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0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0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12월 3일)

2. 의견청취 이유

○ 본 다가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31:다가)으로,

○ 구역내 대부분의 주택들은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49%이며 20년이상은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불량한 주택밀집지역으로  전주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의 저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에 의한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맞춰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 고시

제2006-51호)

○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7. 25

○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서 제안 : 2007. 11. 26

○ 관련기관(부서)협의

- 1차 협의 : 2008. 04. 02 ~ 2008. 05. 20

- 2차 협의 : 2008. 08. 21 ~ 2008. 09. 25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10. 01 ~ 10. 15

6. 검토의견

○ 다가지구는 2006. 7. 14일 전주시 고시 제2006 - 51호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 구역으로서

○ 지구 내 대부분의 주택이 20년 이상이 85%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환경으로서 열악한 실정으로 구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하여 해당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예정지 도시계획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무상귀속 하는 도로 대로2(가․감속 차선), 중로1(신설), 소로 1,(신설) 노폭을 확장하여 무상귀속 할 계획이며,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총 3,020㎡를 설치할 예정이고, 단지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1개소 778.2㎡를 폐지하며, 건축물 건폐율은 16.95%이하, 용적률은 240.03%, 평균층수는 19층 이하이며.

○ 위와 같이 검토한바 법적절차 이행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처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채택하였습니다.

7. 질의답변요지 : 생  략

8. 토 론 요 지  : 없  음

9. 위원회 의견  :

1. 전체 입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 출입구의 가속차로는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 의견을 적극반영

2. 전라북도 교육청과 협의한 주택재개발 완료시점의 초등학생의 수용문제는 사업시행 인가 전 재협의하여 민원사전 예방

3. 바람길 확보를 위하여 동간거리등을 최대 확보하여 인근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검토

4. 일률적인 천변 층수제한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용적률과 일조권 및 인동 거리등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재개발 사업은 도시균형개발 및 도시미관 등 공익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

10. 심 사 결 과  : 채  택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8. 11. 11.
36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안이유

○ 본 다가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31:다가)으로,

○ 구역내 대부분의 주택들은 4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49%이며 20년이상은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매우 불량한 주택밀집지역으로  전주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의 저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삶의 질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대상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에 의한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맞춰 동법 제4조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7. 25

○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서 제안 : 2007. 11. 26

○ 관련기관(부서)협의

- 1차 협의 : 2008. 04. 02 ~ 2008. 05. 20

- 2차 협의 : 2008. 08. 21 ~ 2008. 09. 25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8. 10. 01 ~ 10. 15

5. 심의자료

○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	용도 지역	사업 기간	비고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39-1번지 외 394필지	53,646.0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7. 12 ~ 2012. 03	840 세대

Ⅱ. 제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31:다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대부분 노후 불량 주택지로서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85%이상을 차지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의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은 전체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전주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대상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고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주민 위생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하고자 합니다.

Ⅲ. 정비계획(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1. 정비사업의 명칭

○ 명  칭 :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전주시 다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39-1번지 외 394필지	-	증)53,646.0	53,646.0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변경 (무상귀속)	대로 3-3호선	255.0	대로3-3, 대로3-7, 교차 가감속차선
		167.2	대로3-3, 중로3-B, 교차 가감속차선
	대로 3-7호선	255.0	대로3-3, 대로3-7, 교차 가감속차선
		193.8	대로3-7, 중로2-A, 교차 가감속차선
	소 계	871.0
신 설 (무상귀속)	소로 2-A호선	1,816.2	지구동측 주출입로 설치
	중로 3-B호선	813.8	지구 남측 도로 설치
	완충녹지	3,020.0	대로3-7호선변 완충녹지 설치
	소 계	5,650.0
폐 지	소로 3-1호선	778.2	미개설 계획도로 폐지
	소 계	778.2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3	25	주간선	4,476	광로2-1	대로3-2	일반도로	대로 3-10
변경	대로	3	3	25~ 28	주간선	4,476 (126)	광로2-1	대로3-2	일반도로	대로 3-10		가감속 차선
기정	대로	3	7	25	주간선	838	대로3-5	대로3-3	일반도로	대로 3-5
변경	대로	3	7	25 ~29	주간선	838 (134)	대로3-5	대로3-3	일반도로	대로 3-5		가감속 차선
신설	중로	2	A	15 ~18	집산 도로	288	대로3-7 다가동4가 1-3도	고사동 485-4대	일반 도로			사업구역 (B =4~8m)
												사업외구역 (B = 10m)
신설	중로	3	B	12	집산 도로	143	대로3-3 다가동3가 51-1도	중로2-A 다가동3가 1-3대	일반 도로			사업구역 (B =4~7m)
												사업외구역 (B = 8m)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232 (130)	태평동 108도	다가동4가 21-4대	일반도로		`전북49호 (87.4.30)	`( ) 실연장

나. 도로 변경사유서

변 경 전 도 로 명	변 경 후 도 로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3	대로3-3	∘일부구간폭원확장 ∘확장구간 - 폭 :25m→ 25m~28m, - 연장 : 126m - 면적 : 422.2㎡	∘공동주택신축 출입구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가감속차로설치
대로3-7	대로3-7	∘일부구간폭원확장 ∘확장구간 - 폭 :25m→ 25m~28m, - 연장 : 134m - 면적 : 448.8㎡
-	중 로 2-A호선	∘노선신설 - 폭 :(10m) → 15~18m - 연장 : 288m - 면적 : 1,816.2㎡	∘구역주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의 유도 및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관리를 위해 사업구역내 일부대지를 set-back하고 기존현황도로를 포함․확폭하여 금회사업 시행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	중 로 3-B호선	∘노선신설 - 폭 :(8m) → 12m - 연장 : 143m - 면적 : 813.8㎡
소 로 3-1호선	-	∘노선폐지 - 면적 : 778.2㎡	∘재개발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노선폐지

다.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다가동4가 125-7일대	-	증)3,020	3,020	금회신설	조성 후 기부채납

라.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완충녹지	∘신설 ∘위치 : 다가동4가 125-7일대 ∘면적 : 3,020㎡	∘전주천과 연결되는 본 주택지에 녹지공간을 설치하여 도시열섬화 방지를 위하여 완충녹지를 신설함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 공동이용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5항, 동법 시행령제4조 관련」

구 분	법규내용(설치기준)	법정(㎡)	계획(㎡)	비 고
경로당	100세대 : 40+[(840-150)×0.1]	110.1이상	300.0	관리동내 포함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 50+[(840-300)×0.1]	104이상	240.0
문 고	300세대이상 33㎡이상	33.0이상	240.0
관리사무소	50세대 : 10+(840-50)×0.05	49.5이상	200.0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 300+[(840-500)/200]×150	555.0이상	662.25	2개소
어린이놀이터	100세대 : 200+(840-100)×0.7	718.0이상	726.24	3개소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이하/ 최소 500㎡가능	5,106이하	1,453.0	2개소
보육시설	500세대, 40인이상	171.6이상	300.0	관리동내 포함
조경시설 (녹지율)	44,405.9㎡(순수대지면적)×30%이상	13,383.27이상	17,288.02	38.04%
휴게소	300세대 : 1+[(840-500)/500]	2개소이상	3개소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규	다가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53,646.0	A-1	44,405.9	다가동4가 39-1	전체:146,281.30 (지하층 포함) 지상:102,959.3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95	240.03	25층 이하
			A-2	583.1	다가동4가 118-5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관련규정준수
			A-3	2,000.0	다가동4가83-4	-	종교집회장	관련규정준수
			A-4	136.0	다가동4가 153-2	-	종교집회장	관련규정준수
건축물 용도			A-1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A-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A-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A-4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 : 총 840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359세대(42.7%) - 세대당 전용면적 85㎡초과 : 405세대(48.2%) ∙임대주택 : 총 76세대(전체세대수의 9.1%) - 세대당 전용면적 40㎡이하 : 76세대(100.0%)
건축선에 관한계획			∙대로 3-3호선 변 건축한계선 12m지정 ∙대로 3-7호선 변 건축한계선 12m지정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및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환경보전	지형․지질	∙건물,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최소화하고, 광장 및 도로,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점토벽돌 등) 사용
	동․식물상	∙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함
	에너지	∙대상지내 천연연료(LNG)사용 ∙설계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적용
	비오톱	∙공원녹지 조성으로 생물서식공간 제공
	폐기물	∙생활폐기물처리는 사업대상지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소음․진동	∙건설소음의 영향 최소화 -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
재난방지	화 재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피난․방화대책 계획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수 해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자연토양유지,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
	교 통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9.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계획

건 립 위 치	동 수	연 면 적 (㎡)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다가동4가 86-1일대	1	4,760.8	76	39.85㎡ : 76세대	전체 세대수 중 9.1%

10. 용도지역 ․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사항

가. 용도지역 ․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사항

▩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용도지역	계	53,646.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3,646.0	100.0

▩ 용도지구(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m)		폭원 (m)	비고
						양측	편측
기정	7	역천로변 미관지구	중 심 지 미관지구	대로3-5 → 대로3-3	19.920 구역내(3,369.3)	820	20	12	대 로 3-7호선
						구역내(275)
기정	8	서천로변 미관지구	일 반 미관지구	진덕교 → 완산교	33,120 구역내(4,035.7)	-	2,760	12	대 로 3-3호선
						구역내(344)

나. 건축물의 용적율, 높이 완화

▩ 공공시설제공 면적산정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대체시설 확보에 따라 구역내 도시계획시설 소로3-6호선의 면적 778.2㎡은 공공시설 설치면적에서 감하고 산출함

∘용적률(층수)등의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제공부지 면적 산정시「도 도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지침」에 의거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면적을 산정토록 함

- 교통영향평가등에 의거 확보되는 대기차선, 버스베이등 단지출입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확보면적은 제외

- 단지 진입(사업승인)을 위하여 개설하는 도로면적은 제외

- 공원 등 공공시설은 인근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

- 인근주민의 통행에 도움을 주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도로개설의 경우 완화가능

∘위의 산출근거에 의거하여 공공시설제공부지 면적을 산출한 결과 전체 무상귀속면적 6,521.0㎡중 용적률등의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제공이 인정되는 부분의 면적은 도로 2,046.2㎡, 녹지 3,020.0㎡로 총 5,066.2㎡에서 기존 도시계획시설 778.2㎡을 감한 면적은 4,288㎡(기숙사 및 종교용지를 제외한 기존구역면적의 8.07%) 임

용적률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제공면적 산출표

구 분			면적(㎡)	내 용	공공시설 인정여부	비 고
시설		시설명
신설	도 로	대로3-3호선	422.2	감속차로설치(B=최대4m, L=126m)	미인정	조성후 무상귀속
		대로3-7호선	448.8	감속차로설치(B=최대4m, L=134m)	미인정
		중로 2-A호선	1,433.2	폭원확장 9m→15m(B=6m, L=288m)	인 정
			383.0	가감속차로 설치(B=최대 3m, L=89m)	미인정
		중로 3-B호선	613.8	폭원확장 8m→12m(B=4m, L=143m)	인 정
			200.8	가감속차로 설치(B=최대 3m, L=126m)	미인정
	완충녹지		3020.0	전주천변	인 정
	소 계		총 : 6,521.0㎡ 중 공공시설제공인정부분 : 5,066.2㎡, 미인정부분 : 1,454.8㎡
폐지	소로3-6호선		778.2	폐지(B=6m, L=130m)
합 계			5,066.2㎡ - 778.2㎡ = 4,288㎡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제공면적 : 4,288㎡(기존구역면적의 8.07%, 기숙사 및 종교용지 제외)

개발가능용적률 산정산식

「전주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상」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산출근거	산출결과	비 고
개발가능용적률 = 계획용적률 + 용적률보상 + 용적률완화	계획용적률 : 230%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 230%	= 230%+10.03 = 240.03%	제2종일반주거지역용 적률(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시) : 250%이하
	용적률보상=공공시설 기부채납제공비율 ×1.2	= [eqn: {4,288} over {51,291.3}]×1.2=10.03%		∘기존대지제외면적 -소 계 : 2,354.7㎡ -기숙사 : 220.4㎡ -종교용지 : 2,134.3㎡ (천주교회 : 1,998.8㎡, 여호와증인교회 : 135.5㎡)

▩ 용적률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개발가능용적률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240.03%로 산출되었고 본 계획에서는 231.86%이며 상한용적률 250%를 초과하지 않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층수완화 검토

∘본 재개발 정비구역은 현재의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15층이하)를 기준으로 계획하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는 층수범위 내에서 계획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기준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조 제1항 4호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27조 제3항에 의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이하에 한한다.

∘완화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완화(사선제한) - 전면도로의 반대쪽경계선 까지 수평거리 1.5배 이내에 적합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호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각 용도지역,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 사항은 세분되는 용도지역간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범위 안에서 완화적용 할 수 있다’ 관련법 지침(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 ‘제1종지구단위계획 행위제한 완화’예시 사항 :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라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음(주거지역의 층수기준 2종일반주거:15층이하, 3종일반주거:제한없음)

∘높이제환 완화산식

▪ 완화 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51조[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1+[eqn: {공공시설부지로`제공하는면적} over {당초의`대지면적}])]

- 1층 높이기준 : 2.9m

- 전면 도로 폭 : 101m(도로폭 25m+전주천 폭 76m)

- 종전대지면적 : 51,291.3㎡(기숙사 및 종교용지 면적 제외)

- 공공시설부지 제공인정면적: 4,288㎡(도로 및 녹지)

∘산식 적용

▪ 101동 17층(북) = [(101+13)×1.5] × (1+[eqn: {4,288} over {51,291.}])

= 185.3m(63.9층 가능)                             ※ 기준층 높이 2.9m

▪ 102동 18층(북) = [(101+17.8)×1.5] × (1+[eqn: {4,288} over {51,291.3}])

= 193.1m(66.6층 가능)

▪ 103동 17층(북) = [(101+39.2)×1.5] × (1+[eqn: {4,288} over {51,291.3}])

= 227.9m(78.6층 가능)

▪ 105동 17층(북) = [(101+47.9)×1.5] × (1+[eqn: {4,288} over {51,291.3}])

= 242.0m(83.5층 가능)

▪ 112동 17층(동) = [(101+54.6)×1.5] × (1+[eqn: {4,288} over {51,291.3}])

= 252.9m(87.2층 가능)

▪ 115동 18층(서) = [(101+11.8)×1.5] × (1+[eqn: {4,288} over {51,291.3}])

= 183.3m(63.2층 가능)

▪ 114동 25층(동) = [(101+33.5)×1.5] × (1+[eqn: {4,288} over {51,291.3}])

= 218.6m(75.4층 가능)

▪ 106동 17층(동) = [(101+9.9)×1.5] × (1+[eqn: {4,288} over {51,291.3}])

= 180.3m(62.2층 가능)

∘높이제한 완화적용 산식적용 결론

-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산식을 적용하여 높이제한사항을 검토한 결과, 25m도로 뿐만 아니라 전주천이 접해있어 「건축법」 51조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기준이상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높이완화적용 기준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판단됨

▩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의한 층수완화 검토

구 분		층 수		개발가능층수		비 고
층 수		15층이하		층수완화산식 = 층수계획×α (α:탑상형비율에 따른 가중치적용)		∘탑상형시 최고층수 제한 = 층수계획 ×1.7

∘산출식

- 최고층수제한 : 25층이하(기본계획상 규정준수)

- 해당구역의 층수계획 : 15층이하(기본계획상)

- 층수완화(평균층수)산식 = 층수계획  ×α(탑상형비율에 따른 가중치)

α=1.4(탑상형이 전체동수의 100%시)

- 본 계획에의 산식적용 = 15층 × 1.4 = 21층이하

∘본 계획 평균층수 산정자료

- 평균층수산정은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산정

평균층수 = [eqn: {아파트의`지상연면적} over {기준면적}],   기준면적 = ∑[eqn: {동별아파트``지상연면적} over {동별층수}]

∘평균층수 산정표

동번호	세대수	동별면적(㎡)	동별층수	동별 기준면적(㎡)	비고
101	34	5,606.9657	17	329.8215
102	34	4333.7649	17	254.9273
103	70	11,864.9221	18	659.1623
104	63	7,069.8295	17	415.8723
105	34	3,169.8157	17	186.4597
106	50	6,677.3490	17	392.7852
107	51	5,636.1989	17	331.5411
108	63	7,067.4591	17	415.7329
109	34	3,169.8157	17	186.4597
110	73	9,342.9508	20	467.1475
111	30	2,798.6115	15	186.5741
112	34	3,721.1657	17	218.8921
113	76	9657.8551	20	482.8928
114	50	5,465.4225	25	218.6169
115	68	9,972.3839	18	554.0213
116	76	4,703.7952	19	247.5682
합계	840	100,258.3053		5,548.4749

*평균층수

아파트의 지상연면적/Σ(동별아파트 지상연면적/각동층수)

100,258.3053/5,548.4749 = 18.07층 ≒ 19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1. 정비사업의 시행

가. 시행방법

○ 본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천주교회 및 여호와의증인교회인 종교시설을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조합을 설립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종교시설은 재개발사업 인가 후 획지를 분할한 후 당해 교회에서 개별사업으로 시행토록 함

○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은 시행주체인 조합 및 시공사에서 시행토록 함

나. 사업 시행 절차

○ 구역지정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 이주, 기존건축물 철거, 착공→ 준공인가 → 입주 및 조합해산

구역지정 승인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2008. 11		2008. 12		2009. 06		2009. 8
						⇓
입주 및 조합해산	⇐	준공인가		이주, 철거/착공	⇐	분양신청 통지/공고
2012. 3		2012. 2		2009. 12		2009. 9

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설	다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3,646.0	공동주택용지 (A-1)	44,405.9	다가동4가 39-1	242	-	-	242→14 (3)	-	( )은 부속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A-2)	583.1	다가동4가 118-5	-	-	-	-	-	기숙사 교환부지 (진입공간)
			종교집회장 (A-3)	2,000.0	다가동4가 83-4	4	-	-	4	-	천주교회 (이동)
			종교집회장 (A-4)	136.0	다가동4가 153-2	1	-	-	1	-	여호와교회 (이동)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도시계획시설 외)

가. 상수도계획(주철관, D=150~200㎜)

∘계획인구 1인/일당 급수량 및 급수원단위를 적용하여 장래 급수수요량을 추정

∘대상지내 생활용수 수요량 산정은 사업지구내 계획세대수에 「전주시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로 산정하였으며, 급수량 원단위는 2010년 「전주시기본계획상」 급수량 지표인 450ℓ/인․일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총 용수 수요량은 약 1,300㎥/일로 산정됨

∘대상지 서측 대로에 매설된 D=300㎜관으로부터 인입하여 지하하부 저수조에 연결하여 각 세대에 공급토록 함

∘용량 및 유속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필요 관경은 D=98㎜로 산출되어 주철관(D=150㎜～200㎜)으로 계획

나. 하수도계획

∙ 오수계획(PE이중벽관, D=250㎜)

∘ 계획대상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는 기존 오수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토록 계획

∘ 오수배제방식은 분류식으로서 단지내 공동구를 통하여 집수오수를 전주천 차집관거 PC D=1000㎜관에 연결하여 이송처리토록 함

∘ 대상지의 오수량 산정은 급수인구를 이용하여 산정한 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오수관은 PE이중벽관(D=250㎜)으로 계획함

∙ 우수계획(흄관, D=600㎜ )

∘ 계획대상지의 유량, 유출계수 및 강우강도 등을 고려하여 계획우수 유출량은 합리식으로 계산함

∘ 현재 대상지내 중앙을 동에서 서측(전주천)으로 관통하는 RC BOX 3.0×3.0m관을 북측도로 경계변으로 우회시키고, 기존에 대상지 남측에서 내려오는 PC BOX 1.0×0.8m을 대지 서측 경계부를 따라 RC BOX 3.0×3.0m관에 연결토록 함

∘ 대지 내 우수처리는 공동구를 통하여 각동별로 집수 후 계획(기존)우수 암거에 연결하여 배수처리토록 함

∘ 우수관은 계획유출량을 우수유입량보다 크도록 계산하여 흄관(D=600㎜)으로 계획함

< 전주시 다가구역 상수계획평면도 >

< 전주시 다가구역 오/우수계획평면도 >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 고
건축한계선	대로 3-3호선 변 건축한계선 12m지정	∘가로미관향상 ∘남북방향의 바람길확보 ∘대지내 개방감 확보	건축한계선변 녹지설치
	대로 3-7호선 변 건축한계선 12m지정	∘보행환경개선 ∘가로미관향상	건축한계선변 녹지 및 보행로설치

5.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역명	구역면적 (㎡)	세대수		인구수		호수밀도(세대/㏊)		비고
		기 존 세대수	예 정 세대수	기 존 인구수	예 정 인구수	기 존 호수밀도	예 정 호수밀도
다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53,646.0	331	840	739	2,520	61.7	146.39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경관	∙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 및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환경보전	지형․지질	∙건물, 도로 등 불투수 포장면적은 최소화하고, 광장 및 도로, 보도 등은 투수성 포장재(점토벽돌 등) 사용
	동․식물상	∙보호수 및 대형목 등 관상가치가 높은 수목은 재식재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폐목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함
	에너지	∙대상지내 천연연료(LNG)사용 ∙설계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적용
	비오톱	∙공원녹지 조성으로 생물서식공간 제공
	폐기물	∙생활폐기물처리는 사업대상지내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전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
	소음․진동	∙건설소음의 영향 최소화 -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장비의 분산 투입
재난방지	화 재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피난․방화대책 계획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수 해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자연토양유지,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
	교 통	∙소방도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 교통접근 용이하도록 계획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계획

7.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1호(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가구	구 역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용 도	면적(㎡)	비율(%)
A	5,3646.0	소 계			50,145.0	100.0
		A-1	다가동4가 39-1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44,405.9	88.6	지적합필/ 공동건축
		A-2	다가동4가 118-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83.1	1.1	기숙사(교환부지)
		A-3	다가동4가 83-4	종교집회장	2,000.0	4.0	천주교회
		A-4	다가동4가 153-2	종교집회장	136.0	0.3	여호와증인교회
		A-5	다가동4가 140-3	완충녹지	3,020	6.0	조성후 기부채납

< 전주시 다가구역 가구 및 획지의 계획평면도 >

나.「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2호(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 립 위 치	동 수	연 면 적 (㎡)	세 대 수	세대규모(전용)	비 고
다가동4가 86-1일대	1	4,760.8	76	39.85㎡ : 76세대	전체 세대수 중 9.1%

2)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계획

∙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주택의 유지ㆍ관리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하도록 함.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08. 10. 01 ~ 2008. 10.15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주택과,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공고 제2008-281호, 2008. 10. 01일자)

전라일보(2008. 10. 01, 08) 공고

○ 공람 및 의견제출 : 35인(전주시 1인, 동사무소 9인, 추진위 25인)

의견제출자	주 민 의 견	조 치 결 과	반영여부
임수원 외 21명	◦조속한 사업 진행 요망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재개발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정광자 외 8명	◦공구상가 포함 사업진행 요망	◦ 향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검토하겠음
박현순 외 3명	◦미분양에 따른 재개발 반대	◦ 대다수의 주민의견을 고려하여 추진

○ 민원사항

	민 원 사 항	민 원 처 리	반영여부
공구상 가민원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	◦사업부지내 진입도로 위치로서 구역제척불가 하나 가감속차로 설치부분만 편입 제척
존치요 구민원	◦ 반도주유소외 뒷담 서인1길(다가로)도로 존치를 요구 하는 민원	◦도시․ 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1차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08. 04. 02 ~ 2008. 05. 20

• 협의기관(부서) :

재무과, 자원관리과, 전통문화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교통과, 도로안전과, 아트폴리스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과,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완산구청(민원봉사실), 완산구청(시민생활복지과), 완산구청(건설과), 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전라북도전주교육청(관리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안전시설팀), KT전북운영국, 전북도시가스, 주택과.

○ 2차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08. 08. 21 ~ 2008. 09. 25

• 협의기관(부서) :

재무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도로안전과, 아트폴리스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상수도사업소 급수과, 완산구청(시민생활복지과), 완산구청(건설과), 완산구청(청소과), 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전라북도전주교육청(평생체육 교육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북지부(안전시설팀).

관계기관

의  견  내  용

조 치 결 과

반영여부

재무과

◦국유지 - 재경부소관 잡종재산은 사업시행이전에 매수하여야함

- 다가동 4가 67-4번지외 15필지

(기획재경부소유)(관리청→전주시)

- 다가동 4가 121-4번지외 2필지

(국세청소유)(관리청→전주시)

◦향후 사업시행 이전 관리처분계획시 국유지 및 시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수 및 양도할 수 있도록 하겠음

◦시유지 - 사업시행자에게 유상매각 할수 있음

-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상계방식으로 무상 양도

- 지목만 도로이고 현황이 잡종 재산인 경우 정비기반시설로 볼수 없음으로 무상양도대상이 아님

자원관리과

▶건축물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함

◦사업시행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조사 신고하고 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겠음

◦폐기물 배출자는 자체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신고토록 함

▶폐석면등 지정폐기물 처리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위탁시 환경부령 기준에 적합한 바를 확인 후 위탁

◦사업시행 시 폐석면 등의 지정 건설폐기물은 발생예상량조사, 신고하고 적법한 위탁업자를 선정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등을 조사하여 관할 시,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전통문화과

◦건축물의 디자인에 대하여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유도

◦사업시행 시 건축물의 색채나 문양 등을 전주시 이미지를 고려하여 반영토록 함

문화관광과

◦사업부지내 전주부 성지와 인접한 지역은 매장문화재 분포가능성 확인이 필요하므로 건물철거 및 터파기 공사 시 문화재 발굴전문기관이 입회하여 확인토록 할 것(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요

◦사업시행 시 문화재 발굴전문기관이 입회하여 확인토록 하며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 함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어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함

․ 발굴조사 시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되거나 조사가 상당기간 소요 될 수 있으므로 현상대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확인된 경우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함․ 공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의거 즉시 현장보존 및 유구 훼손 및 도난방지 등 관련조치 후 문화재청에 신고토록 할 것

◦공사 중 문화제발견 시 현장보존 및 문화재청의 신고를 득하겠음

◦ 공사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공사로 인한 주변 문화재 및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음

◦문화재 영향성 검토

- 본 공동주택 건축에 대하여 전주객사와 350m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고 문화재와의 사이에는 기존의 도시개발이 이미 형성된 상태이므로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에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주택단지개발에 따른 교통 및 대기환경 등의 영향에 대한검토가 필요함

◦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를 협의완료 후 지정토록 하겠음

도 시 과

◦대로 3-3호선과 중로3-B호선과 접한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등)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대로3-3호선(25m)과 중로3-B호선(12m)도로모퉁이의 적정길이 6m를 확보하였으며,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곡선반경 12m를 확보하였음

◦부출입구 부분 감속차로 검토

◦부 출입구의 중로3-B호선은 집산도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로써 차량의 통행속도는 40km/h이하로 빠르지 않아 감속차로는 별도로 설치하지

일부

미

반영

도 시 과

않고 부출입구에서 가리내길  우회전부에 진출 완화차로를 설치하였음

◦전주시 고시 제2006-31(2006.7.14)호로 고시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시 수립한 기본계획 고시 사항과 신청사항의 적합여부 검토

◦전주시 고시 제2006-31

(2006.7.14)호로 고시한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고시』에 의거하여 수립한 사항임

교 통 과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연면적 6만㎡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 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 내용을 반영 하겠음.

◦도로시설, 계획고 포장, 도로점용등에 대해 관할구청 건설과와 협의요망되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의거 도로개설

◦도로확장 및 시설설치 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설치기준을 준수 하겠음

◦도로시설물(각종맨홀, 볼라드, 난간등) 설치시 시공전 도로경관 유지를 위해 귀과의 책임하에 아트폴리스 위원 자문을 득한 후 설치 요망

◦도로시설물(각종맨홀, 볼라드, 난간등)설치시 시공전 도로경관 유지를 위해 전주시 도시과 책임하에 아트폴리스 위원 자문을 득한후 설치토록 하겠음

도로안전과

◦중3-B 좌측하단 기존도로와 연결한 직각처리 된 부분 가각 처리 요망

◦중3-B 좌측 하단 기존도로와 연결한 직각 처리된 가각 정리후 회전반경(기존 6m→12m)을 추가 확보하였음

◦보도는 보행자․자전거전용으로(우레탄등 탄성재료, 투수콘포장) 시공 요망되며 기존 차도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 요망

◦보도는 보행자․자전거겸용으로(우레탄 등 탄성재료, 점토블럭, 투수콘등)시공토록 하겠으며, 기존 차도와 단차가 없도록 시공하겠음

◦볼라드 설치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2007.5)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근거에 의거 설치

◦볼라드 설치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건교부 2007. 5)및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근거에 의거 하여 설치하겠음

◦보차도 경계석등의 설치는 도시미관 및 장래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으로 설치

◦보차도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하겠음

◦ 자전거도로 개설시 기존차도와 단차가 없도록 시설요망

◦자전거도로 개설시 기존 차도와 단차가 없도록 설치하겠음

◦가로등설치관련 :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 가로등 형태 및 디자인은 도로경관 유지를 위해 도로안전과 와 협의, 아트폴리스 위원 자문을 득한 후 설치요망

◦신설, 확장되는 도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전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규정』과 전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 설치기준에 의거하여 주관부서와 협의후 가로등 형태 및 디자인은 아트폴리스 위원 자문을 득한 후 설치하겠음

도로안전과

◦기존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는 가능하며, 용도폐지 시 우리과와 별도 협의

◦기존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시 주관부서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우리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산정대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되며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조치

구분 (단위:㎡)	33.058이상~ 66.116미만	66.116이상~ 99.174미만	99.174이상
세대당 기준(대)	0.5	.07	0.8

◦「전주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산정대수 599대를 설치하겠으며, 자전거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대를 설치하였음

◦ 사업인가시 재협의 요망

◦사업인가시 전주시 도시안전과와 재협의토록 하겠음

◦ 사전재해성 검토 - 해당없음

◦ 재해영향평가 - 해당없음

◦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시 우수유출저감시설 확인후 사용승인 가능

◦사업 시행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후 사용승인 토록 하겠음

아트

폴리스과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통해 사업시행 후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양호한 경관이 형성 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교통처리계획, 건축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주택재개발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함

◦사업대상지 및 주변의 경관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주요 조망대상과 조망점 설정이 필요함

◦사업대상지는 평지로서 주변 건축물에 대한 스카이라인이나 조망을 고려하여 조망점 설정하고 경관계획을 검토 함

◦현황분석을 통해 조망점선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근경, 중경, 원경의 조망점에서 사업시행후 경관변화에 대한 분석내용이 필요 함

◦주변가로망 및 보행공간에서의 조망점을 선정하여 원경 및 근경에 대한 경관을 분석 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계획 내용에 근거하여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제시되어야 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주변경관, 조망차폐율 및 색채, 배치등을 고려하여 계획토록 함

아트

폴리스과

◦조망차폐율 적용구간을 확실히 명시하여 조망차폐율을 산정토록 함

◦조망차폐율의 바람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천주천에서 본 조망으로 차폐율을 검토함

◦도시경관계획

-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이 아니나 필요하다 판단되여 요청하는 경우나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심의 및 자문을 득할수 있음

-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경관계획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에 대한 별도의 수립기준이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 및 심의,자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자문대상 : 해당없음

- 사업시행인가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공공 디자인

- 가로시설물등 공공디자인부분은 추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실시설계승인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디자인 자문이 필요시 요청

◦건출물 외관 및 가로등 시설물등 공공디자인부분은 추후 사업계획 승인이나 실시설계승인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디자인 자문이 필요시 자문을 득하도록 하겠음

푸른도시   조성과

◦시설녹지 및 가로 녹지시설물 조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등에 적합하도록 사전협의 요망

◦시설녹지 및 가로녹지시설물 설치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설치 전 관련부서의 협의후 사업을 시행토록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에 반영

◦관련법에 의하여 도로변 완충녹지로 결정하고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함

푸른도시   조성과

◦기부체납지인 시설녹지내의 녹지시설물(수목, 시설물등)에 대하여 하자발생시 조치 및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요망

◦완충녹지내 녹지시설물의 설치시 하자발생시 조치서 및 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토록 함

◦본 사업지구 내 기존도로 확장 및 개설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녹지시설물(가로수 및 수벽)설치 요망

◦도로의 확장 개설시 가로수 및 수벽등을 설치토록 함

◦수목 식재 시 생육에 필요한 기타 조치강구 및 수목보호판 설치

◦수목의 식재시 생육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수목보호판 설치을 설치 함

【수질오염 총량】

◦본 사업의 배출단위유역은 전주 A지역이며 개발할당부하량은 460.5㎏/일, 누적관리잔여부하량은 308.224㎏/일로서 전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상 0.26㎏/일로 기 할당된 사업 임

◦전주A누적관리 개발잔여부하량 308.224㎏일 이내로서 개발잔여부하량에서 할당이 가능함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함

◦배출부하량은 생활계6.661㎏/일, 토지계 -1.410㎏/일  총5.273㎏일로서 기할당된0.26㎏/일을 5.013㎏/일 초과

환 경 과

◦ 전주A누적관리 개발잔여부하량 308.224㎏일 이내로서 개발잔여부하량에서 할당이 가능함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 됨

【환경성검토 및 일조】

◦대기관련 : 관련법에 의거 공사시 비산먼지발생 및 특정공사시등을 관할 구에 사전 신청후 공사시행

- 공사추진시 특정공사(항타,굴착기등)시행시 해당 구청에 특정공사 사진신고 및 소음억제시설설치

◦공사시 비산먼지발생 및 특정공사시에는 관할 구에 사전 신청후 공사시행토록 하겠음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지구온난화 예방시설 (예, 녹지공간 조성 및 태양광 이용시설등 적극추진)권장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상 생태면적률, 녹지확보, 조경시설, 수변공간등을 설치함.

- 주변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 예측- 예방시설 설치등

환 경 과

◦일조권 : 건축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적의처리 및 단지경계에 대하여 충분한 일조권 확보시행

◦건축법 규정을 준수하여 단지 경계주변에 충분한 일조권을 확보토록 하겠음

◦신설 계획인 중로 2-A호선 및 중로3-B호선에 매설되어있는 상수관이 노후되어 있을것으로 사료되므로 가능하면 신설구간에 대해서는 교체·신설하여 주시고 또한 분기점별 사업지구내 인접한 급수관은 반드시 폐쇄 및 구관막기(※붙임도면 참조)을 하여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도로 확장구간내의 인접지역으로 연결되는 기존 매설 상수관은 D=150㎜~200㎜ 로 교체토록 하며 사업지구 인접 급수관은 폐쇄하여 누수되지 않도록 하겠음

상하수도     사업소

[급수과]

◦신설관로는 위치식별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수치를 기록한 상수도포설계획도를 작성하여 재협의

◦사업시행계획시 세부계획에 대하여 상수도포설계획도를 작성하여 재협의 토록 하겠음

◦상수도 시설은 전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환경부제정「상수도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 상수도 관리에 필요한 상수도 위치 표지못 설치

- 곡관부에는 이탈방지 압륜등 사용

- 분기지점별 제수변 설치 등

◦사업시행 계획에 의한 상수계획은 전주시상수도 기본계획 및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하고 사업시행시 위치 표지못 및 이탈방지 압륜 분기별 제수변등을 설치토록 함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의하여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의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설치토록 함

상하수도    사업소

[하수과]

◦하수관거 계획시 「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야 함으로 하수도법 제61조 및 「전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이며, 기존 건축물에서 배출되였던 하수량은 제외하여 부과되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기존 건축물의 하수 배출량을 산출하여 제출할것

◦하수관거 계획시 「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실시계획인가시 기존 건축물의 하수 배출량을 산출하여 제출 토록 함

◦이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하수관거 시설계획은 「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작성 되어야 하며,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시공 관리지침, 하수도배수설비지침, 하수관거오접방지지침, 하수관거의 설계․시공 및 인수지침에 의거 작성

◦사업시행계획시 하수시설계획은「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거하여 수립하고 기타계획에 대하여는 관련지침을 적용하여 계획토록 함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토지분할 :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주거환경지구지정으로 분할 시에는 가능

◦사업시행인가 후 획지로 구획한 종교시설 및 기숙사, 근린생활시설과 공공시설은 분할토록 함

◦토지합병 : 「부동산등기법」 및 「지적법상」 토지소유자, 지목, 축척, 행정구역이 동일할 경우가능(단,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그 접수번호 및 연월일이 동일하여야 함)

◦사업시행인가 후 주택단지는 단일 필지로 합병 함

완산구청

생활

복지과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요망

◦사업시행인가시 세부계획에 대하여 재협의 토록 하겠음

완산구청

건설과

◦의견이 없으며, 추후 세부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해당부처 관련계획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구거용도폐지는 생태복원과와 협의하고 도로시설 및 점용관련사항은 사업시행인가시 재협의 요망

◦사업시행인가시 구거용도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토록 하겠음

완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도토리골교 사거리 사업지 방향 우회전 가감속차선 설치

◦제반교통안전 시설은 교통여건 변화등을 감안하여 추후 우리서와 협의토록 명시 요망

◦도토리골교 사거리 사업지 방향 우회전 부에 가감속 차로는 설계속도 60km/h(제한속도 50km/h)에 맞게 가감속차로를 설치 하였음∙

- 가속 : 60m(T=15m포함)

- 감속 : 40m(T=10m포함)

◦사업지 남측 가리내길 연결 삼거리 부근 회전각 확대

◦사업지 남측 가리내길 연결 삼거리 부근 회전각은 12m로 확대하였음

◦F-F'도로 상 중앙선 복선 처리(도로폭 0.5m 추가 확보)

◦ 단지내 통행속도가 10〜20km/h 인점을 감안하여 F-F'도로 상 중앙선 복선 처리하였으며 도로폭 0.5m 추가 확보 하였음.

완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

◦중로 3-B(12m도로) 횡단보도 재검토

◦중로3-B(12m도로)횡단보도 위치를 재조정하여 설치하였음

◦차선배분시 중앙선 차선 폭 명시(복선의 경우 0.5m)

◦사업지 외부 차선 배분시 중앙차선의 폭을 도로 횡단면도에 명시하였음

◦중로2-A호선(15m도로) 사업지 방향 인도상 무단횡단 방지 수벽보호대 설치

◦중로2-A호선(15m도로)사업지 방향 인도상 무단횡단 방지용 수벽보호대를 설치하였음

◦제반교통안전 시설은 교통여건 변화등을 감안하여 추후 우리서와 협의토록 명시 요망

◦제반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후 완산경찰서와 협의토록 명시하였음

◦중로 2-A호선 주출입구 전면부 도로

- 수벽보호대를 방호울타리 교체 설치(화단계획이 없는데 수벽보호대 설치는 무의미)

- 경계석 활용 주차금지판 설치

- 주출입구 좌, 우 미끄럼방지 포장

◦중로 2-A호선 주출입구 전면도로에는 방호울타리 및 병계석 주정차 금지판, 주출입구 좌,우 미끄럽방지포장으로 설치 함

◦주출입구와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F-F'도로 차로분배 재검토

- 중앙선 복선처리(단지내 도로이나 주도로와 연결되는 주출입구임을 감안)

◦단지내 주진입로에 중앙차선을 설치 하겠음

◦단지 주변 버스베이 신설

◦지구북측대동길 버스정차대설치

완산구청

환경

청소과

◦폐기물처리 관련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발생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성상별로 분리배출)

- 지정폐기물발생시 처리계획서를 구청에 제출

- 중량비율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출물을 해체∙제거한 경우 : 석면량 해체, 처리계획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

- 상기 폐기물외의 폐기물이 일일 300㎏이상 발생시 구청에 신고

◦사업시행시 폐기물처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계획서 및 허가등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함

전라북도 전주교육청관리과

◦다가구역 주택재개발(851세대)에 따라 유입 예상되는 초등학생은 인근학교인 전주초등학교에서 수용하여야 하나 동 지역의 학생 수용은 인근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학생수용 여건을 판단하여 할 사항으로 동 주택재개발 및 인근지역 재개발 예정(태평2지구 주택재개발)으로 인하여 기존 세대 외 재개발로 인해 유입되는

◦본 다가구역은 전주초등학교 통학구로서 학교와 500m이내에 입지되며, 향후 인근 재개발구역의 입지로 인해 발생되는 학생의 수요를 감안해야함으로서   사업시행 후 해당청의 학군 조정등을 검토한 계획에 반영토록 함

◦증가세대의 많은 학생이 통학구인 전주초등학교로 유입되어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중학생은 향후 재개발 추이를 감안하여 추후 재검토할 사항으로 판단 되며

◦사업시행 후 해당청의 학군 조정등을 검토한 계획에 반영토록 함

◦동 주택재개발 및 인근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시 개발계획서(안)에 인근학교 수용여건 개선등을 포함한 「주택재개발로 유입되는 학생수용시설 조성계획」이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 반영하여 주시고

◦교육청의 인근학교 수용여건 개선등을 포함한 「주택재개발로 유입되는 학생수용시설 조성계획」이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반영함

◦주택재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시 교육환경이 균형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 향후 교육환경 조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학생 수용을 못하는 주택재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시 교육환경이 균형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 향후 교육환경 조성을 고려하여 계획 함

◦다가구역 주택재개발(840세대)에 따라 증가되는 초등학생은 해당통학구인 전주초등학교에서 수용하여야 하나 현재 동일한 통학구내에 SK VIEW 및 태평2지구 주택 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본 계획으로 인해 증가되는 초등학생은 교실부족과 부대시설의 미비로 모두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바 차질없이 학생수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전 구체적인 사항을 재협의 할 수 있도록 협조

◦ 중학생은 현재 제3학군에 수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 됨

◦초등학생의 학교 수용은 사업시행인가 전 구체적인사항을 재협의하겠음

미

반영

전라북도 전주교청  평생체육과

◦본 구역은 전주초등학교 절대∙상대정화구역, 신흥증∙고등학교 상대정화구역에 해당

◦추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될수 있도록 협의 요청바람

◦사업시행인가 시 확정된 세대수, 주변지역의 개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계획(안)의 학생 수용 대책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미

반영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

전라북도

지부

안전시설팀

◦현재 태평식당 4지교차로를 3지교차로로 운영계획 이나 교통량 배분을 위하여 4지 교차로에 진출입부 형성 검토

◦현재 태평식당 4지 교차로를 3지 교차로 운영 계획한 사항은 도토리골교 사거리와의 거리를 최대한 이격하기 위함이었으며, 3지교차로 운영시 장래 주변가로 평균통행속도는 0.1～0.2km/h 감소하였고, 교차로의 경우 제어지체값이 -50.8초/대 감소하여 서비스수준 “B”로 4지교차로운영시보다 양호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미

반영

◦진출입부 형성시 가감속 차로 설치 운영

◦주출입구는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였으며, 부출입구부 중로3-B호선은 집산도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로써 차량의 속도가 40km/h이하로 빠르지 않아 가․감속차로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부출입구에서 가리내길 우회전부에 진출 완화차로를 설치한 사항임

일부

미

반영

◦사업지 진출입부의 엇갈린 교차로를 직각 4지교차로 형성을 위하여 내부도로 선형 개선 검토

◦사업지 진출입부의 엇갈린 교차로를 직각 4지 교차로 형성을 위하여 내부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였음

◦주 진출입부 양측 과속 방지턱을 제거하고 주 진출입부 교차로를 고원식 횡단보도와 고원식 교차로로 형성하여 각 방향 진행 차량속도 제어

◦주 진출입부 양측 과속방지턱을 제거하였으며, 주 진출입부 교차로를 고원식 횡단보도와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였음

◦우회전 회전각을 R=6으로 계획하였으나, 원활한 우회전을 위한 회전가각을 R=8로 재조정 검토

◦단지내 우회전을 위한 회전가각을 R=8로 재조정 함

◦신설되는 보도구간은 교통약자를 고려한 장애자 유도 점자 블록과 방호울타리 설치 검토

◦신설되는 보도구간은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장애자 유도 점자블럭과 방호울타리 를 설치하겠음

◦사업지 북측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부 가감속차선 설치를 위하여 주 진출입부 감속차로를 연장 설치검토

◦사업지 북측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부 가․감속 설치를 위하여 주 진출입부 감속차로를 연장 설치하였음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

전라북도

지부

안전시설팀

◦전주초교 4에서 주 진출입부 교차로의 좌회전 대기차선 길이는 전주초교4의 좌회전 대기차량이 많을 것으로 판단 됨. 또한 신호에 제어되는 좌회전 교통량으로 주 진출입부 좌회전 대기차로 보다 길어야 될 것으로 판단 됨

◦전주초교4 좌회전 대기공간을 재조정하여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하였음

◦부 진출입부 교차로는 기존 교차로와 약 15m 유격된 지점에 형성되어 불합리한 교차로 형성으로 부 진출입부의 교차로 형성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 됨

◦부 진출입부 교차로의 위치를 기존교차로와 상충이 최소화되도록 북측으로 이동 설치하였음

◦부 진출입부 운영은 on-off 방식으로 단지내에서 우회전, 이면도로에서 우회전만 허용하는 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됨

◦부 진출입부 교차로의 위치를 북측으로 이동 설치하여 기존교차로오의 상충을 최소화함에 따라 좌회전허용은 유지하였음

◦주 출입부의 고원식 횡단보도를 평면 횡단보도 위치로 조정 검토

◦주 출입부의 고원식 횡단보도를 평면 횡단보도 위치로 조정하였음

◦본 공단에서 1차협의시 제시한 11개내용에 대하여 반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방영 되였음

◦반영 되였음

KT운영국

◦전파장애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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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시가스

◦사업규모 : 1개단지 851세대

◦공급가능여부 : 도시가스 공급 가능

◦공급가능시기 : 공급 신청 후 2년 이내

◦안내사항 : 사업승인 신청 시 가스관 인입 위치 및 관경, 공급 압력, 지역 정압기 설치 위치 등 재협의 요망

◦ 사업승인인가 신청시 건축계획 세부시설 설계와 연관하여  가스관 설치에 대하여 재협의토록 함

주택과

◦일조권 및 교통성 검토서 제출

◦ 일조권 및 교통성 검토서를 제출토록 함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도면 위치 표기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도면상 위치를 표시 함

◦용적율 산정 조서

◦ 관련규정에 따른 용적율 산정 조서를 첨부 함

◦생태면적율 면적 산정 조서

◦ 생태면적율 도면 및 조서 첨부

◦조망차폐율 재산정

◦ 조망차폐율을 재산정 함

◦단지내 근린상가 시설 위치별 건축계획 내용과 공구상가 계획 현황

◦단지내 상가별 건축계획 및 내용을 첨부하고 공구상가 계획안 제시함

◦주차대수 산정 내역

◦세대 및 건축 계획에 적합한 주차대수 산정 내역을 첨부함

◦현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도면 및 면적표

◦기존 도시계획 시설 및 현황도면 및 조서를 첨부 함

◦평균층수 면적별 산정 조서

◦평균층수 면적별 산정 조서 및 도면 첨부 함

◦정비지역의 교통 현황 및 가로망 현황 재작성

◦정비계획에 따른 교통 및 가로망 현황과 계획을 수립한 교통성 검토서 제출함

주택과

◦토지 및 건축물조서 총괄현황 제출

◦기초현황 조사서 (토지 및 건축물 조서) 첨부함

◦학교용지 및 구거부지 협의서류

◦기숙사 용지협의 및 국공유지 협의 조서 및 도면 첨부 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양호한 교육 환경을 위한 당해 교육청 협의 의견 반영 함

◦토지등 소유자 동의조서 재작성(소유자 불분명자에 대한 조치내역 제출)

◦토지 및 소유지의 동의 조서를 작성 첨부하고 향후 조합설립인가 시 신규 이전자를 포함한 동의서를 제출토록 함

Ⅵ. 주택과 검토의견

○ 다가구역 천변 100m 이내 층수제한 사항과 공구상가 제척부지 및 다가로 주유소 민원등에 대하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Ⅶ. 관련도면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안)도

3. 정비계획 결정(안)도

4.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5. 건축물배치도

6. 편입지적현황도

7. 조감도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안)도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정비구역 결정도

3. 정비계획 결정(안)도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정비계획 결정도

4.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5. 건축 배치(안)도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건축 배치도

6. 편입지적현황도

전주시 다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편 입 지 적 도

7.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