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8년 11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년 11월 27일)

2. 개정이유

○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징수됨에 따라 위임사무 조정(안 별표1)

◦ 구청 하수도관리 업무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임,

○ 주요내용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업무가 상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징수됨에 따라,

중복된 위임사무로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 본 사무위임조례안은 중복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수 있음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과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1. 11.
37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1. 개정이유

○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징수됨에 따라 위임사무 조정(안 별표1)

◦ 구청 하수도관리 업무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11. 7 ~ 11. 1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하수과 소관사무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에 관한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감사담당관 ～ 환경과 (생 략)
하 수 과	1. 공공하수도업무에 관한 다음의 업무	Ο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동조례 제10조제2항ㆍ제13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감사담당관 ～ 환경과 (현행과 같음)
하 수 과	1. 공공하수도업무에 관한 다음의 업무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