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영․유아보육시설인 전주시립서신어린이집의 민간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위탁         관리토록 하여 보육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 「전주시보육조례」제19조(위탁운영)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4. 위탁관리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정원수	비 고
서 신 어린이집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14-4	∘대지 473㎡ ∘건물 311.84㎡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라멘조	∘1층(보육실3,상담실1) ∘2층(보육실3, 주방1)	85명

5. 위탁관리 경위

○ 1994. 2. 19～ 1997. 2. 18(3년) :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 1997. 2 .19 ～ 1997. 3. 31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기일 등으로 위탁기간 임시연장

○ 1997. 4. 1～1999. 3. 31(2년) :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 1999. 4. 1 ～ 1999. 5. 31 위탁 절차 등에 필요한 기일 등으로 위탁기간 임시 연장

○ 1999. 6. 1～2002. 5. 31(3년) : 사회복지법인 삼성원

○ 2002. 6. 1 ～2005. 5. 31(3년) : 사회복지법인 한빛원

○ 2005. 6. 1 ～2008.12. 31(3년7월) : 사회복지법인 한빛원

6. 위탁관리대상 선정

가. 선정절차

○ 대상자 모집

- 전주시․전북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e-보육프로그램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 공고기간 : 15일간

○ 대상자 선정

- 「전주시보육조례」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거 결정

나. 선정기준

○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 보육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 대표자 및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 지역사회와 협력적관계 조성능력

다. 자격요건

○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단체

-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에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으로 명시되       어 있어야 함.

다만,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 단체의 경우 전주시 지부       (지회, 지사 등) 설치 및 등기가 되어 있어야함.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만55세 이하의자)

○ 개  인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영       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만55세 이하의 자

라. 위탁기간 : 3년

마. 위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 보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바.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재정법」, 「전주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

사. 종사자 배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에 의거 배치

아. 비용수납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이용자로부터 소정의 사용료․수수료․        비용 등을 수납

자.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 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제,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7. 추진일정

○ 전주시의회 동의                                 : 2008. 10월

○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2008. 10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08. 11월

○ 전주시 선정위원회 수탁자 선정                  : 2008. 11월

○ 민간위탁관리협약 체결                          : 2008. 12월

○ 민간위탁관리협약 공증서 작성                    : 2008. 12월

○ 민간위탁관리협약서 의회보고                     : 2009. 01월

○ 제소전 화해조서                                 : 2009. 01월

8. 검토의견

○ 전주시립 서신어린이집은 영유아(6세미만 취학전 아

동)에 대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사회활동 확대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995년 12월 완산구 서신동 214-4번지에 건물    311.84㎡(94평) 규모로 건축되어,

○ 2005. 6. 1일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법인 한빛원(대   표:임석기)에서 민간위탁 관리하여 오다 위탁 관리기   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후에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 효율적이고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신어린이집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민간위탁관리자

가 선정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선정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