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11. 18.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11. 18.

다. 상   정    일   자 : 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 12. 9 - 12. 16)

2. 예산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A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C/B
합 계		968,532,444	100	955,857,181	100	12,675,263	1.3
일반회계		798,870,745	82.5	686,109,084	71.8	112,761,661	16.4
특별회계		169,661,699	17.5	269,748,097	28.2	△100,086,398	△37
	기 타 특 별 회 계	80,079,851	47.1	167,717,505	62.1	△87,637,654	△52.3
	공 기 업 특별회계	89,581,848	52.9	102,030,592	37.9	△12,448,744	△12.2

2. 일반회계

가. 세입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비율	전년도 대비
						증△감액	비율
합 계		798,870,745	100	686,109,084	100	112,761,661	16.4
지방세수입		203,870,000	25.6	191,222,000	27.8	12,648,000	6.6
세외수입		60,139,467	7.5	45,877,749	6.7	14,261,718	31.1
	경상세외수입	29,880,563	3.7	29,276,064	4.3	604,499	2.1
	임시세외수입	30,258,904	3.8	16,601,685	2.4	13,657,219	82.3
지방교부세		237,117,862	29.7	186,720,000	27.2	50,397,862	2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000,000	4.6	33,800,000	4.9	3,200,000	9.5
보 조 금		260,743,416	32.6	206,939,335	30.1	53,804,081	26
	국고보조금	199,946,256	25.0	155,988,440	22.7	43,957,816	28.2
	시도비보조금	60,797,160	7.6	50,950,895	7.4	9,846,265	19.3

(1)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의존재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총 예 산		4,499	5,603	6,221	6,861	7,989
자체재원		1,937	2,094	2,098	2,371	2,640
	지 방 세	1,481	1,605	1,676	1,912	2,039
	세외수입	456	489	422	459	601
의존재원		2,562	3,509	4,123	4,490	5,349
	교 부 세	966	1,494	1,695	1,867	2,371
	재정보전	284	270	308	338	370
	국고보조	975	1,129	1,493	1,560	2,000
	도비보조	337	366	501	509	608
	지 방 채	-	250	126	216	-
자 립 도		43.1%	37.4%	33.7%	34.6%	33.05%

나. 세출현황

(1) 기능별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C/B
합 계	798,870,745	100	686,109,084	100	112,761,661	16.4
일반공공행정	70,521,555	8.8	72,598,197	10.6	△2,076,642	△2.9
공공질서안전	2,681,646	0.3	1,870,898	0.3	810,748	43.3
교 육	8,428,460	1.1	5,833,797	0.8	2,594,663	44.5
문화 및 관광	61,163,702	7.7	49,552,541	7.2	11,611,161	23.4
환경보호	50,354,531	6.3	33,033,548	4.8	17,320,983	52.4
사회복지	271,636,617	34.0	218,272,272	31.8	53,364,345	24.4
보 건	9,390,555	1.2	9,669,675	1.4	△279,120	△2.9
농림해양수산	20,620,756	2.6	15,081,229	2.2	5,539,527	36.7
산업.중소기업	30,663,200	3.8	17,785,220	2.6	12,877,980	72.4
수송 및 교통	90,610,247	11.3	92,314,702	13.4	△1,704,455	△1.8
국토지역개발	44,548,038	5.6	29,064,125	4.2	15,483,913	53.3
예 비 비	3,344,656	0.4	7,009,,422	1.0	△3,664,766	△52.3
기 타	134,906,782	16.9	134,023,458	19.5	883,324	0.7

(2) 성질별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C/B
합 계	798,870,745	100	686,109,084	100	112,761,661	16.4
인 건 비	113,551,603	14.2	114,181,074	16.6	△629,471	△0.6
물 건 비	40,438,880	5.0	37,332,373	5.4	3,106,507	8.3
경상이전	426,601,341	53.4	347,817,517	50.7	78,783,824	22.7
자본지출	186,784,202	23.4	153,132,269	22.3	33,651,933	22.0
보전재원	11,667,000	1.5	10,767,000	1.6	900,000	8.4
내부거래	15,004,099	1.9	14,846,429	2.2	157,670	0.1
예비비및 기 타	4,823,620	0.6	8,009,422	1.2	△3,185,802	△39.8

3. 특별회계 예산현황

가. 기타특별회계(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비율	전년당초 예 산 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C/B
합 계		80,079,851	47.1	167,717,505	62.1	△87,637,654	△52.3
기 타 특별회계		80,079,851	47.1	167,717,505	62.1	△87,637,654	△52.3
	주택사업	300,000	0.2	300,000	0.1	0	0
	의료보호 기 금	5,487,320	3.2	5,552,057	2.0	△64,737	△1.2
	농 어 촌 소득금고	1,033,000	0.6	1,033,000	0.4	0	0
	도시개발 사 업	59,499,376	35.0	148,165,075	5.2	△88,665,699	△59.84
	교통사업	10,500,000	6.2	8,877,623	3.3	1,622,377	18.3
	대지보상	2,000,000	1.2	1,000,000	0.2	1,000,000	100
	기반시설	200,000	0.1	1,000,000	0.2	△800,000	△80
	수질개선	1,060,155	0.6	1,789,750	0.7	△729,595	△40.8

4.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수정안 제출(질의 및 답변)
	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9년도 일반.특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68,532,44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3%인 12,675,2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4%인 112,761,66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인 100,086,39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82.5%,특별회계가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입 예산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이 6.6% 증가한 203.870,000천원, 세외수입이 31.1% 60,139,467천원이고, 지방교부세 27%인 237,117,862천원입니다.

○ 세출 예산

일반회계가  일반공공행정 △2.9%, 보건 △2.9%, 수송 및 교통 △1.8%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1.2%, 도시개발사업 △59.84%, 교통사업이 18.3% 증가하고, 기반시설이 △80%감되었습니다.

○ 지금 우리경제는 물가상승, 원화가치 하락, 유가의 불안정 등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우리시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등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가급적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출에 부작용을 낳아서는 안 될 것이며,

세출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축소 및 동결하고  5대 역동산업육성,

서민경제활성화, Art-Polis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틀마련, 살기 좋은 천년 전주만들기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예산은 한 회계연도에 자치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

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지방화시대에 날로

늘어만 가는 시민의 욕구를 100%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효성과 타당성, 합리성, 그리고 전년

도 사업과 연계성을 반영,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해야 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서와 주요사업설명서, 주요 계상내역 등을 참고하시어 전반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 똑 같은 항목에 대한 지출을 하는데도 국별로 산출기초가 달라 통일을 요구하는 산출기초가 되도록 주문하였으며, 청소년 상담센터 지원의 경우 전주시의 청소년이 약 15만여명이고 타 시,군의 경우 3,4천명에 불과한데도 일률적으로 2천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도비확보의 노력과 함께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인력보강을 주문하고 2010년부터는 예산안 책자를 발간시 본청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의 프로그램을 일원화 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삭감내역 : 첨부

2009. 본예산 삭감액 내역

(일반회계)			(단위/천원)
구분	세입	세출	비고
총 계		4,722,300	일반+특별
계		4,641,800
수정예산
홍보/감사/기획관리국		205,600
생활복지국		197,000
경제산업국		105,000
전통문화국		724,000
건설교통국		1,366,000
예술도시국		1,113,200
비전사업추진단
보건소		10,000
농업기술센터		20,000
기타사업소		-
의회사무국		70,600
구청		830,400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분	세입	세출	비고
계		80,50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0,00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500

삭감액 조서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홍보/감사/기획관리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사업	편성목
	소 계			2,017,200	205,600
269	기획관리국	시정종합 기획조정	정기간행물구독 일반운영비	7,200	3,600	월간지방자치단체 구독료지급 7백2십만원중 3백6십만원 삭감
273	"	탄력적인 예산조정	시설비및 부대비	2,000,000	200,00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억중 2억원삭감
308	"	국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10,000	2,000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1천만원중 2백만원 삭감

삭감액 조서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생활복지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사업	편성목
	소 계			518,000	197,000
323	생활복지국	경로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100,000	20,000	노인주간축제 1억원중 2천만원 삭감
328	"	재가노인복지지원	일반보상금	54,000	17,000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5천4백만원중 1천7백만원삭감
337	"	장애인 단체지원	민간이전	30,000	10,000	전북지체장애인연합회전주시지회 3천만원중 1천만원삭감
345	"	장애인 복지 시설지원	시설비및 부대비	25,000	25,000	특별운송사업 버스정류장 입간판 설치 2천5백만원 전액삭감
352	"	가족정책 지원	민간이전	10,000	10,000	건강한가정 지킴이 학교 1천만원 전액삭감
368	"	보육지원	일반보상금	20,000	20,000	보육시설 모니터링 2천만원 전액삭감
377	"	청소행정 지원	연구개발비	15,000	15,000	청소대행업체 평가 설문조사 용역 1천5백만원 전액삭감
377	"	청소행정 지원	일반보상금	180,000	36,000	클린환경지킴이 활동 참여자 보상 1억8천만원중 3천6백만원 삭감
377	"	청소행정 지원	포상금	18,000	18,000	클린전주추진실적우수동 표창 1천8백만원 전액삭감
380	"	폐기물재활용운영관리	일반운영비	6,000	6,000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악취측정 6백만원 전액삭감
381	"	"	시설비및 부대비	10,000	10,000	음식물쓰레기 친환경적처리 시범운영 1천만원 전액삭감
384	"	자원봉사단체지원	출연금	50,000	10,000	자원봉사기관단체 네트워크 5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삭감액 조서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경제산업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사업	편성목
	소 계			135,000	105,000
397	경제 산업국	생물생명 산업육성 지원	출연금	35,000	35,000	건강도시전주한방안전지킴이사업 3천5백만원중 전액삭감
402	"	생활경제 활성화지원	민간이전	50,000	20,000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운영지원 5천만원중2천만원 삭감
419	"	콜센터유치 지원	민간자본 이전	50,000	50,000	콜센터취업인력 양성사업 5천만원 전액삭감

삭감액 조서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전통문화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사업	편성목
	소 계			3,574,000	724,000
446	전통 문화국	전통문화 계승지원	출연금	500,000	100,000	문화재단 운영지원 5억원중 1억원 삭감
446	"	"	"	30,000	30,000	다문화가정 전통문화체험 3천만원 전액삭감
447	"	전통문화 도시조성 지원	민간이전	60,000	20,000	전주민속촬영대회 6천만원중 2천만원삭감
449	"	문화시설 민간위탁	민간이전	100,000	20,000	공예품 전시관 운영지원 1억원중 2천만원 삭감
449	"	"	민간이전	870,000	70,000	전통문화센터운영지원 8억7천만원중7천만원 삭감
455	"	전통음식 산업화	민간이전	80,000	30,000	전주한정식 특성화사업 8천만원중 3천만원삭감
459	"	문화예술 단체육성 지원	민간이전	50,000	30,000	전주예술제 5천만원중 3천만원삭감
460	"	문화예술 단체육성 지원	민간이전	9,000	9,000	예술인의밤행사 9백만원중 전액삭감
479	"	체육대회 운영지원	민간이전	975,000	115,000	전국대회유치지원 9억7천5백만원중1억1천5백만원 삭감
486	"	시설관리 공단체육 시설지원	자산취득비	900,000	300,000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운영시설 확충 9억원중 3억원 삭감

삭감액 조서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건설교통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사업	편성목
	소 계			1,532,300	1,366,000
497	"	대중교통 활성화	민간이전	40,000	24,000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4천만원중 2천4백만원 삭감
497	"	대중교통 활성화	민간이전	192,000	192,000	택시 휴식년제 도입 1억9천2백만원 전액삭감
505	"	도로개설· 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500,000	500,000	가련산 공원 절개사면 인공폭포 시설 5억원 전액삭감
507	"	도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700,300	600,000	국도21호선(전주ic)개선사업gb훼손 부담금7억3십만원중 6억원삭감
509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산취득비	100,000	50,000	업무용 전기자전거 구입 5천만원 삭감

삭감액 조서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예술도시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사업	편성목
	소 계			1,313,200	1,113,200
521	예술 도시국	명품도시 기반조성	연구개발비	400,000	400,000	공공디자인 적용을 위한 특정경관 계획 수립 4억원 전액삭감
522	"	예술도시 경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0	100,000	시지정 벽보판(게시대)시설개선 1억원 전액삭감
537	"	산림자원 보호육성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0	100,000	산림휴양시설 설치 3억원중 1억원 삭감
545	"	수질오염 예방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및 부대비	396,000	396,000	풍경이 있는 화장실 신축 3억9천6백만원 전액삭감
548	"	자연생태 박물관운영	재료비	10,000	10,000	대형어류 구입 1천만원 전액삭감
548	"	자연생태 박물관운영	시설비및 부대비	100,000	100,000	대형어류 수족관 설치 1억원 전액삭감
548	"	자연생태 박물관운영	일반운영비	7,200	7,200	대형 수족관 위탁 관리비 7백2십만원 전액삭감

삭감액 조서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보건소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사업	편성목
	소 계			10,000	10,000
589	보건소	구강보건	일반운영비	10,000	10,000	노인주간 구강보건사업 1천만원 전액삭감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농업기술센터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사업	편성목
	소 계			80,000	20,000
624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민간자본 이전	80,000	20,000	전주권 수계를살리는 친환경단지조성 8천만원중2천만원 삭감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의회사무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사업	편성목
	소 계			70,600	70,600
665	의회 사무국	의회운영 지원	자산취득비	40,000	40,000	5층 간담회장 사무용가구 등 구입 4천만원 전액삭감
665	"	의회운영 지원	자산취득비	12,000	12,000	의정환경개선(의원 쇼파) 1천2백만원 전액 삭감
665	"	의회운영 지원	자산취득비	5,100	5,100	의정환경개선(의원 탁자) 5백1십만원 전액 삭감
665	"	의회운영 지원	자산취득비	13,500	13,500	의정환경개선(사물함) 1천3백5십만원 전액 삭감

삭감액 조서
회계별 : 일반회계(세출) 구청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사업	편성목
	소 계			3,343,009	830,400
678	완산구	탄력적 예산조정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1,700,000	400,000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7억원중 주민편익사업비 4억원삭감
721	"	청소행정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38,000	10,000	감시카메라 설치 (3천8백만원중 1천만원 삭감)
772	덕진구	탄력적 예산조정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1,550,000	400,000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5억5천만원중 주민편익사업비 4억원 삭감
797	"	가족정책 지원	일반 보상금	8,800	4,400	여성음악교실 운영강사수당 (8백8십만원 중 4백4십만원 삭감)
809	"	가로정비관리	일반운영비	16,209	6,000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천6백2십만9천원중 6백만원 삭감
814	"	청소행정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	10,000	감시카메라 설치 (3천만원중 1천만원 삭감)

회계별 : 특별회계(세출) 상하수도공기업 단위 : 천원
쪽	부서명	예산 과목		요 구 액	삭 감 액	삭감 내용
		단위사업	편성목
	소 계				80,500
		상수도 특별회계	소 계		70,000
120	수도행정과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0,000	50,000	상수도 사업 홍보 5천만원 삭감
120	"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20,000	20,000	시각장애우 편익제공 (점자형예산서등) 책자편집 2천원 삭감
		하수도 특별회계	소 계		10,500
233	하 수 과	일반관리비	여비	10,500	10,500	슬러지처리 시설 선진국 해외비교 견학 1천5십만원 전액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