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0(월) 10:00

제 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지원 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키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분야에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노력 (안 제3조)

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우대의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시 (안 제4조)

다.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범위내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배려를 규정 (안 제5조)

라. 여성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기업 활동시 지원사항을 규정  (안 제6조)

마.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 (안 제8조 및 제9조)

바.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 경제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물가 ․ 규제심사위원회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 입법예고 (2008. 8. 29 ~ 9. 18) : 의견 있음 (의견 반영)

ꋯ 의견 제출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배종순

ꋯ 제 출 의 견 : 제5조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하여 물품 구매

뿐만 아니라 공사(시설 및 용역)․물품(제조 및 유통)․계약 등 경우에 여성기업 우대 요망

ꋯ 조치내용 : 의견 반영

4. 검토 의견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이 1999. 2.5. 최초 제정되었음.

○.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키 위하여 자금․구매활동․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분야에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할수 있도록 노력함

- (안 제4조) 자금지원 우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우대의무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시 하였고

- (안 제5조) 구매활동 촉진 등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범위내에서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비율 제고 등

- (안 제6조) 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여성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기업 활동시 지원사항을 규정

- (안 제8조 및 제9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운영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

- (안 제10조)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 및 여성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 경제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음.

○. 2008년 9.30현재 중소기업청 등록 전주시 여성기업 숫자 현황은

총 132개업체(건설업78, 도소매20, 제조15, 통신9, 서비스8,전기1, 정보처리1) 로 파악 되었음.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약한 여성이 경영하는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