2015. 8. 31일까지 무료 개방

(하절기 05:00~08:00, 동절기 06:00~08:00)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사용허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 시의회 1차 간담회 (문화경제위원회) : 2008. 9. 5

○ 시의회 2차 간담회 (문화경제위원회) : 2008. 9. 11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용료, 이용료) : 2008. 10. 10

<심의결과>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 83종 동결

- 신규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신설 : 2종 (원안결정)

▪ 풋살구장, 인공 암벽장 : 1회 1시간 (10,000원)

- 체육시설 이용료 인하 : 2종

▪ 인공 암벽장 : 2시간당  1,300원 ⇒ 2시간당 1,000원 조정

▪ 테니스장    : 4시간당 10,000원 ⇒ 2시간당 2,000원 조정

○ 입법예고기간(2008. 9. 23 ～ 10. 13) 의견제출

- 접 수 : 15건 ⇒ 의견수렴 (8건), 불가 (6건), 일부수용 (1건)

4. 검토 내용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 설립되어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운영 하게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 및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과, 징수, 관리운영 등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안임.

○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은(제2조관련)

월드컵경기장, 종합경기장(덕진), 전주실내체육관, 화산체육관, 완산 수영장, 덕진수영장, 덕진체련공원(동물원입구), 완산생활체육공원,  아중체련공원, 자전거경륜장, 전주승마장, 전주게이트볼전용구장,   로울러스케이트장이 있음.

○.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 정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5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체육시설의 사용 및 허가내용 변경시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음

․ 2인이상 사용허가시 우선순위 명시 하였음.

국가 또는 도․시의 행사 및 경기, 체육진흥 경기대회 등의 순

-  (안 제7조)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 주 간 (06:00 ~ 18:00), 야 간 (18:00 ~ 23:00) 규정함.

-  (안 제8조) 체육시설의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규정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등 83종 동결

․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풋살구장, 인공 암벽장 : 1회 1시간 (10,000원)

-  (안 제9조) 관람수입 사용료 징수 인하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프로경기 15%) 로 징수 조정함

(종전에 비하여 각각 10% 인하)

-  (안 제11조제2항)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규정 신설함

․ 국가유공자, 유아 및 경로자와 보호자 1인, 장애등급 3급 이상

-  (안 제18조) 체육시설 위탁운영 규정 신설

․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 근거 규정

․ 위탁운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규정을 명시 하였음.

(부칙)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징수에 관한 특례규정 신설

․ 아중체련공원에 한하여 지역주민에게 2015. 8. 31일까지 새벽시간     무료개방 (하절기 05:00~08:00, 동절기 06:00~08:00)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전주시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운영 하게 됨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 및 시설관리공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과, 징수 관리운영 등 근거를 마련키 위한것으로

장기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책임경영 및 체육행정 서비스 질을 높여 이용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복지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