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7 (목)

제 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경제산업국

○ 전통문화국

○ 농업기술센터

○ 완산구청

전문위원  김학봉

목       차

1. 예산 현황   --------------------1

가.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1

나.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 총괄  ---------- 1

다. 위원회소관 세입예산 내역  ----------- 2

라. 위원회소관 세출예산 내역  ----------- 3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4

3. 검 토 보 고     ---------------- 9

2008년도 제 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가.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08.2회추경 예산 요구액	구성비 (%)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 감 액	비율 (%)
합 계		1,062,255,342	100	1,083,287,882	100	-21,022,540	-1.9
일반회계		825,044,542	77.7	813,882,935	75.1	11,161,607	1.4
특별회계		237,210,800	22.3	269,404,947	24.9	-32,194,147	-11.9
	기 타	145,986,016	61.5	169,394,402	62.9	-23,408,386	-13.8
	공기업	91,224,784	38.5	100,010,545	37.1	-8,785,761	-8.8

나.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기능별)

구 분	예산 요구액	구성비 (%)	기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825,044,542	100	813,882,935	100	11,161,607	1.3
일반공공행정	89,116,559	10.8	87,869,904	10.8	1,246,655	-1.4
공공질서및안전	2,665,678	0.3	2,994,178	0.3	-328,500	10.9
교 육	10,495,093	1.2	10,0598,097	1.3	-103,004	-0.9
문화 및 관광	78,093,441	9.4	76,258,061	9.3	1,835,380	2.4
환 경 보 호	47,163,276	5.7	45,129,796	5.5	2,033,480	4.5
사 회 복 지	226,274,528	27.4	225,280,894	27.6	993,634	0.4
보 건	9,801,944	1.1	9,553,755	1.1	248,189	2.6
농림해양수산	19,896,190	2.4	18,262,978	2.2	1,633,212	9.4
산업중소기업	25,785,574	3.1	24,935,222	3.0	850,352	3.4
수송 및 교통	135,491,119	16.4	132,732,972	16.3	2,758,147	2.0
국토및지역개발	41,788,090	5.0	38,756,892	4.7	3,031,198	7.8
예 비 비	6,721,108	0.8	6,721,108	0.8	0	0
기 타	131,751,942	15.9	134,789,078	16.5	-3,037,136	-2.2

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소 관 별		2008. 2회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비고
합 계		33,989,575	32,504,306	1,485,269	4.6
일반회계		32,956,575	31,471,306	1,485,269	4.7
경제산업국		19,973,888	17,981,792	1,992,096	11.1
	성장산업과	549,885	431,826	118,059	27.3
	경제진흥과	1,146,952	963,549	183,403	19.0
	영상정보과	4,326,962	4,326,962		0.0
	친환경농업과	13,287,704	11,331,570	1,956,134	17.3
동물원		662,385	927,885	△265,500	△28.6
전통문화국		12,552,313	13,070,841	△518,528	△4.0
	전통문화과	3,441,500	3,107,500	334,000	10.7
	한스타일과	1,750,000	1,500,000	250,000	16.7
	문화관광과	4,596,331	4,154,331	442,000	10.6
	체육지원과	2,256,062	3,955,590	△1,699,528	△43.0
	시립도서관	508,420	353,420	155,000	43.9
농업기술센터		280,599	278,898	1,701	0.6
완산구청		87,130	77,130	10,000	13.0
	행정지원과	76,300	66,300	10,000	15.1
	경제교통과	10,830	10,830		0.0
덕진구청		62,645	62,645		0.0
	행정지원과	57,425	57,425		0.0
	경제교통과	5,220	5,220		0.0
특별회계		1,033,000	1,033,000		0.0
	친환경농업과 (농촌소득금고)	1,033,000	1,033,000		0.0

라.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소 관 별		2008. 2회추경(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비고
합 계		144,528,984	138,043,986	6,484,998	4.7
일반회계		143,495,984	137,010,986	6,484,998	4.7
경제산업국		72,489,231	67,619,368	4,869,863	7.2
	성장산업과	24,093,570	23,389,476	704,094	3.0
	경제진흥과	13,165,056	10,787,798	2,377,258	22.0
	영상정보과	14,401,511	14,301,511	100,000	0.7
	친환경농업과	17,772,435	16,140,924	1,631,511	10.1
동물원		3,056,659	2,999,659	57,000	1.9
전통문화국		67,575,084	65,898,650	1,676,434	2.5
	전통문화과	24,372,081	24,032,181	339,900	1.4
	한스타일과	11,204,428	10,977,148	227,280	2.1
	문화관광과	15,214,911	14,762,911	452,000	3.1
	체육지원과	10,472,506	10,066,106	406,400	4.0
	시립도서관	6,311,158	6,060,304	250,854	4.1
농업기술센터		2,213,101	2,284,400	△71,299	△3.1
완산구청		718,763	708,763	10,000
	행정지원과	712,863	702,863	10,000	1.4
	경제교통과	5,900	5,900		0.0
덕진구청		499,805	499,805	0	0.0
	행정지원과	490,907	490,907		0.0
	경제교통과	8,898	8,898		0.0
특별회계		1,033,000	1,033,000	0	0.0
	친환경농업과 (농촌소득금고)	1,033,000	1,033,000		0.0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1천만원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08년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기정예산대비		예산(안) 페이지
				증·감	증감율 (%)
성장 산업과	카본중심 부품 복합단지조성 용역	-	200,000	△200,000	△100
	생물소재연구소설립	1,144,000	1,100,000	44,000	4.0%	187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	3,100,000	2,500,000	600,000	24
	전주첨단기계벤처 단지 탑그레이딩	670,000	470,000	200,000	43
	기업지방이전촉진	150,912	41,818	109,094	261
경제 진흥과	저소득층가스시설 개보수지원	15,200	7,600	7,600	100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	153,058	94,000	59,058	63
	지방기업고용보조금	78,000	-	78,000	100
	중앙시장주차장조성	1,406,040	805,040	601,000	75
	남부시장환경개선사업	1,200,000	900,000	300,000	33
	남부시장주차장조성	1,300,000	-	1,300,000	100
	건국60주년기념 전통시장이벤트행사	30,000	-	30,000	100
영상정보과	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00,000	-	100,000	100
친환경 농업과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204,859	224,250	△19,391	△9
	중소형농기계지원	64,740	34,740	30,000	86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	3,637,082	3,439,228	197,854	6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	34,477	△34,477	△100
	잠재고소득 농업인컨설팅	11,200	-	11,200	100

부서명	사 업 명	2008년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기정예산대비		예산(안) 페이지
				증·감	증감율 (%)
친환경 농업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32,664	119,264	13,400	11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224,000	271,000	△47,000	△17
	한발대비 용수개발	100,000	-	100,000	100
	저수지준설	321,000	-	321,000	100
	유기질비료지원	640,320	298,900	341,420	114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194,040	-	194,040	100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522,319	-	522,319	100
	HACCP컨설팅 (식품업체)지원	10,000	-	10,000	100
(전통문화국 소관)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08년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기정예산대비		예산(안) 페이지
				증·감	증감율 (%)
전통 문화과	도서관가는길벽화사업	20,000	0	20,000	100.0%	255
	황실다례문화 복원사업	44,000	0	44,000	100.0%	255
	한국명전 전통차예절 겨루기 대회	40,000	0	40,000	100.0%	255
	CRC지원사업	100,000	0	100,000	100.0%	256
	사회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국비)	52,500	0	52,500	100.0%	256
	사회소외계층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기금)	0	52,500	△52,500	△100.0%	256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시범학교지원	220,000	0	220,000	100.0%	256
	전주권내 문화의집 포럼	10,000	0	10,000	100.0%	257
	문화시설민간위탁 (6개시설)	1,710,900	1,785,000	△74,100	△4.2%	257
	작은생활문화공간 조성	30,000	50,000	△20,000	△40.0%	257

부서명	사 업 명	2008년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기정예산대비		예산(안) 페이지
				증·감	증감율 (%)
한스타일과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시설비)	1,485,000	1,500,000	△15,000	△1.0%	258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5,000	0	15,000	100.0%	258
	2008 스톡홀롬 한국 전통한지 페스티벌	20,000	0	20,000	100.0%	258
	한스타일 전략상품 사진전	30,000	0	30,000	100.0%	259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200,000	0	200,000	100.0%	259
	전주음식명인.명소음식발굴육성 (운영비)	0	10,000	△10,000	△100.0%	259
	전주음식명인.명소음식발굴육성 (보상금)	1,800	22,000	△20,200	△91.8%	259
문화 관광과	창작뮤직드라마 녹두꽃이 피리라	100,000	0	100,000	100.0%	260
	수석문화육성사업	10,000	0	10,000	100.0%	260
	전주연꽃축제	13,000	0	13,000	100.0%	261
	전북도민을위한별밤 페스티벌	15,000	0	15,000	100.0%	262
	2008전주컬렉션	20,000	0	20,000	100.0%	262
	2008윤이상페스티벌 전주공연	20,000	0	20,000	100.0%	262
	서신문화의밤페스티벌	10,000	0	10,000	100.0%	263
	2008찾아가는마당예술제	10,000	0	10,000	100.0%	263
	2008전주천섶다리축제	13,000	0	13,000	100.0%
	판소리합창단육성사업	50,000	0	50,000	100.0%
	산조예술제	0	17,000	△17,000	△100.0%	264
	시립국악단공연지원	35,000	0	35,000	100.0%	265
	황손관광홍보콘텐츠구축	20,000	0	20,000	100.0%	265
	일반관광기념품개발	28,000	0	28,000	100.0%	265
	천양정보수및주변정비사업	50,000	0	50,000	100.0%	266

부서명	사 업 명	2008년2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기정예산대비		예산(안) 페이지
				증·감	증감율 (%)
체육 지원과	에베레스트 등반장비 보강	31,000	20,000	11,000	55.0%	267
	제19회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	20,000	0	20,000	100.0%	267
	생활체육시장기대회	155,000	145,000	10,000	6.9%	268
	제12회 우리가락 생활체조 경연대회	25,000	0	25,000	100.0%	268
	제7회 부부.가족 전국마라톤 대회	20,000	0	20,000	100.0%	268
	생활체육 배드민턴 육성	20,000	0	20,000	100.0%	268
	한국OB전국축구대회 개최	25,000	0	25,000	100.0%	269
	어머니배구 한일교류대회	10,000	0	10,000	100.0%	269
	수중·수상인명 구조교육 사업	20,000	0	20,000	100.0%	269
	제5회 8.15광복절기념 통일염원 전국민걷기대회	20,000	0	20,000	100.0%	270
	제2회 전라북도지사기 어머니배구대회	15,000	0	15,000	100.0%	270
	제2회 전국장애인 친선 좌식배구대회	15,000	0	15,000	100.0%	271
	2008 전주인라인 마라톤대회	50,000	0	50,000	100.0%	271
	제8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배 전국줄다리기대회 개최	10,000	0	10,000	100.0%	272
	제1회 전라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	50,000	0	50,000	100.0%	272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 개최	10,000	0	10,000	100.0%	273
	월드컵경기장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30,000	0	30,000	100.0%	273
시립 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	352,000	102,000	250,000	245.1%	330

3. 검토 보고

○ 2008년도 전주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832억원 보다  210억(1.9%) 감소한 1조622억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4% (111억원) 증가되어 8,250억원 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1.9% (322억원) 감소 되어 2,372억원 임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 기정예산보다 4.7% 인 14억8천만원이 증가된 329억 5천만원이며  주요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은 경제산업국이 199억원으로, 19억원 증가 되었으며,

주요세입편성내역은 친환경농업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8억5천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유기질비료지원금3억4천만원 증액,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사업금으로1억9천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동물원 전주드림랜드사업(놀이동산) 2억6천만원 감액되었음

전통문화국은 125억원으로 5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세입편성내역은 체육지원과 공유재산임대료(월드컵부대시설임대료) 수입금으로 21억4천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 2008년 기정예산 대비 4.7% 64억원 증가된 1,434억원이며 주요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경제산업국이 724억원으로, 48억원 증가 되었으며,

전통문화국은 675억원으로 16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회 소관 2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경제산업국 소관의  중심 부품 복합단지조성용역 2억원 전액 감액 되었음 설명이 요구되며,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에 6억원 증액

전주첨단기계벤쳐단지 탑그레이딩 2억원 증액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6억원 증액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3억원 증액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3억원 증액

저수지 준설 3억2천만원, 유기질 비료지원에 3억4천만원 편성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에 1억9천만원 증액편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사업에 5억2천만원 증액

전통문화국 소관에는

한스타일과 예산성립전사용 국비사업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2억원 편성 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창작뮤직드라마 녹두꽃이 피리라 1억원 증액편성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완산구청 소관 은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금호아파트 실내체육관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이 있음.

- 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6건입니다.

- 위원회 소관 다음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산업단지내 철도건널목 설치사업 등 총 39개 사업입니다.

○ 특히 경제산업국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첨단산업육성지원 출연금이 증액 되었으며,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증액 반영되었고, 중앙시장,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증액 반영되었음

친환경농업과의 저수지 준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사업 등 국,도,시비가 편성 되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2008. 제2회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사업 매칭 및 예산성립전 사용분이 반영되었으며,

향후 전주경제를 키우기 위한 성장동력산업 예산 및 대형마트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등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었음.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