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1월 1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년 11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8년 12월 2일)

2. 2009년도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2008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09년말 현 재 액
		소 계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소 계	안전한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	재무활동 (예치금)
계	6,389,821	8,283,666	1,893,845	0	6,389,821	8,283,666	1,000,000	7,283,666	7,283,666
재난관리 기 금	6,389,821	8,283,666	1,893,8450	0	6,389,821	8,283,666	1,000,000	7,283,666	7,283,666

3. 기금운용 및 적립기금 현황

◦ 기금명칭 : 재난관리기금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목    적 :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 정비 및 재난발생시 신속히 응급복구

◦ 2009년도 기금운용 현황

- 2008년도말 현재액 : 6,389,821천원

- 수  입 : 8,283,666천원       - 지  출 : 1,000,000천원

4. 검토의견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정비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 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 100분의1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말 현재 63억8천9백8십2만1천원을 전북은행 시 금고에 적립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출연금 15억7천4백3십5만49천원과 기금적립이자 3억1천9백4십9만1천원을 합쳐 18억9천3백8십4만5천원과 2008년도 사용 잔액 예치금 63억8천9백8십2만1천원을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