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1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08년 11월 28일)

2. 설치목적

○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주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

3.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 제21조 및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4. 2008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5. 2009년 기금 운용규모

(단위 : 천원)

6. 검토의견

○ 광역쓰레기소각장 300m 이내의 간접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 기금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 기금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시 산하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함.

○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 수입액 600,129천원으로

ㆍ출연금 600,000천원, 예치금회수 129천원이며

- 지출액은 600,129천원으로

ㆍ고유목적사업비 600,000천원, 예치금 129천원임

7.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8. 토 론  요 지

- 없     음 -

9.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