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질문 참고자료 - 유영국 의원>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8.12. 4(목) 10:00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유  영  국 의원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져 힘든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날씨마저 추워져 우리 서민들의 마음까지도 꽁꽁 얼어붙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 한 구석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힘을 보태어 상부상조했던 옛 조상들의 향약 덕목인, ‘환난상휼(患難相恤)’이라는 공동체 정신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최 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심심한 존경과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전주시 집행부와 전주시의회가 올곧은 견제와 적절한 협력으로, 올 한 해 시정을 평가 분석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 영국 의원입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은, 2010년까지 300만 그루를 심어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세부 계획은 146개의 공원조성, 도시 숲 조성, 가로수 확충 및 정비, 도시 벽면 녹화 및 담장 없애기 등입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표 1>과 같이 교목과 관목을 합쳐 총 128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식재비로 9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172만 그루에 6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 108개소 포함 135개를 조성하였고, 그린터널, 도시와 학교 숲 조성, 담장 없애기, 도시벽면 녹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표1 참조)

<표 1>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 실적

순서	사 업 명	건수(수량)	비 고
1	식재현황	1,282,766본	교목:61,958 관목:1,220,808
2	공원조성	135개소	146개 중 135개 조성
3	그린터널조성	6건
4	도시벽면	4건
5	아름다운 녹화거리	6건
6	도시, 학교 숲 조성	17건
7	담장 없애기 사업	2건
8	가족휴양공원 조성사업	1건

(※자료: 전주시)

이와 같은 푸른 도시 조성사업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함이며, 부대효과로서 열섬 현상을 저감시킨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푸른 도시 조성사업과 아트폴리스의 연관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트폴리스는 ‘공공디자인’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트폴리스는 ‘총체적인 도시경관’이며 구성요소-건물, 도로, 조성물-의 예술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작년 5월에 새로 제정된 경관법에서 경관 관리 원칙을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아트폴리스 정책 방향은 전주시의 고유한 자연과 역사 및 문화를 드러낼 수 있는 경관계획(vernacular landscape planning)과 생태경관계획(ecological landscape planning)이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은 생태경관계획(ecological landscape planning)하에서 일관 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무조건 많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비전인 역사전통의 도시, 녹색의 도시가 결합된 최종적인 목표인,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도시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아트폴리스 정책’의 대전제 하에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한 분석이 먼저 조사되어, 전주시의 특성을 살릴 요소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연환경으로는 전주천과 삼천천, 70여개에 달하는 저수지와 소류지를 보존하고 공원화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송제, 지시제 등은 도로 인접성이 좋고 식물 종이 다양하여, 도시 자연 공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아, 수변 공원이나 테마공원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합니다.

2005년 전면 개정된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의하면, 수변 공원의 개념이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 공원 체계에 의한 공원 분류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류지를 활용한 수변 공원 조성 계획이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 보성군, 화성군, 승주군의 경계에 위치한 주암호를 개발하여 조성한 수변 공원은, 서재필 박사 기념 공원, 고인돌 공원 등이 위치해 주민들의 휴양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내에 위치한 수변 공원으로는 장미 축제로 유명한 대구 월광 수변공원, 코스모스길이 장관인 울산 선암 수변공원 등이 있습니다.

인문환경으로는 역사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주시 곳곳에 분포한 전주객사, 남고산성을 비롯한 31개의 문화 유적을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과 결합하여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 유적 이외에도 지명에 대한 연구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소나무가 많았다는 노송동과 송천동, 감나무골, 명주골 그리고 한옥 마을내의 은행나무길 외에도, 지명을 조사하여 가로수 조성 시에 특화된 계획으로 심어서 전통성을 살린 명물 거리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내에 이렇게 특화된 거리를 조성한 곳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덕수궁의 돌담길을 비롯하여, 충주시에는 사과나무 거리가 있고, 서울 산수동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충주시는 특산물인 사과에 착안하여 사과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함으로서, 청주사과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염두에 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산수동거리는 특정한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유명한 것이 아니고, 가로수 옆으로 늘어선 잡화 상점들과 걷기 좋은 가로수길이 결합되어서, 자연스럽게 명물거리가 형성된 것입니다.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전주시와는 달리, ‘창조적 착상’을 통해 조건을 기회로 전환시킨 모범 사례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이 ‘생태경관계획’의 하위 개념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트폴리스 정책과의 연관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해 나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의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에서 전주만이 갖는 특징을 발견해 내지 못했습니다. 전주진입로, 노송광장, 시청~아중리의 느티나무길 이 모두가 어느 자치단체를 가도 똑같습니다. 시장께서는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의 전주만의 특징적인 컨셉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로수 수종 선택과 배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은,  ‘전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 제 6조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이팝나무· 단풍나무의 5종을 주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선정 기준은,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지역의 기후풍토에 알맞는 나무, 수형이 아름답고 녹음이 짙은 나무, 인위적 피해에 회생 능력이 강한 나무, 관리가 용이한 나무 등입니다.

전주시 곳곳에 식재한 128만 그루는 위에서 언급한 수종 외에 특별한 수종이 없는 무난한 나무 심기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 담당 부서의 특화된 계획이 없거나 조경 업체의 제안에 의존하여 수동적으로 나무 심는 숫자에만 급급하다보니 특색 없는 녹화 사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로수 배치 시에는 도심지, 교외지, 강변로로 구분하여 수종을 선택하고, 공단지역, 관광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식재하는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2>와 같이 수종에 대한 연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단지역에는 느티나무를 심는다든가, 열섬현상이 두드러지는 곳은 플라타너스를, 상업지역은 수형이 아름답고 아담한 수종을 심는다든가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표 2> 수종별 효과

수 종	단 위	효 과
플라타너스	1그루(1일)	15평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
느티나무	1그루(1일 8시간 광합성할 경우)	이산화탄소 2.5톤 흡수, 1.8톤의 산소발생
교목 수림대	폭10m ×너비30m	7dB의 소음 감소
	폭 30m, 높이 15m	고속도로에서는 10dB의 소음 감소
	도로양쪽과 중앙에 수림대 조성시	자동차 소음의 75%, 트럭소음의 80% 감소

(※자료: 산림청)

수종의 선택과 배치로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곳은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 청주시 진입로 플라타너스길입니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어길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로수 관광지역이 되었으며, 경부고속도로 청주 IC에서 가경천 죽천교까지 4.4km

구간에 걸쳐 장관을 이루고 있는 청주시 진입로는 전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진입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진입로 가로수길은 영화 ‘만추’와 TV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 가로수 관리 조례에서 명시한 주종 외에도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발굴하여, 특정 지역에는 특정 수종을 적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전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가로수 길을 조성할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 숲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 숲이란 그린벨트를 제외한 완충 및 경관녹지와 근린공원을 합한 것으로, 도시민들이 실생활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림을 말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아 있는 산,

약수를 뜨고 산책로로 이용하는 주택가 뒷산, 공원에 조성한 숲, 건물 앞에 조성한 녹지, 심지어 도로변 화단이나 가로수까지 모두 도시 숲에 해당됩니다.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에는 아직 부족하나 전주시의 1인당 도시 숲 면적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표 3> 도시별 1인당 도시 숲 면적

구 분		인구 1인당 도시 숲 면적	비 고
도	제주	20.15㎡	※전국평균 7㎡
	경남	15.11㎡	※세계보건기구(WHO)권장 9㎡
	전북	13.60㎡
광역시	부산	11.60㎡
	광주	6.89㎡
	대구	4.76㎡
	서울	4.13㎡
인구 50만 이상 시	창원	15.36㎡
	포항	9.72㎡
	수원	9.62㎡
	전주	8.03㎡	※공원 7.7㎡+녹지0.33㎡=8.03㎡
	성남	4.21㎡
	부천	2.54㎡
	안양	1.51㎡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재정부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에 646억원을 투입하여, 전국 258개 도심 내에 방치된 자투리 땅을 공유지 도시숲으로 조성하고 총연장 700Km의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주시 시유지 중 유휴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내 도시계획이 없는 유휴지나 자투리땅이라고 할 수 있는 100㎡이하의 유휴지를 방치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 도시숲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요?

시장께서는 현재 유휴지의 총 면적과 즉시 도시숲으로 활용가능 한 곳은 얼마나 되며, 향 후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의향과 세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의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에는 더욱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의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며 어떠한 세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식재된 수목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말은 않고 있지만 그 생명력 속에 살기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수목에 대한 관리는 3개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푸른도시조성과, 가로수에 대해서는 양 구청 건설과, 공원 수목은 양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목에 대한 부서별 개별 관리는 업무의 중복과 관리의 비효율성, 업무의 일관성 부재로 이어집니다. 최근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및 서부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녹지량이 늘어나면서 관리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나무가 심어지면 인력과 예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의 경우 앞 다퉈 예산 및 인력 증강으로 체계적인 녹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녹지에 필요한 인력을 3배 이상 증원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녹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씻어냄과 동시에, 명실공히 도심 녹지가 가장 잘되어 있는 지자체 가운데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수목 관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능이 필요한 분야로서 시급히 관리 지침(매뉴얼)을 수립하여 전주시만의 특화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수목별 이력카드를 작성하거나, 도시숲별· 일정구간의 가로수별로 섹터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국지적인 계획만 세워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 운영하는 소극적인 푸른 전주 가꾸기가 될 것이 아니라, 수목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능을 습득한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 예산을 늘려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현 조직 체계에서는 시청과 구청 간 업무 중복 및 일관성 부재로 인하여 업무 처리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등 비효율적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바, 전주시 녹지조성관리에 대하여 ‘사업소’와 같은 일관된 지휘 체계를 갖추어 통합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관의 협력과 시민의 참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숲 만들기를 민․관이 협력하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그린트러스트와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민 1인 1평 갖기’운동은, 2010년까지 1인 2.5평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시민의 자발적 모금 운동으로 30억원 이상의 나무가 심어졌고 서울의 뚝섬 35만평이 그린 공원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시민 참여로 성공한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 공원인 센트럴파크가 한때는 최고의 우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 운동가들이 ‘센트럴파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범 지대를 뉴욕의 대표적 공원으로 만들었고, 현재 연간 2,000만 달러의 관리비중 1,700만 달러를 시민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집은 내가 가꾸는 것입니다. 전주시를 가꾸는 것도 전주시민이 주축이 되어야합니다.

시장께서는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전주시유지 중 유휴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는데 시민의 참여로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푸른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급변하는 지구촌시대에 전주시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푸른 도시, 아름다운 도시,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의 이미지를 함축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창조 도시’로서 전주시의 비전이 일관된 계획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 사업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초석을 놓는 중요한 사업이며, 최근 국제적 아젠다인 기후 협약 대응 문제와도 깊은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서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푸른 도시 가꾸기 조성사업’이 전시성 행정이 아닌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연구와 정성을 곁들인 답변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던 2008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희망을 싹틔우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