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시정에 대한 질문

서면답변서

김 창 길 의원 (4건)

전    주    시

심각한 전주시 주거환경문제와

열악한 경로당의 해결책에 대하여

먼저,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62개소 중 1종 주거지역인 5개구역은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많은데 전주시의 강력한 사업의지와 주민홍보 등 사업차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3년 7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다 2008년 2월에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최종 62개소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 예정구역 내 사업유형은 주택 재개발 25개소, 주택 재건축 10개소, 사업유형 유보 8개소, 주거환경개선 18개소, 도시환경정비 1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인후, 동초교 북측, 종광대 2, 반촌, 진북, 전주여고 일원 등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05년도에 수립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으며,

○ 그 간 1종구역 주민들로부터 허용층수가 판상형은 7층, 탑상형은 평균 9층 최고 11층으로 되어 있어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종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종세분에 대한 구역간 형평성의 문제 등 도시계획에 대한 불만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나,

○ 종 세분의 지정구분은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것으로,

○ 사업추진은 도시계획으로 지정 결정된 내용과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기 지정된 종세분의 틀에 맞추어 허용 층수등이 계획되었으며,

2009년 이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종 상향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 수립 결과에 따라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극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인후구역, 동초교 북측, 종광대 2지역, 반촌지역에 대한 향후 도시가스 설치계획 및 하수관거사업 대책과 이와 함께 하수관거사업과 도시가스 사업은 병행 추진에 대하여

○ 먼저, 인후구역 동초등학교 북측 등의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의 도시가스설치사업 추진은 지금까지는 도시가스 일반 설치 사업추진계획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여 추진해 왔으나,

○ 앞으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만 지정되고 시행이 불확실하며,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는 재개발예정구역도 주민들이 3년 동안 재개발사업을 유보한다는 동의를 받아서 시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면 일반 도시가스 설치사업과 병행 추진할 방침입니다.

○ 즉, 앞으로는 언제 재개발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 주민들도 도시가스사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시의 단독주택은 총 78천세대로  2012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하여 65천세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잔여세대는 2009년 관련조례 등을 개정하여 증액되는 도시가스설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23억원을 투자하여 5만세대 63%의 도시가스를 보급 하였습니다.

○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신규로 개발되는 택지개발단지 및 재개발사업지역 등의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공공하수시설까지 설치하여 비용의 중복투자를 방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재개발사업 지역에 사업 시행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바라며, 다만 주택 재개발사업 지정 해제가 될 경우 우선적으로 관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종광대 2지역은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7층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밖에 없는데 종광대 1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7층에서 15층까지 층수 변경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차별한 이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1종 일반 주거지역인 종광대 1구역과 종광대 2구역은 7층으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종광대 1구역은 2008년 2월 정비기본계획 변경 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현지 개량방식을 공동주택 방식으로 변경 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어,

○ 주택공사와 협의한 결과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변경 수립하였으며, 주택공사에서 공동주택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관련 규정인「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제3종 일반지역으로 변경 적용이 가능하여 2008년 2월에 전북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15층으로 결정되어 변경된 사항으로,

○ 종광대 1구역은 주택공사에서 사업 시행 예정이나 주택경기 침체로 별도로 시기를 정할 예정이며,

종광대 2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12월에 정비구역지정 예정구역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상반되어 어려움이 있으나 종광 1,2지구가 인접해 있고 면적이 5ha 정도구역면적이 적으므로 형평성 해소 측면에서 주택공사에서 통합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해당 주민과 주택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광대 2지역 내 노후화된 영현경로당의

화장실 개선 및 하수관거사업 시행에 대하여

○ 영현경로당은 마을공동화장실 자리를 마을회관으로 개조 1989.

9.25일 등록(26명)된 대지 47.4㎡의 2층 건물로, 1961년에

지어진 노후 된 건물로서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영현경로당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 설치하기 위해 관련부서에서 수차례 방문 경로당 어르신들과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포세식 화장실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비누액 구입에 따른 재정부담과 지속적으로 사용시 불결하다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반대함

○ 이에 정화조를 설치하려 하였으나 경로당 부지가 없어서

매립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경로당 주방시설은 사업타당성 검토후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종광대2 지역내 영현경로당 하수관거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 수세식 화장실 전환을 위한 영현경노당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십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예상과 예산 이중투자 등 많은 문제가 뒤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하수관거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지정 해제 이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