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2008. 11.27)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고령화사회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의 취업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취업 알선․상담, 업체 발굴,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 개발, 노인 인력에 대한 D/B구축 등 종합적인 노인취업 지원을 위한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 훈련, 민간분야 일자리 개발,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의 건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4.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민간위탁 내용

가.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칭)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92-3

○ 규    모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2층)

○ 층별 운영 (안)

구 분		운 영 계 획	운영방법
1층	강당 (198㎡)	▸ 노인대학, 노인관련 각종 행사 시 이용	시 관리 사용승인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대행)
	사무실 (81㎡)	▸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부 사무실	대한노인회 무료 임대
2층	사무실 (81㎡)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실 -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 구인․구직자 모집,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 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운영자 공모 민간위탁운영 (전문기관.법인)
	작업장 (198㎡)	▸ 노인전용도서관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연 2회, 3 ․ 5월)으로 추진 - 지원예산액 1억(국비 70%, 시비 30%)	노인취업지원센터 연계 위탁기관 운영

나. 민간위탁 사무

○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 노인일자리 적합직종 개발 및 보급, 홍보

○ 노인취업 박람회 개최

○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 지방노동관서와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수집활동 등

○ 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1층 사무실 81㎡ 제외)

○ 노인전용도서관(198㎡) 운영

○ 1층 강당 (198㎡) 사용승인 업무 대행

다. 민간위탁 기간 : 3년

라. 민간위탁 응모자격

○ 공고일 전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단,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이 전주시에 분사무소, 지부

또는 지회가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이

있으며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있거나

「직업안정법」 제18조 제 1항, 제 4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       소개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야 함

마. 민간위탁업체 모집․선정

○ 모집방법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모집

○ 심사 및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 결정

- 결정된 심사방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수탁자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 민간전문가 : 취업관련 분야 전문가

․ 시  의  원 : 사회복지위원회 추천 의원

○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등 관련법률과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바.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재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6. 금후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008년 11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9. 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 2009. 1월

○ 수탁자 선정 : 2009년 2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재소전화해조서) : 2009년 2월

○ 노인취업지원센터 개원 및 운영 : 2009년 3월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종합적인 노인취업 지원을 위한 노인         취업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노인취업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의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통해 경제적 활동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역       사회 업체 및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노인 구인처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노인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       는 직업교육 등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민간위탁자 선정시 운영능력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위탁 대상(자)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11. 11.
37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고령화사회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들의 취업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노인취업 알선․상담, 업체 발굴,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 개발, 노인 인력에 대한 D/B구축 등 종합적인 노인취업 지원을 위한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 훈련, 민간분야 일자리 개발,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등 노인취업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으로 노인취업지원센터의 건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민간위탁 내용

가. 민간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가칭)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92-3

○ 규    모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2층)

○ 층별 운영 (안)

구 분		운 영 계 획	운영방법
1층	강당 (198㎡)	▸ 노인대학, 노인관련 각종 행사 시 이용	시 관리 사용승인 (노인취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대행)
	사무실 (81㎡)	▸ 대한노인회 전주시 지부 사무실	대한노인회 무료 임대
2층	사무실 (81㎡)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실 -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 구인․구직자 모집,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 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운영자 공모 민간위탁운영 (전문기관.법인)
	작업장 (198㎡)	▸ 노인전용도서관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연 2회, 3 ․ 5월)으로 추진 - 지원예산액 1억(국비 70%, 시비 30%)	노인취업지원센터 연계 위탁기관 운영

나. 민간위탁 사무

○ 노인취업인력 D/B구축. 종합적 인적관리

○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인력 수요희망 업체 발굴 및 관리 등

○ 노인일자리 적합직종 개발 및 보급, 홍보

○ 노인취업 박람회 개최

○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노인취업기관 연계망 구축

○ 지방노동관서와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 수집활동 등

○ 센터 시설 및 물품 관리(1층 사무실 81㎡ 제외)

○ 노인전용도서관(198㎡) 운영

○ 1층 강당 (198㎡) 사용승인 업무 대행

다. 민간위탁 기간 : 3년

라. 민간위탁 응모자격

○ 공고일 전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단, 전주시 이외에 주소를 둔 법인이 전주시에 분사무소, 지부

또는 지회가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함)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이

있으며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있거나

「직업안정법」 제18조 제 1항, 제 4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       소개사업 추진 실적이 있어야 함

마. 민간위탁업체 모집․선정

○ 모집방법 :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모집

○ 심사 및 선정방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방법 결정

- 결정된 심사방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수탁자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

․ 민간전문가 : 취업관련 분야 전문가

․ 시  의  원 : 사회복지위원회 추천 의원

○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등 관련법률과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바.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재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5. 금후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 2008년 11월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09. 1월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마련 : 2009. 1월

○ 수탁자 선정 : 2009년 2월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재소전화해조서) : 2009년 2월

○ 노인취업지원센터 개원 및 운영 : 2009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