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12월 3일)

2.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별 주변여건에 맞게 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공직선거법」에 따라 주차요금을 일정시간 면제 및 할인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의거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시장 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탄력적 징수위해 주차요금 조정 (안 제25조제1항 신설)

-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국가보훈대상자 주차요금 감면규정 개정 (안 제25조제2항제7호라목)

- 현 행 : 국가유공자 50% 범위내 감면

- 개 정 : 국가보훈대상자 1일 3시간 이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초과분에 대하여는 50% 경감)

다.「공직선거법」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 (안 제25조제2항제9호 신설)

-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1회에 한하며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할인

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 (안 제25조제2항제10호 신설)

-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시장 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50% 할인 (1일 3시간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직선거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08. 10. 15 ~ 11. 4) : 의견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률 높이고 주변 여건 맞게 주차장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례 제25조(적용의 특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개정사항을 보면

- 안, 제25조 제1항을 신설하여 사설 주차장과 요금을 차별화 하여 공영 주차장으로서 사설 주차장 보다는 좀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 할 수 있도록 요금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 안 제25조 제2항 7호 라 목을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현재 국가유공자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조항을 1일 3시간 이내는 면제하여 주고, 초과분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50%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개정 하였으며,

- 안, 제25조 제2항 9호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참여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이용자에게 선거이후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2,000원까지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 안 제25조 제2항 10호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 할 경우 1일 3시간이내일 경우 50%를 할인 할 수 있는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본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8. 11. 11
36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별 주변여건에 맞게 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요금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및「공직

선거법」에 따라 주차요금을 일정시간 면제 및 할인하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탄력적 징수위해 주차요금 조정 (안 제25조제1항 신설)

-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나. 국가보훈대상자 주차요금 감면규정 개정 (안 제25조제2항제7호라목)

- 현 행 : 국가유공자 50% 범위내 감면

- 개 정 : 국가보훈대상자 1일 3시간 이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초과분에 대하여는 50% 경감)

다.「공직선거법」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 (안 제25조제2항제9호 신설)

-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1회에 한하며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할인

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감면 (안 제25조제2항제10호 신설)

-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50% 할인 (1일 3시간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직선거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08. 10. 15 ~ 11. 4)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할인할 수 있다”를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영주차장 대하여 관리자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    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의 상한선 내에서 주차요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위탁하여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주차

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요금    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국가보훈대상자 : 면제(1일 3시간 이내, 초과분 50% 경감)

9.「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함)을 제출한 사람 : 1회에 한하며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할인

1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    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    우 : 주차요금의 50% 할인(1일 3시간 이내)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5조제2항제12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적용의 특례) <①항 신 설>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 전주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이 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 차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7. 정부시책 및 전주시의 중요시책 에 참여하는 차량과 장애자가 운전 하는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 반차량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주차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라. 국가유공자 : 50퍼센트 범위내	제25조(적용의 특례) ① 공영주차장 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는 인근주 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 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 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 조례에서 정하는 요금의 상한 선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위탁하 여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 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국가보훈대상자 : 면제(1일 3 시간 이내, 초과분 50% 경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마. ~ 바. (생 략) 8. (생 략) <신 설> <신 설> 9.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마. ~ 바.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1회에 한하며 주차요금의 2,000원까지 할인 1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공영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의 50% 할인 (1일 3시간 이내)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