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11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2일

○. 상   정   일   자 : 2008년   11월    27일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 설명의 요지

○ 인터넷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이벤트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신설 (안 제3조의2)

나. 인터넷 신문고 답변기일 변경 (안 제12조제3항)

○ 최소 1일 최대 2일 이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 정보화의 환경변화에 따라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2)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신설

- 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피를 통하여 이벤트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 마일리지를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라 홈피 이용자들에게 부여, 이용자는 누적점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문자써비스 등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안 제12조제3항) 인터넷 신문고 답변기일 변경

- 최소 1일 최대 2일 이내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   으로 하였음.

○ 전주시 홈페이지 현황은 전주시 메인화면 및 문화관광, 구청/동, 장애인, 어르신, 여성/가족, 시립예술단, 어린이, 동물원, 동호회, 전주종합사이트, 외국어(영,중,일) 사이트등을 운영중이며

- 주요 관리프로그램은 검색엔진, 개인정보차단/진단, 음성안내, 전자책, 로그분석 등임

○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 2008.11월현재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강원도, 청주시, 광명시 등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홈페이지 이용자 문자메세지 등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 전라북도내 시군에서도 마일리지제도 문자메세지를 도입 검토 및 준비중에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의 반영과 인터넷 정보화의 환경변화에 따라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내용 중 관련 상위법령의 용어 변경을 준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1. 11.
37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산업국장

1. 개정이유

○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신설 (안 제3조의2)

○ 이벤트 실시

- 시의 주요사업․각종 문화행사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 홈페이지 개편 등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 마일리지제도 운영

- 홈페이지 이용목적․이용횟수 등에 따른 점수부여 및 누적점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전송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나. 인터넷 신문고 답변기일 변경 (안 제12조제3항)

○ 최소 1일 최대 2일 이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9. 30 ~ 10. 20)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자치단체”를 “전주시”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마일리지를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부여하고, 이용자는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로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용자들에게 시상품 및 휴대폰 문자이용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의 제목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인터넷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전자민원처리, 민원처리의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과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인터넷 신문고의 답변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0조 중 “보안업무규정”을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③(생 략) ④ “인터넷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신 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민원실 운영	제2조(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전주시가 --------------------------- --------------------------- ------. 제3조의2(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마일리지를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라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부여하고, 이용자는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로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용자들에게 시상품 및 휴대폰 문자이용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 및 제38조제2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민원처리 공개․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9조(인터넷민원 처리) ① (생 략) ② 사이버민원실의 인터넷민원 접수는 발급수수료․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 및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민원처리 공개․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인터넷민원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민원창구의 ------------- --------------------------- --------------------------- ---------------------------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생 략)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④ (생 략) 제11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민원실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인터넷 신문고 운영) ① ~ ②(생 략) ③ 인터넷 신문고의 답변은 최소 1일 최대 2일 이내에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자민원 창구에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민원상담기능 제공) ① ------ --------------------------- ---------------전자민원창구에 --------------------------- --------------------------- ----------------. ② 전자민원창구를 ------------ --------------------------- --------------------------- ----. 제12조(인터넷 신문고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인터넷 신문고의 답변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