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에 대하여

사랑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 전개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 봐도 늘어만 가는 가계고정비 지출은 감당할 길이 없고 사교육비 증가 등 치솟는 물가로 시장가기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연말연시에 따스한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은 더욱 많아졌지만 나눔의 여유도 없을 만큼 갈수록 무거워지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희망을 지금 우리의 힘든 삶을 견뎌내는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천 1, 2동, 전미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한 해 동안의 전주시 행정을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의 전주시 살림 계획을 세우는 예산안 심의에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현재의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전주시가 나서서 ‘민생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우리나라 경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지방정부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고, 경제 정책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어쩌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경제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타 자치단체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긴급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문제는 같으면서도 다른 동전의 양면입니다.

경제는 ‘성장’이고 민생은 ‘분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성장과 분배의 올바른 기울기를 정책으로 세우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도 살려야 하고 민생도 살려야 하는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주시와 시장의 노력은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업유치 207개, 탄소밸리 공장 유치, 바이전주 업체 육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4기 후반기의 시정방향을 오로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시장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경제는 어렵고 침체되어 가고 있으며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문제는 경제가 침체되면 더욱 어려워지지만,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문제의 원인은 경제 성장에 따른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경제가 침체되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민생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분기	소비자 동향 지수
	현재생활 형편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현재경기 판단	향후경기 전망	취업기회 전망	물가수준 전망
2003	76	84	90	57	71	68	147
2004	73	84	91	47	71	69	141
2005	88	98	100	84	102	91	138
2006	87	93	99	78	89	83	134
2007	90	96	99	84	93	85	138
2008. Ⅰ	82	87	95	66	85	90	149
Ⅱ	66	65	83	35	45	65	160
Ⅲ	71	85	97	39	72	76	135
연·분기	소비자 동향 지수
	소비지출 전망	의류비	교육비	외식비	교양오락 문화비	여행비	의료보건비
2003	104	97	120	84	93	86	123
2004	103	96	109	82	87	86	115
2005	113	102	112	93	96	94	116
2006	112	103	115	94	97	94	115
2007	111	103	113	93	97	93	119
2008. Ⅰ	113	102	115	89	97	90	117
Ⅱ	107	94	110	84	88	81	122
Ⅲ	103	94	114	77	85	75	116

「 표 」전북 소비자 동향지수                     (2008년 11월. 통계청)

특히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면서 하위계층과 취약계층이 양산되어 소비가 줄고, 이는 생산을 감소시켜 공급과잉으로 기업을 도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기업이 도산되거나 어려워져 인원감축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증가되고, 하위계층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경제는 끊임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동향지수를 보면 우리 지역 시민경제가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표 1 참조」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는 소비자의 현재와 장래의 재정상태, 소비자가 보는 경제 전 반의 상황과 물가, 구매조건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기 동향의 파악과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되며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절대 값이 0~200으로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지수가 80~120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소비자 동향지수는 2008년 3/4분기 현재 생활 형편을 71p, 현재 경기 판단을 39p로 우리지역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 1 참조」

소비지출 전망을 보면 교육비(114p)와 의료비(116p)등 고정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고정 지출이 아닌 외식비(77p)와 여행비(75p)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1참조」

이것은 소비자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이 민생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자치단체가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첫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입니다.

통계청이 2008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보면 비정규직은 840만명(임금노동자의 52.1%)이고 정규직은 771만명(47.9%)으로, 전체 노동자 16,104천명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 2참조」

또한 「표 3」을 보면 비정규직 종사사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총 비정규직 840만명 중 460만명으로, 비정규직 54.9%가 영세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	9,107	4,970	2,027	16,104	56.6	30.9	12.6	100.0
정규직	7,707			7,707	47.9			47.9
비정규직	1,400	4,970	2,027	8,397	8.7	30.9	12.6	52.1

「표2」비정규직 규모                                (2008. 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수(천명)						비중(%)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139	2,791	3,593	3,134	1,593	1,85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31	892	1,730	1,971	1,147	1,536	13.7	32.0	48.1	62.9	72.0	82.9
비정규직	2,708	1,899	1,863	1,163	446	317	86.3	68.0	51.9	37.1	28.0	17.1

「표3」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                  (2008. 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경제가 침체되면서 영세사업장의 인력감축과 도산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우리 지역 중소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비정규직 종사자의 고용불안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제활동 인구 26만명 중 최소 10만명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고용불안은 당장 전주시의 소비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오히려 임금 격차가 0.2% 더 벌어져 차별이 심화되었으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49.9%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액(만원)					격차(%)
	06년8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월	08년8월	06년8월	07년3월	07년8월	08년3 월	08년8월
임금노동자	166	172	175	181	185	73.2	72.4	72.9	73.4	73.9
정규직	226	238	239	247	25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16	120	120	124	125	51.3	50.5	50.1	50.3	49.9

「표4」정규직과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및 격차(정규직=100)     (2008.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자치단체 중 울산 북구청 산하에는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어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있고, 올 해 들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도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외 안산시, 성남시 등에는 민간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이나 산업도시에 비해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전주시는 비정규직 지원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타 시․도는 고용불안 해소, 재(再)고용, 창업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전주시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10만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노동부나 정부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엄연히 전주 시민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 둘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동아일보가 ‘자영업자 실태’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과 공동조사 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보다 영업환경이 더 힘들다는 답변이 75%, 종업원 줄였거나 더 줄일 계획이라는 답변이 60%, 전국 평균소득 보장 땐 직업을 바꾸겠다가 81%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한 달 벌이가 최저 생계비 127만원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62%로 경기침체의 여파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달부터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신용보증재단ㆍ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하고, 경기침체로 도산위기에 빠진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1,50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시가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의 잇단 입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설 곳을 잃어가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지 않을 경우 광주지역 실물경제가 회복불능의 위기상태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대응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대응책은 경제 침체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것은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분석한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과 소비둔화의 여파가 가장 먼저 전달되는 곳이 소매점과 재래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주시의 자영업자는 타 시도에 비해 최대 1.5~2배 이상이 많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파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또한 전주시에서 시행 또는 지원해온 재래시장 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의 효과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앞으로의 대책까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첫째,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반(半)영리기업으로서 공공서비스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둘째,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이 양산되면서 빈곤층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빈곤층은 1996년 11.3%였던 것이 10년 내 6.6%가 증가하여 2006년에는 17.9%를 차지한 걸로 밝혔습니다.「표 5참조」

본의원은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현재는 빈곤층이 20%에 근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로 보면 13만의 시민이 빈곤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6년	2006년	비고
중산층	68.5%	58.5%	KDI 보고서중 10년간 변화만을 인용하였음
빈곤층	11.3%	17.9%

「표5」가계조사분석보고                          (2008. KDI:한국개발연구원)

전주시에서도 그동안 끊임없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 28일에는 전주시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사회적 기업은 4개에 불과하여 겨우 걸음마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사회적기업의 입법취지에 따라 적극적인 발굴· 육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2년간에 한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이후엔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가 2009년 7월부터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완결된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는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여기에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양질의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고 유지될 때만이 더 많은 빈곤층에게 지속가능한 노동의 기회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사회적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선별된 지원기준 마련 등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안’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체계적인 집행을 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가능한 일자리 창출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실의에 빠져있는 빈곤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넷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의 전주시 구직신청자 중 20~3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의 실업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또한 구직신청자 중 70%가 신입 형태로 전반적인 취업경쟁력에서 미약한 계층의 실업난이 심각합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는 지역중소기업은 고된 노동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20~30대가 기피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어 더욱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주시에서 맞춤형 일자리창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2007년 45명, 2008년 80명을 육성하여 고용기회의 확대와 취업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고용촉진 훈련 사업을 추진한 바 이 사업은 100% 취업을 목표로 하는 효율성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직업의식 교육,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려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 다섯째,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시민모임등 주부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알뜰 소비를 돕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소비자 물가정보 센터 등을 운영하며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제도권 내로 활용한다면 시민들의 가계지출 비용을 절감시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섯째, 복지정책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층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들의 삶 또한 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 시의 복지 정책에 누수가 없는 지, 복지 민원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어느 때보다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복지행정을 1주일 단위로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난방비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춥고 배고픈 겨울을 나는 시민이 한사람도 없도록 시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후반기의 시정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신 송하진 시장님!

우리시는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없고 비대한 중소기업위주의 산업구조에 유난히도 많은 자영업자,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비정규직이 많은 도시가 우리 전주입니다.

따라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먼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 광주시와 같은 ‘민생경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본의원의 민생대책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포함한 총괄적인 민생대책을 세우는 임시적인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보다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64만 전주시민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64만 시민여러분,

밝아오는 2009년 새해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새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의원 동료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