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0(월) 10:00

제 25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의한 물류수송, 원자재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함으로써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하고

○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향토기업을 발굴하여 바이전주와 벤처기업에 준하는 자금지원조건 우대로 우수향토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융자 대상업체 추가 신설 (안 제6조제15호)

- 전주시 지정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나.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상향 조정(안 제11조제2항)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차보전율을 3%에서 3.5%로 상향조정

다. 여성기업 자금지원조건 개선 (안 제11조제2항 단서)

- 여성이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이차보전율 4%로 일반기업보다  0.5% 우대

라. 우수향토기업 적극 육성 (안 제11조제2항 단서)

- 전주시 지정 우수향토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율 5%로 일반기업보다 1.5% 우대 (현행 벤처기업․바이전주 업체 이차보전율 5%와 동일)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 ‘09년 본예산에 반영

다. 협의 등  : 완료 (물가 ․ 규제심사위원회 해당없음)

라. 기   타

1)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 입법예고 (2008. 8. 29 ~ 9. 18) : 의견접수 없음

3) 문화경제위원회 의원 간담회(2008. 9. 5) : 의견 있음

ꋯ 제시의견

- 융자대상 업체에서「호텔 또는 여관」제외

- 여성기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기준 또는 대안 마련

ꋯ 조치내용 : 의견 반영

4. 검토 내용

○ 본 조례안은 원자재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향토기업을 발굴하여 바이전주와 벤처기업에 준하는 자금지원조건 우대로 우수향토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개정조례안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5호) 융자 대상업체 추가신설

전주시 지정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추가.

- (안 제11조제2항)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상향 조정.

이차보전율을 3% ⇒ 3.5%로 상향조정

- (안 제11조제2항 단서)  여성기업 자금지원조건 개선

여성이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이차보전율 4%로 조정.

(일반기업보다 0.5% 우대)

- (안 제11조제2항 단서)  우수향토기업 적극 육성

전주시 지정 우수향토기업의 경우 이차보전율 5%로 조정하였음.

(일반기업보다 1.5%우대)

○ 1994년부터 전체 융자규모는 총 973개 기업에 96,456백만원이며

- 2006년 107개 기업에 13,582백만원, 2007년 83개기업에 12,567백만원,  2008년 9. 30현재  66개기업에 9,511백만원이며,

- 2007년도말 융자규모 83개기업 12,567백만원의

중소기업육성 기금 융자업체 업종별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업종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계	제 조 업 (87%)							운수 (5%)	음식 (0%)	숙박 (0%)	재생 (4%)	벤처 (4%)
		기계 ․ 설비	섬유	식품	종이 ․ 목재	전자 ․ 정보	출판 ․ 광고	기타
업체수	83	20	11	8	3	8	5	18	4	-	-	3	3
융자액	12,567	2,920	996	1,125	365	1,210	930	2,921	700	-	-	900	500

※ 기타 : 유리제품, 비닐제품, 의약품, 화학제품, 학습교구 등

○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내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확대 조정 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