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11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11월 27일)

2. 개정이유

○ 2008. 7. 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조정이 자치단체 현실에 맞게 공무원의 분포비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 책정기준 마련 (행정안전부령 ⇒ 지자체 조례로 이양)

- 정원 책정기준의 규정 (안 제3조제1항)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종류별 책정기준 조정

⇒기존 행안부 관련규정 준용

- 정원관리 기관별 5급(상당)이상 직급별 정원 명시 (안 제4조)

※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 등의 6급이하, 기능직 정원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2008. 7. 3)으로, 종류별․직급별 정원조정을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임,

○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 ⇒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하여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맞게 정원을 책정토록 규정 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 5급(상당)이상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명시 단,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 등의 6급이하, 기능직 정원은 총수만 명시하고 규칙으로 규정 하려는 내용으로,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변동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참고]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이상	20%이내	2%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7%이내	24%이내	32%이내	24%이내	12%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3%이내	9%이내	15%이내	33%이내	40%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7%이내	34%이내	39%이내	18%이내	2%이상

[별표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1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426	−
2급	1	1
3급
4급	11	6	1	1	1	2
5급	95	31	4	4	7	16	33
6급 이하 계	1,319	−
별정직 계	16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6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기능직 계	354	−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1. 11.
37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2008. 7. 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조정이 자치단체 현실에 맞게 공무원의 분포비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책정기준 마련 (행정안전부령 ⇒ 지자체 조례로 이양)

- 정원 책정기준의 규정 (안 제3조제1항)

･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종류별 책정기준 조정

⇒기존 행안부 관련규정 준용

- 정원관리 기관별 5급(상당)이상 직급별 정원 명시 (안 제4조)

※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 등의 6급이하, 기능직 정원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11. 7 ~ 11. 1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81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77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78%이상	20%이내	2%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전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이내	7%이내	24%이내	32%이내	24%이내	12%이상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3%이내	9%이내	15%이내	33%이내	40%이상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이내	97%이상	6%이내	94%이상

5.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7%이내	34%이내	39%이내	18%이내	2%이상

[별표 3]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동
총 계	1,814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계	1,426	−
2급	1	1
3급
4급	11	6	1	1	1	2
5급	95	31	4	4	7	16	33
6급 이하 계	1,319	−
별정직 계	16	−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	16	−
지도직 계	13	−
지도관	1			1
지도사	12	−
연구직 계	4	−
연구관
연구사	4	−
기능직 계	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