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8. 7. 8일 설립되어 늘 푸른마을을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허가․

취소 및 임대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수탁기관

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7개소)의 위치를 새 주소로 변경 (안 제2조)

나.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1조제1항 단서 신설)

- 늘 푸른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다. 수탁기관에 시설 운영관리 근거 부여 (안 제11조제3항)

- 늘 푸른마을의 입주허가․취소 및 임대보증금․임대료 부과 징수

라. 용어 정리 (안 제16조)

- 청소년임대아파트 ⇒ 늘 푸른마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사무의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 (사용허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9. 23 ~ 10. 13)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늘 푸른마을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임대아파트 입주허가․취소 및 임대료 부과․징수 등 권한의 위임규정을 명시하여 수탁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늘 푸른마을의 운영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 제1항)

- 늘 푸른마을의 입주허가 또는 취소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제3항)

○ 다만 늘 푸른마을 운영에 관한 운영지침(안 제16조)과

저소득 이주여성의 입주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늘 푸른마을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