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8.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11. 18.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12. 9 - 12. 16)

2. 예산규모

1. 예산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합 계		1,069,231,417		100		1,083,287,882	100	△14,056,465		△1.3
일반회계		832,025,617	77.8		813,882,935		75.1	18,142,682	2.2
특별회계		237,205,800	22.2		269,404,947		24.9	△32,184,147	△11.9
	기타특별 회 계	145,971,016	13.7		169,394,402		15.7	△23,423,386	△13.8
	공 기 업 특별 회계	91,234,784	8.5		100,010,545		9.2	△8,775,761	△8.8

2. 일반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832,025,617	100.0	813,882,935	100.0	18,142,682	1.37
지방세수입		199,219,000	23.9	191,222,000	23.5	7,997,000	4.18
세외 수입		73,610,865	8.8	80,546,309	9.9	△6,935,444	△8.61
	경상적수입	28,150,226	3.4	29,826,213	3.7	△1,675,987	△5.62
	임시적수입	45,460,639	5.5	50,720,096	6.2	△5,259,457	△10.37
지방교부세		272,151,238	32.7	269,821,238	33.2	2,330,000	0.44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36,338,618	4.4	34,482,118	4.2	1,856,500	3.86
보 조 금		229,155,896	27.5	216,261,270	26.6	12,894,626	3.50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		21,550,000	2.6	21,550,000	2.7	0	0.00

나. 세출구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832,025,617	100	813,882,935	100.0	18,142,682	0.3
일 반 공공행정	89,155,559	10.7	87,869,904	10.8	1,285,655	1.5
공공질서 및 안 전	2,685,678	0.3	2,994,178	0.4	△308,500	△10.3
교 육	10,597,193	1.3	10,598,097	1.3	△904	△0.1
문 화 및 관 광	78,560,441	9.4	76,258,061	9.4	2,302,380	3.0
환경보호	47,504,026	5.7	45,129,796	5.5	2,374,230	5.3
사회복지	225,782,825	27.1	225,280,894	27.6	501,931	0.2
보 건	9,771,259	1.2	9.554.755	1.2	217,504	2.3
농 림 해양수산	20,337,155	2.4	18,262,978	2.2	2,074,177	11.4
산 업 중소기업	30,241,784	3.6	24,935,222	3.1	5,306,562	21.3
수 송 및 교 통	135,943,319	16.3	132,732,972	16.3	3,210,347	2.4
국 토 및 지역개발	44,318,236	5.3	38,756,892	4.7	5,561,344	14.4
예 비 비	5,376,200	0.7	6,721,108	0.8	△1,344,908	△20.0
기 타	131,751,942	15.8	134,789,078	16.5	△3,037,136	△2.3

3. 특별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237,205	100.0	269,404	100.0	△32,199	△12
기타특별회계		145,971	61.5	169,394	62.8	△23,423	△13.8
	주 택 사 업	2,382	1.0	300	0.1	2082	694
	의 료 보 호	5,289	2.2	5,549	2.1	△260	△4.7
	도시개발사업	123,399	52.0	148,165	55.0	△24,766	△16.7
	교 통 사 업	10,794	4.5	10,794	4.1	0	0
	수 질 개 선	858	0.4	1,336	0.5	△478	△35.7
공기업특별회계		91,234	38.5	100,010	37.2	△8,776	△8.7
	상 수 도	64,860	27.4	70,085	26.0	△5,225	△7.4
	하 수 도	26,374	11.1	29,925	11.2	△3,551	△11.8

나. 세출구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237,205	100.0	269,404	100.0	△32,199	△12
기타특별회계		145,971	61.5	169,394	62.8	△23,423	△13.8
	인 건 비	1,405	1.0	1,395	0.8	10	0.7
	물 건 비	2,465	1.7	2,344	1.4	121	5.2
	경상이전	6,800	4.7	6,444	3.8	356	5.5
	자본지출	114,241	78.3	129,508	76.3	△15,267	△11.8
	융자및출자	1,030	0.7	1,031	0.6	△1	0
	보전재원	2,632	1.8	1,160	0.7	1,472	126.9
	내부거래	768	0.5	6,246	3.7	△5,478	△87.7
	예비비및기타	16,629	11.4	21,266	12.5	△4,637	△21.8
공기업특별회계		91,234	38.5	100,010	37.2	△8,776	△8.7
	상 수 도	64,860	27.4	70,085	26.0	△5,225	△7.4
	하 수 도	26,374	11.1	29,925	11.2	△3,551	△11.8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실상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증가보다는 감소 추세현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및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 따른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

하고, 계속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변동분, 법적 의무적경비의

보안과 집행잔액 정리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확립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

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문화도시육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생태 환경분야, 그리고 주요 마무리 사업 등 서민의

복리증진에 투자한 점 등은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 있겠

습니다.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욕구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실효성과 타당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주요사업설명서 그리고 주요계상내역서 등을 참고하시어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주요사업 설명서의 민간자본 보조 예산은 반드시 지급처를 명기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본청 및 양 구청 소모품과 재료비 등의 산출기초를 통일 시킬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요사업 설명서의 예산액과 예산서의 예산액이 상이한 것이 많고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 감 사유와 기대효과등을 명기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신중한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 및 예산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7. 심사결과 : 원안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