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7(목) 10:00

제 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이유

○ 인터넷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이벤트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신설 (안 제3조의2)

나. 인터넷 신문고 답변기일 변경 (안 제12조제3항)

○ 최소 1일 최대 2일 이내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9. 30 ~ 10. 20)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 내용

○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 정보화의 환경변화에 따라 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2)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신설

- 시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홈피를 통하여 이벤트실시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 마일리지를 홈페이지 이용실적에 따라 홈피 이용자들에게 부여, 이용자는 누적점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문자써비스 등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안 제12조제3항) 인터넷 신문고 답변기일 변경

- 최소 1일 최대 2일 이내를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   으로 하였음.

○ 전주시 홈페이지 현황은 전주시 메인화면 및 문화관광, 구청/동, 장애인, 어르신, 여성/가족, 시립예술단, 어린이, 동물원, 동호회, 전주종합사이트, 외국어(영,중,일) 사이트등을 운영중이며

- 주요 관리프로그램은 검색엔진, 개인정보차단/진단, 음성안내, 전자책, 로그분석 등임

○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 2008.11월현재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강원도, 청주시, 광명시 등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홈페이지 이용자 문자메세지 등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 전라북도내 시군에서도 마일리지제도 문자메세지를 도입 검토 및 준비중에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의 반영과 인터넷 정보화의 환경변화에 따라 「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내용중 관련 상위법령의 용어 변경을 준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