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경제산업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성장산업과 소관

	ꊱ 카본중심 부품 전용복합단지 조성 용역	-----	13
	전주나노기술 집적센터 구축	-----	14
	첨단 기계벤처단지 탑그레이딩사업	-----	15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	-----	16

ꊱ 카본중심 부품 전용복합단지 조성 용역(239쪽)

(성장산업과, 이동호,  20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탄소섬유를 양산할 대기업 및 국내․외 및 탄소관련 소재 응용부품제품 개발 기업들의 집중유치와 이들 기업들의 R&D중심형 클러스트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탄소 관련 부품을 연구생산하는 기업들의 전용복합단지를 조성하여 탄소산업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북부권 일원

○ 사업규모 : 3,300천㎡(100만평)정도

○ 사업내용 :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식

○ 사업기간 : 2008. 8  ~ 2009. 6(착수일로 부터 10개월간)

○ 사 업 비 : 200백만원

3. 변경 추진 배경

○ 별도의 도시계획 변경 절차없이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친환경복합단지

3단계 지역(55만평)우선개발하여 적기에 산업용지 공급

( ‘08. 8.12 시장님 주재 관계부서 합동 희의시 결정)

○ 3단계 지역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조기 착수 가능

《친환경첨단 복합단지 3단계 현황》

○ 위    치 : 팔복동 및 동산동 생산녹지 일대

○ 사업규모 : 1,817천㎡(55만평)

○ 총사업비 : ‘09. 1 ~ '12. 12(4년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 : ‘08. 1. 2

4. 앞으로의 계획

○ ‘08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연구용역비 2억원은 불용 삭감 예산 절감

○ 추가산업단지 조성은 기업유치전망, 3단계 분양등 검토시행

전주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 (239쪽)

(성장산업과, 박영희, 20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업화 수요가 크고 발전가능성이 큰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장비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 산업 창출

○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장비의 국산화 및 지역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04. 8. 나노기술집적센터 구축사업 지경부선정(전주.광주.포항)

○ 사업수행주체 : 전자부품연구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도시첨단산업단지

○ 사업규모 : 부지 28,380㎡, 건물 연면적 10,118㎡

○ 총사업비 : 739억원(국비 228, 도비 172, 시비 171(현물70) 민간 168)

○ 사업기간 : 2004. 8 ~ 2009. 7(5년)

○ 지원형태 : 출연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5. 그간 추진사항

○ 나노기술집적센터 건물 완공

- 건축공사 : ‘07.5월 착공(클린룸, 유틸리티동, 지원동)

- 센터준공 : ‘08. 8. 31

○ 장비구축 및 서비스

- 구축장비 : Inkmet printer 등 34대/장비이용 서비스 : 232건(‘08. 10월말현재)

○ 이공계 미취업자 인력양성사업:52명(‘08.10월말 현재, 34명 취업)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센터건물 완공

○ 소요예산 : 6억원(2008년 미출연금 시비)

○ 사    유 : 국비 대응자금 지자체 미출연금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73,900 (현물 7,000)	68,100	600	5,200
국비	국고보조	22,800	22,8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7,200	14,000		3,200
시 비		17,100 (현물 7,000)	14,500	600	2,000
민간자금		16,800	16,800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탑-그레이딩사업(239쪽)

(성장산업과, 박영희,  20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 구축된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명실상부한 모범 미니클러스터를 이룩하여 기업하기 좋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기 입주 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영속적으로 이루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 조성 및 운영 협약

○ 추진경위 : 기 구축 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및 입주업체 지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750-1

○ 사업규모 : 부지 26,400㎡, 연건평 10,542㎡

○ 총사업비 : 7억7천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8. 01 ~ 2008. 12

4. 그간 추진사항

○ 벤처단지 기능보강 및 환경정리사업 5건 수행:‘08.1월~ 8월

○ 단지 입주업체 (주)앤틀의 미국 HSI사 기술이전 협약 체결(기술이전료 250만불·, 7년간 로열티 7%)

○ 벤처단지 전기용량증설공사 중(900㎾)

○ 신규 입주희망업체 7개사 상담 및 접수

○ 입주기업 매출 및 고용증대(02년 11개사, 81명,70억,07년19개사,310명,320억)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업량 : 벤처단지 시설기능보강 및 환경정리, 입주업체 애로기술 및 마케팅 지원

○ 소요예산 : 2억원(시비)

○ 사     유 :입주업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공장6동 증축공사 건축비

6.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770	57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70	570	200

기업지방이전 촉진사업(239쪽)

(성장산업과, 김윤길, 23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도권 기업 및 전북도외 기업유치 활성화

○ 수도권 기업 및 전북도외 전주유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으로 기업유치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8-6호 제9조의 2

○ 유치대상자 기업의 투자결정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촉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협동화3단지(구 전주연탄 부지)

○ 사업규모 : 5개업체(태일기계,금양기계,세림기계,우정정공,혜인기계)

○ 총사업비 : 1억9백만원

○ 사업기간 : 2007.04.18～2008.4.18

4. 그간 추진사항

○ 협동화3단지 기반 조성

○ 태일기계 외 4개 공장 이전 가동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협동화 3단지(태일기계외 4개기업) 투자

○ 소요예산 : 1억9백만원

○ 사    유 : 투자보조금 지급(국비 성립전 사용예산)

6. 업체별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업체명	재원별			사업기간	비 고
	합계	국비	시비
합계	218,188	109,094	109,094	‘07.4.18～’08.4.17
태일기계	59,878	29,939	29,939	〃
금양기계	54,820	27,410	27,410	〃
세림기계	45,012	22,506	22,506	〃
우정정공	29,092	14,546	14,546	〃
혜인기계	29,386	14,693	14,693	〃

※지급일자 : 2008.07.17

2. 경제진흥과 소관

	ꊱ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	18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	19
	지방기업고용보조금	-----	20
	ꊴ 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	-----	21
	ꊵ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	22
	ꊶ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	23
	ꊷ 건국60주년기념전통시장이벤트행사	-----	24

ꊱ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 240쪽)

(담당자 : 김명진    행정전화 : 281-513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후 LP가스 시설의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 상시 가스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가스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 LP가스시설 노후세대

○ 지원방법 : 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 개선내용 : 배관, 휴즈콕, 압력조정기, 연소기등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7 ~ 2011(2007년 전액 도비지원)

○ 사업규모 : 354세대

○ 총사업비 : 79,320천원

○ 지원형태 : 공기업등에대한 대행사업비(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업대행)

4.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상반기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 38가구 (전액 도비지원)

○ 2008년 제1회 추경 7,600천원(시비) 계상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76가구

○ 소요예산 : 15,200천원

○ 사    유 : 2008년 상반기까지는 전라북도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였으나, 2008년도 하반기부터 도비(44%),

시비(44%), 한국가스안전공사(12%)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추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53.816	8.4	7.6	37.8
도 비	24.416		7.6	16.8
시 비	24.416	7.6		16.8
한국가스안전공사	516	0.8		4.2

※ 2008년 제1회 추경에 시비 7,600천원을 계상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사업비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을 각 시군으로

교부하므로써 세입․세출 조정

ꊲ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241쪽)

(담당자 : 이숙자 행정전화 : 281-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용과 연계될 수 있는 특화분야를 발굴,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실업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사업운영 기본방향

○ 특화분야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하여 우수인력을 양성, 고용 기회 창출로

일자리 제공 확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 9월 ～ 2009. 2월

○ 총사업비 : 59,058천원(도비)

○ 계획인원 : 30명

○ 사업내용 :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 노인교육사 양성과정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 추가공모 : 2008.7.10

○ 공모사업 선정 확정 : 2008. 9.2

○ 사업 연내 수행을 위해 도비59,058천원 성립전 사용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명

○ 소요예산 : 59,058천원(도비)

○ 사    유 : 지역고용개발특화 인력양성(노인교육사)

- 전라북도 추가 공모사업이 2008.9.2확정. 사업을 연내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성립전 사용후 2회추경에 요구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450	391	5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92	333	59
시 비		58	58

ꊳ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 241쪽)

(담당자 : 이숙자 행정전화 : 281-28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 지방의 경제규모가 갈수록 정체, 또는

감소 추세임

○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지방기업의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신규 고용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함

2. 사업운영 기본방향

○ 신규투자를 통해(완료후)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  채용인원 1인당

50만원씩 1년간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역 고용창출 및 실업해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 5월 ～ 2009. 8월

○ 총사업비 : 78,000천원

- 국비62,400 도비7,800 시비7,800

○ 지원규모 : 2개업체 13명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지방기업보조금 도 경유 지식경제부에 1차신청 : 2008.6.10

- (주)옵토웰(7명), (주)전일특수금속(3명)

○ 지방기업보조금 2차신청 : 2008.7.10 (주)옵토웰(3명)

○ 지방기업보조금 확정(국,도비) : 2008.9.12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명

○ 소요예산 : 78,000천원

- 국비62,400(80%) 도비7,800(10%) 시비7,800(10%)

○ 사   유 :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국,도비가 2008.9.12일 확정되어 대응자금

10%를 2회추경에 반영 집행코자 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78		78
국비	국고보조	62.4		62.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8		7.8
시 비		7.8		7.8

ꊴ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 242쪽)

(담당자 : 최종범 행정전화 : 281-249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중심지에 위치하면서 교통체증 유발 및 시장이용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진입로 확보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자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36-12외 10필지

○ 사업규모 :  1,746㎡, 146면, 2층3단 철골조

○ 총사업비 :  40억7천9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09. 7.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4. 그간 추진사항

○ 2007. 5. 8 : 도시계획시설 완료

○ 2007. 9. 5 : 공사착수

○ 2008.10. 9 : 공사준공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진입로 및 편의시설 부지매입(360㎡)

○ 소요예산 : 6억원

○ 사    유 : 토지매입으로 원활한 진입로 확충 및 고객편의시설(화장실 등)로 부지활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4,079	3,479	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1,650	1,650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429	1,829	600

ꊵ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 ( 242쪽)

(담당자 : 소미혜 행정전화 : 281-24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상가 개보수로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295-4 일원

○ 사업규모 :  1,983㎡(1동, 8동 일부)

○ 총사업비 :  10억원(국비 6억, 시 3억, 자 1억)

○ 사업기간 :  2008.  3. ~ 12.

○ 지원형태 :  상인회 위탁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983㎡(1동, 8동 일부)

○ 소요예산 : 3억원

○ 사    유 : 남부시장주차장 보상금 공탁을 위한 시비 3억원 목변경 사용으로

시비부족분 확보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1,200	900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600	600
도 비
시 비		600	300	300

※ 시비 3억원 목변경의 예산서 미표기(사업비 10억원)

ꊶ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42쪽)

(담당자 : 소미혜 행정전화 : 281-24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남부시장 주변의 극심한 주차난과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

○ 주차공간 확충에 따른 불법 노상주차 및 전통시장 이용시민의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전동 187-1외 16필지

○ 사업규모 :  2,919㎡, 67면 노면주차장

○ 총사업비 :  56억원

○ 사업기간 :  2007.  5.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4. 그간 추진사항

○ 2007. 8.30 : 도시계획시설 결정 완료

○ 2008.11.12 : 토지보상금 공탁 완료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2,919㎡, 67면 노면주차장

○ 소요예산 : 13억원

○ 사    유 : 아트폴리스 디자인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5,600	4,300	1,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2,386	2,386
	특 교 세
도 비		500	500
시 비		2,714	1,414	1,300

ꊷ 건국60주년기념전통시장이벤트행사 (242쪽)

(담당자 : 최종범 행정전화 : 281-249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공연과 경품행사를 통하여 재래시장을 내방

하는 고객들과 광복의 기쁨을 함께하며 침체된 전통 시장의 활기를 찾고자 함

2. 사 업 개 요

○ 대    상 :  남부시장, 풍남문 ․ 동문상점가

○ 행 사 비 :  3천만원(시장당 각 1천만원)

○ 행사기간 :  2008. 8. 13 ~ 8. 19

○ 지원형태 :  상인회 위탁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4. 그간 추진사항

○ 남부시장 건국60주년기념이벤트행사 ------- ‘08. 8. 14

○ 풍남문상점가  건국60주년기념이벤트행사 ----- ‘08.8.14~15

○ 동문상점가 건국60주년기념이벤트행사 ----- ‘08. 8. 19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 시장 및 상점가

○ 소요예산 : 3천만원

○ 사    유 : 건국 60주년 기념 이벤트행사를 위해 기 집행예산임(성립전 사용승인)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30		3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 영상정보과 소관

	ꊱ 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6

ꊱ U-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43쪽)

(영상정보과 이승재 24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폐기물의 배출․수거․운송체계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한 통합모니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지역 폐기물정책의 효율성 제고

○ 도시지역 전체의 폐기물 감량을 통한 재활용자원 증대와 소각폐기물 감소를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기반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행안부 U-City공모사업>

○ 주관부서 : 행정안전부 유비쿼터스 기획과

○ 전담기관 : 한국정보사회진흥원(舊 한국전산원)

○ 공모분야 : U-City서비스 표준모델 개발사업 공모

- 교통, 문화, 환경 등 국가적 현안해결 위한 IT융복합서비스 분야

- 다수의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공공성․통합성․주민   체감도 등 파급효과가 큰 분야

○ 1과제당 지원액 : 최대 6억(총사업예산 36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주관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총사업비 : 640백만원(국비 540백만원(직접교부), 시비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1월 ~ 2009. 5월

○ 지원형태 : 국비 5.4억원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시비 1억원은 우리시에서 직접집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부)

5. 그간 추진사항

○ 공모과제 제안서 제출                                : ’08. 9. 1

○ 1차과제선정(21개 과제 중 12개 과제 선정)           : ’08. 9. 8

○ 최종과제선정(12개 과제 중 7개 과제 선정)            : ’08. 9. 16

○ 수정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접수(NIA)             : ’08. 10. 17

○ 사업자 선정 조달청 의뢰                             : ’08. 10. 30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우리시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사업자의 3자계약에 의해 사업진행

(시비 1억에 대한 사업비만 집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0	-	100	-
국비	국고보조	-	-	-	-
	균특회계	-	-	-	-
	특 교 세	-	-	-	-
도 비		-	-	-	-
시 비		100	-	100	-

4. 친환경농업과 소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	29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	30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	31
	잠재고소득 농업인 컨설팅	-----	32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	33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	34
	한발대비 용수 개발	-----	35
	저수지 준설	-----	3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37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사업	-----	38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	39
	HACCP컨설팅(식품업체) 지원사업	-----	40

ꊱ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244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WTO 체제하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공격적인 수출시장 개척

○ 수출농업에 대한 자신감 부여와 수출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08년 농수산식품수출 진흥계획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04,859천원(도비81,943, 시비122,916)

○ 사업기간 : ‘07. 12. 1 ～ ‘08. 11. 30(12개월)

- 상반기  : ‘07. 12. 1 ～ ’08.  6. 30(7개월)

- 하반기  : ‘08.  7. 1 ～ ’08. 11. 30(5개월)

○ 지원대상 : 농가 및 수출대행업체

○ 지원내용 : 농가 및 수출대행업체에 물류비 일부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 농가지원 : 신선농산물 품목별 기본단가의 60%

- 업체지원 : 신선농산물 품목별 기본단가의 2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상반기 수출물류비지원 : 51,377천원(35농가, 5개 수출업체)

- 배, 국화, 장미, 후리지아, 파프리카 등(일본, 동남아 239,839kg - 561천달러)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9,391천원(도 △7,757, 시 △11,634)

○ 사    유 : 수출물량 감소(당초 1,031톤 → 변경 942톤, 감89톤)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403	224	△19	19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0	89	△8	79
시 비		243	135	△11	119

곡물건조기 설치지원(245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촌 고령화로 영농인력 부족해소 및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예산성립전)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7,123천원(도비 30,000  자부담 7,123)

○ 사업기간 : 2008. 9월 ～ 12월

○ 보조사업자: 전당작목반(대표 박인철)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1가 418번지

○ 사업규모 : 벼 곡물건조기 2대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금 송부         : ‘08. 9. 6(도)

○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08. 9. 16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0,000천원(도비)

○ 사 업 량 : 벼 곡물건조기 2대

○ 사    유 : ‘08. 9. 6 보조내시로 2회추경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0		30
시 비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245쪽)

(친환경농업과 박종옥 281 - 50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소득보조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법률 제4조

○ 지원방법 : 국․도․시비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내용 : 98. 1. 1 ~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하여 실경작자에게 지급

○ 시행시기 : 2005년 ~

○ 지원규모 : 농가당 0.1ha(1,000㎡) ~ 최대 면적제한 없음

○ 지원단가

- 총   액 : 진흥지역 115.9원 / 비진흥지역 93.5원(㎡당)

▸국  비 : 진흥지역  74.6원 / 비진흥지역 59.7원(㎡당)

▸도  비 : 진흥․비진흥지역(㎡당 4원)

▸시  비 : 국비지원액의 50%〔진흥지역 37.3원/비진흥지역 29.8원(㎡당)〕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9,568가구 / 5,672ha

○ 총사업비 : 3,637백만원(국비)

○ 지급기간 : ‘08. 1 ~ 12월

○ 지원형태 : 개별통장 입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자 등록 및 이행상황점검(’08. 1 ~ 8월말)

○ ‘08년도 고정형직불금 국비 관내분 지급 (’08. 11. 12)

- 8,174농가 3,079백만원

6. ’08년 제2회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98백만원(국비)

○ 사 업 량 : 1,280가구/ 287ha(당초 8,288가구 → 변경 9,568가구, 증 1,280가구)

○ 사    유 : 신청농가 증가로 인하여 국비 추가분 내시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1,040	5,159	198	5,683
국비	국고보조	7,274	3,439	198	3,63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16			216
시 비		3,550	1,720		1,830

잠재고소득농업인 컨설팅지원(245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소득 잠재력 농업인에게 컨설팅 지원으로 농업기술 향상

○ 농업경영혁신으로 안정된 고소득 농가육성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업․농촌기본법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 1억원 이상 고수입 정예농업인 1만명 육성(대통령업무보고)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6,000천원(도비 5,600  시비 5,600  농가부담 4,800)

○ 사업기간 : 2008. 12월 ～ ‘09. 11월(1년간)

○ 사 업 량 : 2농가(포도 1, 미나리 1)

○ 사업내용 : 5천만원 ～ 1억원미만 농업소득농가 중 컨설팅 후 1억원 이상 소득향상이 예상되는 잠재력이 있는 농가에게 컨설팅비용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잠재고소득농업인 컨설팅사업 수요조사계획시달 : ‘08. 7. 21(전북도 ⇒시)

○ 수요조사결과제출                             : ‘08. 8. 12(시 ⇒ 전북도)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통보                      : ‘08. 10. 8(전북도)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1,200천원(농가당 5,600천원)

○ 사 업 량 : 2농가

○ 사    유 : ‘08. 10. 8 보조내시로 2회추경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1.2		11.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6		5.6
시 비		5.6		5.6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246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와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로 농촌지역 활력유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8조, 제22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32,664천원(국비66,332  도비26,533  시비39,799)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매월 지급)

○ 지원대상 : 농촌지역거주 농업인중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자녀를                  둔 농업인

○ 사업규모 : 113명

○ 지원형태 : 일반보상금(사회보장적 수혜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신청서 접수 : ‘07. 12. ～ ’08. 1월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           : ‘08. 1월 ～ 12월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3,400천원(국 6,700, 도 2,680, 시 4,020)

○ 사 업 량 : 15명 증가(당초 98명 → 변경 113명, 증 15명)

○ 사    유 : ‘08. 10. 8 보조내시로 2회추경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56.6	119.2	13.4	124
국비	국고보조	128.3	59.6	6.7	6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1.3	23.8	2.7	24.8
시 비		77	35.8	4	37.2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247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 - 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리적․경제적․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 4. 28)

○ 농림어업인삶의질 향상 및 농산물개방의 진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하여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24,000천원(도비56,000, 시비168,000)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분기별 지급)

○ 지원대상 : 농촌지역거주 농업인중 고교졸업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

○ 사업규모 : 191명

○ 지원형태 : 일반보상금(장학금 및 학자금)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신청서 접수    : ‘07. 12. ～ ’08. 1월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            : ‘08. 1월 ～ 12월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7,000천원(도 △11,750, 시 △32,250)

○ 사 업 량 : 191명(당초 231명 → 변경191명, 감41명)

○ 사    유 : ‘08. 10. 13 보조내시로 2회추경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478	271	△47	25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19.5	67.8	△11.8	63.5
시 비		358.5	203.2	△35.2	190.5

한발대비 용수개발(247쪽)

(친환경농업과, 김주관, 281-50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지적 가뭄발생지역 등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용수대책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 최소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89조

○ 사업수행주체 : 한국농촌공사(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00,000천원(균 80,000  시비 20,000)

○ 사업기간 : 2008. 11 ~ 2009. 3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원동, 당마지구(가뭄상습지역)

○ 사업규모 : 관정개발 2공

○ 지원형태 : 대행사업(한국농촌공사)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08사업실적 : 관정사후관리 5공, 지하수이용 허가연장 20공(직접수행)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0,000천원(균 80,000,  시비 20,000)

○ 사 업 량 : 관정개발 2공(조촌동 원동지구, 당마지구)

○ 사    유 : ‘08. 10. 28 보조내시로 2회추경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80		80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		20

저수지 준설(248쪽)

(친환경농업과, 김주관, 281-50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최근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저수율이 낮아진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저수지내 용수면적을 확대함으로서 농업용수를 추가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2조, ‘08.10.24 농식품부 국정감사 시 가뭄대책을 위한 긴급준설사업 예산 지원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장

○ 사업진행절차 : 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세부설계, 시행인가 등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21,000천원(국비 160,500 도비 48,150 시비 112,350)

○ 사업기간 : 2008. 11 ~ 2009. 3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3동(숙호제, 능안제)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신흥제), 동산동(후곡제)

○ 사업규모 : 저수지 준설 4개소(33,000㎥)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사업시행지구 예정지조사 및 선정 : 2008. 10 ~11월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21,000천원(국비 160,500 도비 48,150 시비 112,350)

○ 사 업 량 : 저수지준설 4개소(숙호제, 능안제, 신흥제, 후곡제)

○ 사    유 : ‘08. 11. 6 보조내시로 2회추경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321		32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160.5		160.5
	특 교 세
도 비		48.15		48.15
시 비		112.35		112.35

유기질비료 지원사업(248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년도 화학비료 가격의 상승으로 농가경영비 부담이 크게 증가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비료관리법 제 7조, 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5권 2,217쪽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농가의 비료․사료 가격상승 부담완화       대책”(‘08. 2. 24)이행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640,320천원(국비100%)

○ 사업기간 : ‘08. 2. ～ ’08. 12

○ 위    치 : 전주시 관내 농촌동

○ 사업규모 : 11,040톤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유기질 비료 공급대상업체 선정 :4개소(농협, 원협, 엽연초조합, 인삼조합)

○ 유기질비료 공급 및 살포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41,420천원(국비)

○ 사 업 량 : 11,040톤

○ 사    유 : ‘08. 10. 27 보조내시로 2회추경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846	299	341	206
국비	국고보조	846	299	341	20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248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특화 품목인 미나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고품질 미나리 생산

○ 미나리 생산시설현대화로 경영비 및 생산비 절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의 시군별 지역특화품목 육성 계획

○ 전주5대농특산물 집중육성을 위한 공약사업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23,400천원(도80,850천원 시비113,190천원 자부담129,360)

○ 사업기간 : ‘08. 11 ～ ’08. 12

○ 위    치 : 전주미나리 작목반 4개소(호성, 전미, 전당, 평화)

○ 사업규모 : 비가림하우스 14,000㎡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 ‘08. 10

○ 작목반별 대상자 선정 및 시공업체 선정 : '08. 11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94,040천원(도80,850천원, 시비113,190천원)

○ 사 업 량 : 비가림하우스 14,000㎡

○ 사    유 : ‘08.7.10 보조내시로 2회추경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194		1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1		81
시 비		113		113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248쪽)

(친환경농업과  강세권  281-507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가중

○ 에너지 대체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영농의욕 고취 및 설치비 절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의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사업계획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065,425천원(도비 208,928 시비 313,391 자담 543,106)

○ 사업기간 : ‘08. 11 ～ ’08. 12

○ 위    치 : 전주시 시설원예 농가

○ 사업규모 : 23농가

○ 사업내용 : 경유 대체시설인 전기온풍기, 전열등 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시설원예농가 경영안정대책 설명회 개최 : ‘08. 6. 30

○ 시설원예농가 수요조사 및 대상자 선정  : '08. 11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22,319천원(도비 208,928,  시비 313,391)

○ 사 업 량 : 76,225㎡

○ 사    유 : ‘08. 10. 24 보조내시로 2회추경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1,522		522	1,000
국비	국고보조	500			5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09		209	200
시 비		613		313	300

HACCP컨설팅(식품업체)지원사업(249쪽)

(친환경농업과 진교성  281-50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식품가공업체의 위생․안전 기반구축에 필요한 HACCP, GMP 컨성팅을 지원

함으로써 식품기업의 시장 지향성 강화․경쟁력 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보조금 관리조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0,000천원(도비5,000, 시비5,000, 자담10,000)

○ 사업기간 : 2008. 11월 ～ ‘09. 10월(1년간)

○ 지원대상 : 도내 식품가공업체중 컨설팅 희망업체(전북도 공모사업)

○ 대상업체 : (주)케비젼

- 덕진구 장동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재(건강기능성식품 - 유산균캡슐, 오메가3캡슐)

○ 사업내용 : GMP 컨설팅(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08년 식품가공업체 HACCP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 ’08. 7. 28(전북도)

○ 지원대상업체 및 사업비 확정시달                 : ‘08. 9. 11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000천원(도비5,000, 시비5,000)

○ 사 업 량 : 1개업체

○ 사    유 : ‘08. 9. 11 보조내시로 2회추경 계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		5
시 비		5		5

5. 동물원 소관

	ꊱ 동물사료구입	-----	42

동물사료구입(사업명세서 332쪽)

(동물원 함현승 271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한 동물사육에 필요한 동물먹이 구입

○ 건강동물사육으로 번식증가, 볼거리 제공

2. 사 업 개 요

○ 동물사육 : 100종 700마리

○ 총사업비 : 2억7천만원

○ 사업기간 : 2008.1.1~12.31

3.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닭고기외 31종 18,560kg

○ 소요예산 : 3천5백만원

○ 사    유 : 사료곡물 및 육류 물가상승으로 사료비 부족

4.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270	235	3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70	235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