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    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 여비지급의 어려움 및 혼선이 야기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 적절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비의 지급구분 명시 (안 제3조)

-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적용

- 그 밖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각호 적용

나. 공무원 국내여비 중 운임비와 숙박비를 후불정산에서 선불정액     지급으로 개선 (안 제4조 “별표 1”)

- 운임비(버스, 철도, 선박) ⇒ 실비(제1호 : 1등급, 제2호 : 2등급)

- 숙박비 ⇒ 제1호(46,000원/1야당), 제2호(30,000원/1야당)

※ 자치단체장(시장) 숙박비는 실비 전액지급

※ 출장 입증서류를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 의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여비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물가 ․ 규제심사위원회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9. 12 ~ 10. 2)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2008. 1. 1일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는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여비지급의 어려움 및 혼선이 야기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하려는 안건으로,

○ 현행 정산제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공무원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운임과 숙박비는 카드사용 또는 현금영수증을 첨부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는 자가용을 이용한 국내 (무박)출장이 대부분(90%이상)으로 실비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징구의 어려움과,  장기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장기간 사비(私費)로 미리 사용한 후,  사후에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혼선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 2008. 4.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정액제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시달 한 바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공무원 여비규정중 운임과 숙박비가 후불정산에서 선불정액지급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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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지방자치단체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