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2009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한스타일진흥원 신축】

○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2월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전통문화의 문예부흥을 위한 한스타일 중점

사업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지정한 바 있음.

- 6H :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악

○ 2005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보고서 및 2007년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 전주는 6대 핵심 분야 중 4개 분야(한지, 한식, 한옥, 한국악)에서 타 도시들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므로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사업의 중심거점도시로 선정하였으며,

○ 200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향후 전주전통문화도시의 핵심시설로서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

정책을 선도하고, 추진전략과 세부실천 사업을 담당할 한스타일진흥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임.

2. 취득재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4-2 (구. 도2청사 부지)

○ 규    모 : 건축 연면적 13,200㎡

○ 사 업 비 : 30,000백만원 (시비 7,500, 도비 7,500, 국비 15,000)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한스타일 진흥원 신축건은,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14-2      (구 도2청사 부지) 건축연면적 13,200㎡, 사업비 30,000백만원      (국비 15,000, 도비 7,500, 시비 7,500),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한국 전통문화의 문예부흥을 위한 한스타일 중점사업으로         6대 핵심분야(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악)를 문화        체육 관광부로부터  지정한 바 있으며,  전주는 6대 핵심분야      중 4개분야(한지, 한식, 한옥, 한국악)에서, 타 도시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므로,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사업의 중심 거점지역      으로 R&D기능과 함께,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우리 전통문화도시 천년전주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도심부의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한옥마을과 어우러지는 전통      과 현대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명품 건축물을 표현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 하여여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한스타일진흥원은 향후 전주전통문화도시의 핵심시설이      므로, 건축시 현상공모를 통해 예술성, 작품성, 기술성 등이        뛰어난 작품 선정 및 우수한 설계를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 한스타일진흥원 운영방안을 중앙정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출자한 산하법인을 설립하여, 시설 전체에 대해 직접 운영      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국,도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      한  강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