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7(목) 10:00

제 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동물원 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 학 봉

「전주시동물원 내 휴게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동물원내에 위치한 휴게소(식당 및 매점)의 운영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제안 사유

○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간 8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내의 휴게소 운영을 일반경쟁의 전자입찰로 최고가 낙찰자에게 위탁함에 따라

○ 품질이 낮은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는 폭리추구로 전주시 이미지 실추.

○ 상습적인 사용료 체납과 사용기간 경과 후 명도 불이행

○ 반복되는 소송과 장기간 휴게소 운영 중단으로 행정력 낭비 및

시정에 대한 불신 조장

○ 원외의 잡상인 성행의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주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세외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29조(사업)

4. 위탁대상 시설 현황

○ 위    치 : 전주시동물원 내 중앙잔디광장 좌측

○ 부    지 : 1,692㎡

○ 건    물 : 철근콘크리트조 485.5㎡

- 식당 220.0, 매점 67.77, 선물코너 67.77, 기타 129.96

○ 신축연도 : 2001. 2. 17. 준공

5. 금후 위탁운영 추진계획

○ 위탁운영 대상 : 기존 휴게소(식당 및 매점)와 원내에 설치 계획인 간이판매소(2개소) 운영 전반

○ 위탁운영 기간 : 계약일로부터 별도의 해약표시가 있을때까지

○ 위탁운영 협약 체결 : 2009. 1월

○ 시설 개․보수 및 집기 구입 등 제반 준비 : 2009. 1～2월

○ 위탁운영 개시 : 2009. 3월

6. 검토 의견

○ 기존 동물원내 휴게소(식당,매점)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최고가 낙찰로 인하여 계약사업자가 시민편익보다는 사익위주의 운영을 도모하고 전주시에 대한 사용료 체납 및 사용기간 경과후 건물명도 불이행으로 소송수행 등 행정력이 낭비되며 또한 당사자간 분쟁으로 장기간 휴게소 운영이 중단되어  동물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 참고로 기존 민간업체 위탁임대료 수입은 년 1억원이며

추후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에는 년 1억9천만정도 순수익이 추정되며

- 시설관리공단위탁시 2009. 초년도 투자예산은 (물품구입, 실내인테리어, 도색, 방수, 간이판매소 설치 등) 약 1억3천만원정도로 소요예상이 됩니다.

○ 따라서 본 동의안은「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의 규정에 의거 본 시설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직영관리로 공익 및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