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200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가.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

○ 전주시의회 제244회(2007.6.25) 임시회에서『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 공원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원지상의 주차

장을 노인복지회관 지하에 확대 설치하고 도서관 및 노인         복지회관 배치를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량 및 사업비가 증가하여『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

○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경기전 내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관람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 전주 국립박물관에 위탁 보관하고 있는 태조어진 및 관련         유물을 보관․전시하고자 경기전내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        려는 것임

2. 취득재산

가.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30 (신성공원 내)

○ 규    모 : 건축 4,692㎡ (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 : 5,695백만원 (시비 4,195,  도비 300,  국비 1,200)

○ 사업기간 : 2008년 ~ 2009년

○ 주요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사 업 비		3,800백만원	5,695백만원	증 1,895백만원
부지	면 적	1,000㎡	1,000㎡
	소요예산	0	0
건물	면 적	3,234㎡ (지하1, 지상3층)	4,692㎡ (지하1, 지상3층)	증 1,458㎡
	소요예산	3,800백만원	5,695백만원	증 1,895백만원

나.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91-5 (경기전 내)

○ 규    모 : 건축 1,193.71㎡ (지하1층, 지상1층)

○ 사 업 비 : 4,400백만원 (시비 1,100,  도비 1,100,  국비 2,200)

○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       으로,

○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변경건은, 지난 제       244회(’07.6.25)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완산구 평화동2가      230번지(신성공원 내)에 당초 부지 1,000㎡, 건축면적 3,234㎡      (지하1층, 지상3층), 사업비 3,800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      으나,

- 본 사업부지(신성공원)인 공원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      하여, 공원지상의 주차장을 노인복지회관 지하에 확대 설치하      여,  도서관 및 노인복지회관 배치를 변경하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부지 1,000㎡, 건축면적 4,692㎡(지하1, 지상3층),      사업비 5,695백만원(국비 1,200, 도비 300, 시비 4,19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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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39조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 1항 :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 6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사업량 및 사업비를 증액하여 2008 ～ 2009년까지  건립하려      는  안건으로,

-  본 노인복지회관의 건축면적과 사업비가 늘어난 사유로는,        공원내 녹지공간을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여,  쾌적한 도심을      조성하고자,  당초 계획 지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변경 연      면적 1,458㎡(증 45%)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1,895백만원          (증 49%) 증액되었음.

- 현재 국비 1,20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이 확보된 상태이나,        시비 4,195백만원 중 8억이 미확보된 상태로, 2009년도 본예산      에 반영 확보할 예정으로 확인 되었으나,  미확보된 금액 8억      원에 대하여는 열악한 전주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본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노인들과의 상담, 질병예방 센터,       건강증진, 여가  및 오락 프로그램, 체험관 및 홍보관을 조성      함으로써,  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의 복지공간을 확충하여,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노인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또한 동서학,서서학,평화1, 2동의 4개동 65세이상 어르신 인구      는, 총86,000여명 대비 12.6%인 10,804명으로,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서․서서학동 어르신들의 교      통 접근성 확보 문제로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셔틀버스 운행       등, 추후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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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

권역별(시설명)	인구수(천명)	해 당 동 (행정동)	비 고
계	626
안골노인복지회관	158	노송,진북,인후1,2,3, 우아1,2,호성	운 영 중
서원노인복지회관	113	완산,중화1,2 서신, 효자4	〃
금암노인복지회관	40	금암1,2 중앙, 풍남	〃
덕진노인복지회관	116	덕진,팔복,송천1,2 조촌, 동산	〃
양지노인복지회관	113	삼천1,2,3 효자1,2,3	〃
서학․평화권역	86	동서학, 서서학, 평화1,2	공사계획

○ 두 번째 경기전 유물전시관 건립건은,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     가 91-5(경기전 내)에, 건축 1,193,71㎡(지하1층, 지상1층), 사업     비 4,400백만원(국비 2,200, 도비 1,100, 시비 1,100)으로 2007～     2010년까지 조성하려는  안건으로,

- 조선조 문화의 대표적 상징을 간직하고 있는, 경기전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국내 유일의  태조어진과 관련 유물의 영구     적 보존 관리를 위하며,  전주 국립박물관에 위탁 보관하고 있     는 태조어진 및 관련 유물을 보관․전시하고자, 유물 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 경기전 내 소중한 문화유산을 시민들이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 전통문화 도시     의 인식제고와 관람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 유물전시관 지상1층에는 태조어진이 모셔지고, 지하1층에는 유     물 전시 및 수장고가 설계되어 있으나,  지하1층에 유물 전시실     을 설치할 경우, 통풍과 방습이 문제가 되어 소중한 문화유산     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기초 설계시부터 신중하고 면밀한       공법과  세부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