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노 홍 래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장려”,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매년 헌혈장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전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

-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혈액 부족현상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시장은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시민의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           였습니다.

○ 혈액의 안정적 수급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확보하

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는 헌혈활        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헌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        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