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7(목) 10:00

제 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정보영상벤처타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2005. 12월말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95번지 대우빌딩

16, 17층에 소재해 있던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실)가 철수하고, 지역SW진흥기관의 기능이 창업이후 활성화  기업육성으로 재정립 되는 등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2) 입법예고 (2008. 8. 29 ~ 9. 18) : 의견접수 없음

3. 검토 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 12월말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95번지 대우빌딩 16, 17층에 소재해 있던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실)가 철수하고,

- 지역SW진흥기관의 기능이 창업이후 활성화 기업육성으로 재정립 되는 등 개정사항에 부합하도록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 철수로 위치 삭제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95번지 전주대우빌딩 16, 17층

(안 제4조 내지 제6조) 각 시설의 기능 개정

- 창업전 지원에서  창업이후 활성화 기업 육성으로 기능 재정립

창업 지원실 운영 및 경영․기술지도 를

⇒ 기업 입주실 운영 및 경영․기술지도 로 개정 하였음.

(안 제7조)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 정보영상벤처타운내 입주대상자 선정, 시설의 이용 및 제한 등에 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고, “고시한다”를 삭제 하였음.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59번지 대우빌딩 16, 17층에 소재해 있던 전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실) 분원은 정보통신부로부터 임대보증금 1,878백만원을 지원받아 2000. 5월부터 임차한 시설이나,

-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이원화로 운영예산 부담 및 기업집적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 12월말 철수하였음.

○ 지역 SW진흥기관의 기능이 기존 창업지원에서

창업이후의 기업육성 활성화로 재정립 하였음.

(기존 창업기업 육성은 대학의 창업보육센터가 기능을 담당함)

○ 전주시 정보영상벤처타운내 기업입주 시설 현황으로는

시 설 명	위 치	시설규모	주요시설	비고
전주시 정보 영상벤처타운	전주시 완산구 문화로 71	대 지:11,206.41㎡ 연면적:6,226.85㎡	기업입주실 장비지원실 교육지원실 사무실 등

-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연면적 1,002㎡, 입주실 15개)

-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연면적 3,028㎡, 입주실 9개)

- 문화산업지원센터(연면적 1,492㎡, 입주실 13개)이며,

- 22개의 기업이 32개의 입주실을 사용하고 있음

○ 정보영상벤처타운 내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을 위한 종사자는

현재 13명(원장 1명, 경영기획실장 1명, 팀장 4명, 직원 7명)이며,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 전주시 지원 운영예산은 1,665백만원 이고

(2006년: 960, 2007년: 15,  2008년: 690백만원)

- 지원 사업예산은 8,644백만원(국비 4,669 / 시비 3,975) 임

(2006년 : 2,725, 2007년 : 2,493,  2008년 : 3,426백만원)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대우빌딩 임대건물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철수로 위치를 삭제하고 동 센터의 일부기능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사항으로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