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7일  박현규 의원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11.27)

2. 제안 이유

○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       부담하고,

○ 1장의 고지서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보험의  고지내역을 각각 기       재하고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며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더라도 납부처리가       불가능하여

○ 전주시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단의 납부처리 방법을 확대하       는 내용임.

3. 주요 골자

가. 제1조(목적)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라 한다 )로 한다.

나. 제2조(정의) 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를 “건강보험료 등”으로 한다

다. 제3조(지원대상) 제1항 중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건강보              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으로 한다

4. 참고 사항

1) 예산조치

- 신정부 생계형 ꡒ건강보험료 체납자 결손처분ꡓ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예산확보여부 판단 추진

․ ‘08.7.1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ꡒ2만원이하 3회이상 체납자ꡓ

일괄 결손 처분함.

2) 협의 등  : 2008. 11.14(금) 의원간담회 실시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법 제8조제2항에 의거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게 되는바,

◦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전주시의 지원근거 및 건강보험      공단의 납부처리 방법을 원활히하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목적)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라 한다 )        로 하고.

- 제2조(정의)에서 “국민건강보험료”와 제3조(지원대상)에서

“보험료 ” 를 각각 “건강보험료 등” 으로 통일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전주시 차상위계층에게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론 요지 : 없     음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1		발의년월일 : 2008. 11. 7. 발 의 자 : 박현규 의원외8인

1. 제안 이유

○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4.05%를 추가       부담하고,

○ 1장의 고지서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보험의  고지내역을 각각 기       재하고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며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더라도 납부처리가       불가능하여

○ 전주시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단의 납부처리 방법을 확대하       는 내용임.

2. 주요 골자

가. 제1조(목적)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라 한다 )로 한다.

나. 제2조(정의) 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를 “건강보험료 등”으로 한다.

다. 제3조(지원대상) 제1항 중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건강보              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으로 한다.

3. 참고 사항

1) 예산조치

- 신정부 생계형 ꡒ건강보험료 체납자 결손처분ꡓ정책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예산확보여부 판단 추진

․ ‘08.7.1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ꡒ2만원이하 3회이상 체납자ꡓ

일괄 결손 처분함.

2) 협의 등  : 2008. 11.14(금) 의원간담회 실시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등“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를 “건강보험료 등”

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을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급여자”라 함은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보험료 지원대상은 전주시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시지역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이하세대로서 만65세이상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②(생략) 제4조 - 제10조 (생략) 부칙(생략)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급여자”라 함은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보험료 지원대상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4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부칙(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