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일 설립되어 장사시설을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수탁기관

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23조제1항)

- 시에서 출자한 법인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나.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관리 근거 부여 (안 제23조제2항)

- 장사시설의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사용허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9. 23 ~ 10. 13)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공설장사시설을 전주시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관리근거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23조 위탁운영에 수탁기관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

기관에 시설 운영관리 근거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장사시설의 위탁운영으로 전주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