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7일       송경태, 김종철의원                                                             외 8인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11.27)

2. 제정 이유

○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함.

- “공연장”이라 함은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        연장 및 관람장을 말함.

-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        장 좋은 위치의 관람석을 말함.

-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        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100분의 50이상을 최적관람      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안 제5조)

○ 공연장 등의 운영자 및 행사주관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권장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관람석중 장애인들이       접근이 용이한 위치 등에 일정비율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내용은

- 관련용어(장애인, 공연장, 최적관람석, 장애인보호자)의       정의, 최적관람석의 비율,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의       위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08년 9월 기준) 전국적으로 관련조례(참고)는 약

25개 시 군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 전주시 관련 해당시설은 덕진예술회관, 전통문화센타

(장애인석 기설치)인바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전국 조례제정 실태

구 분	합 계	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북
개소수	25	2 (강동구, 송파구)	22 (과천시, 가평군 등)	1 (익산시)

- 전라북도 : 익산시 조례 제정운영(‘08.9.12)

※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법률에 의거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석으로 설치토록 규정

⇒ 전주시관련 (덕진예술회관, 전통문화센터)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론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62	발의 년월일 : 2008. 11. 7. 공동 발의자 : 송경태, 김종철 의원 외8인

1. 제정 이유

○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함.

- “공연장”이라 함은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        연장 및 관람장을 말함.

-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        장 좋은 위치의 관람석을 말함.

-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        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100분의 50이상을 최적관람      석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 장애인 전용 통로 또는      리프트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안 제5조)

○ 공연장 등의 운영자 및 행사주관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도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권장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은 조례 시행후 2년 이내에 장애인 관람석      을 설치하도록 함(부칙 제2항)

3. 기타사항

○ 붙임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시에서 관리․운영    하는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    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         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시에서 관리․운영(위탁하여 관리․운       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    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    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    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설계 심사 시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제 1항에서 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    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    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     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    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