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8(금) 10:00

제 25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 학 봉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문화경제위원회소관 2009년도 기금별 자금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금 명	2008 년도말 잔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09 년도말 현재
		계	출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계	10,279,396	14,719,634	4,000,000	357,238	83,000	10,279,396	14,719,634	8,208,255	6,511,379	6,511,379
투자진흥 기 금	3,891,205	6,934,755	3,000,000	43,550		3,891,205	6,934,755	6,934,755	0	0
중소기업 육성기금	6,089,554	7,388,212	1,000,000	298,658		6,089,554	7,388,212	1,200,000	6,188,212	6,188,212
전주시립 예술단 진흥기금	146,667	237,167	0	7,500	83,000	146,667	237,167	62,000	175,167	175,167
4-H후원회 기 금	151,970	159,500	0	7,530		151,970	159,500	11,500	148,000	148,000

2. 검토 의견

○ 본 안건은 2009년도 전주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지방자치법 제 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제산업국에서 운용하는 투자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통문화국에서 운용하는 전주시립예술단진흥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는 4-H후원회기금으로 전주시 전체 15개  기금중 4개의 기금운용계획안임.

○ 성장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은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지역 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목적이며 2000년  9월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 투자진흥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발생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전북외 기업의 전주시 이전에 따른 지원과 전주시에 소재한 기업의 증설 등에 지원되고 있음

- 2009년도 투자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은 6,934,755천원(출연금3,000,000천원+이자수입43,550천원,

예치금회수 3,891,205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지방이전촉진사업) 6,934,755천원임.

※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184억원임

○ 성장산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1993년11월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중소기업의 육성 운전자금의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지원되고 있음

- 200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 7,388,212천원(출연금1,000,000천원+이자수입298,658천원 및

예치금회수 6,089,554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1,200,000천원과 예치금 6,188,212천원임.

※ 1993년~ 2008까지 출연금 총액은 74억원임

○ 문화관광과 소관 전주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립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운영의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1999년 11월에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 재원조성은 금고예치금 회수, 금고예치금 이자수입 및 대외활동으로  발생하는 외부출연 수익금, 예술단 자체공연 발생 수익금 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시립예술단원 육성을 위한 예술단원 보상금 및 예치금으로 사용함

- 2009년도 전주시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 237,167천원(예치금회수 146,667천원+이자수입7,500천원 및 기타정기, 기획공연 수익금 83,000천원) 임

지출계획은 237,167천원(고유목적사업비 62,000천원과 예치금175,167천원)임

○ 농업기술센터 소관 4-H후원회 기금은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전주시 4-H후원회 설치운영조례 규정에 의하여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 시키고 복지농촌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후계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1983년도에 설치 운용되고 있음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금지출은 영농4-H회원의 영농활동 보상금 등으로 지원됨

- 2009년도 4-H후원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59,500천원(예치금회수 151,970천원+ 이자수입 7,530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1,500천원과  예치금148,000천원임

※ 1983년부터 2007년까지 출연금 총액은 120,000천원임

○ 2009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 4개의 기금중에서 2009년 예산안에 편성된 출연금은 투자진흥기금 3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2개기금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전년도의 사업규모로 보아 운영기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