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생 활 복 지 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ꊱ 노숙자 보호비	-----	35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부임	-----	36
	긴급복지 지원사업	-----	37
	자활근로사업	-----	3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39
	ꊶ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지원	-----	40
	ꊷ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	41
	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42
	ꊹ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	43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	44
	기초노령연금	-----	45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	46
	시니어클럽 운영비	-----	47
	노인유급 자원봉사대 운영	-----	48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	49
	노인일자리사업(아파트 거점 택배사업)	-----	50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	-----	51

	노인일자리사업(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	52
	노인주간 축제	-----	53
	노인생활시설 지원	-----	54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55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	56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57
	노인복지관 운영비	-----	58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	-----	59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60
	무료 경로식당 지원	-----	61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	62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	63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64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	65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	66
	주간보호사업 운영	-----	67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	-----	68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	69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	70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	71
	자연장 조성	-----	72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	-----	73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	-----	74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	75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	76
	장애인 의료비 지원	-----	77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	78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	79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	80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	-----	81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	82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	-----	83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	84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	85

	전북 지체장애인 연합회 전주시지회	-----	86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	87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	8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	89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90
	시설보호자 생계비(장애,정신,부랑인)	-----	91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	92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	93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94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	95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	96
	수화통역센터 운영	-----	97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98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	99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	100
	부랑인시설 운영비	-----	10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102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	103
	사회복지관 운영비	-----	104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	105
	장애,정신,부랑인시설 생활인영양 급식비	-----	106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	-----	107
	시각장애인(점자) 도서관 운영	-----	108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	109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110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	111
	효자공원묘지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112

ꊱ 노숙자 보호비(315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실직등으로 발생한 노숙자들에게 급식비, 의료비 및 숙식을 지원하여

노숙자 보호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쉼터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규모 : 2개소(일꾼쉼터, 희망쉼터)

○ 총사업비 : 296백만원(분권207, 도비89)

○ 사업내용 : 급식비, 의료비, 운영비, 종사자인건비

○ 이용인원 : 일꾼쉼터(정원30명, 현원17명), 희망쉼터(정원30명, 현원14명)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일꾼쉼터외 1개소)

4. ‘09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296백만원

- 급식비42백만원, 의료비9백만원, 운영비21백만원, 종사자인건비(8명)224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96		29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07		207
도 비		89		89
시 비

ꊲ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부임(315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찬경, 281-23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으로 시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만

시비로 지급하고 급여,교통비, 피복비 등은 병무청에서 지급

2. 사업근거

○ 사업근거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4조(보수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08개 사회복지시설/200명

○ 총사업비 : 180백만원(분권)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사업내용 :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급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중식비 : 200명×5,000원×15일×12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년 이후	비고
계		180		1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80		180
도 비
시 비

ꊳ 긴급복지 지원사업(317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발견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06.3.24시행, ‘11.3.23일까지 한시적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55여건

○ 총사업비 : 1,028백만원( 국80%, 도10%, 시10%)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장제,해산,전기요금지원 등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저소득층가구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지원실적 : 447건 797백만원 (2008.1월~10월)

- 생계 58건/58백만원, 의료 370건/732백만원, 기타 19건/7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28		1,028
국비	국고보조	822		82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3		103
시 비		103		103

ꊴ 자활근로사업(317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춘배,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 사업진행절차

자활사업 시행 및 지원 계획수립 (시)	⇒	자활사업시행 및 지원계획(안)심의 (자활기관협의체)	⇒	자활사업 시행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79개 사업/682명

- 근로유지형 250, 복지도우미 58, 사회적일자리형 194, 시장진입형 180

○ 총사업비 : 5,324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전주지역자활센터 외 57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324		5,324
국비	국고보조	4,260		4,2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32		532
시 비		532		532

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317쪽)

(시민생활복지과, 원인순, 281-51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영유아 독서지도 및 관련정보제공 등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도모와       건전한 교육문화체험을 통해 아동의 감성지수(EQ) 및 정서 함양

○ 지자체 특성 및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사업 발굴․시행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지침 의거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 발굴 후 지자체 여건에 맞는 사업선택 시행 및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 자체 발굴․시행

○ 사업진행절차

사업선택 및 자체발굴/ 사업기관 공모․지정 (시)	→	사업시행 (지정사업기관)	←	사업비 정산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사업비 예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5,760여명

○ 총사업비 : 894백만원(국비 70%, 시비 30%)

○ 사업기간 : 2009. 2월 ~ 2010. 1월(12개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사회서비스 관리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4 제5항에 의거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예탁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94		894
국비	국고보조	626		62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8		268

ꊶ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지원(318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춘배,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 사업수행주체 : 지역자활센터 및 청소년자활지원관

○ 예산지원절차 : 매년 12월 자활사업 참여자수, 사업단수, 공동체수, 자활성공율                      등 평가 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소규모형으로 분류하여 예산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소/19명

- 전주지역자활센터 6명, 덕진지역자활센터 6명, 생명지역자활센터 5명, 청소년자활지원관 2명

○ 총사업비 : 555백만원(국 70%, 시 30%)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전주지역자활센터 외 3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55		555
국비	국고보조	389		38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66		166

ꊷ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318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춘배, 281-50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에게는 사회적일자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지침(복권기금사업)

○ 사업수행주체 : 전주지역자활센터(‘04. 9월부터 시행중)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참여자 50여명 / 수혜자 월303명(연3,636명)

○ 총사업비 : 863백만원(기 70%, 도 9%, 시 21%)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수혜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중증질환자 등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전주지역자활센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63		863
국비	기 금	604		60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8		78
시 비		181		181

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319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지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구현 및       생활안정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경위 : 이웃사랑에 대한 시민․기관․단체 등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에서 솔선수범 필요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850여세대(저소득층 700여세대, 시설 150개소)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로방문

○ 사업기준 :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원별 100천원 ~ 300천원지원, 저소득층 가구당/100천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08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위문지원: 50백만원

- 저소득 가정 : 400세대 (37백만원)

- 복 지 시 설 :  92개소 (13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ꊹ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319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하, 281-50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15조

○ 추진경위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원적변화에 따른 민․관협력적                  파트너쉽 필요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6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56-21(2층)

○ 구성인원 : 120명

-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18, 실무분과 8개분과/82명

○ 사업내용 : 사회복지계확수립 등 사회복지부분의 중요사항 심의 ․ 건의,

긴급지원사업사후 적정섬 심사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그간 추진사항

○ 회의개최 : 22회(대표협의체 3, 실무협의체2, 분과17)

○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적정성 심사 : 6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샵 : 1회/200여명

○ 제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알착 복지엑스포 및 지역사회복지대회개최: 1회/5,000여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		60

노인일자리 마련사업(319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11개소)

- 양구청, 노인복지회관(5개소), 시니어클럽(3개소), 대한노인회, 재가노인복지협회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참여인원 : 2,623명

○ 사업유형 :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 내    용 : 환경정비, 강사파견, 멘토링사업, 노노케어, 택배사업, 시험감독관 등

○ 총사업비 : 3,472백만원(국 1,736, 도 868, 시 868)

○ 사업기간 : 연중(시장형, 인력파견형), 7개월(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지원형태 : 직접수행(양구청 공익형), 민간경상보조(대한노인회외 10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09년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조사 실시 : 2008.7.21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11개소)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472		3,472
국비	국고보조	1,736		1,73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68		868
시 비		868		868

기 초 노 령 연 금(320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 안정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공포(‘07.4.25)

○ 사업진행절차 : 신청서 작성․상담 및 정보시스템 입력(동)→ 신청서접수처리(동)        → 연금대상자 결정 통보(시)→ 대상자연금지급(구)→수급자관리(동)→이의신청(시)

3. 사 업 개 요

○ 수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금지급 희망자

○ 선정기준(월소득) : 단독(월68만원이하), 부부(월108.8만원이하)

○ 사업규모 : 41,198명(65세이상 전체노인의 73% 추계 노인수)

○ 연 금 액 : ‘09년 연금액 87천원(단독), 13.9천원(부부)

※ 단, 09.3월까지는 2008년 기준 적용

○ 총사업비 : 38,648백만원(국 27,069  도 2,316  시 9,263)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기초노령연금 2단계 집중 신청․접수(‘08.4.15~ 5.16) : 11,932명

○ 특례수급자 일제조사(‘08.5.19~6.30) : 5,447명

○ 기초노령연금 1․2단계 연금 지급 : 32,000명/20,200백만원(‘08.10.31일현재)

○ 기초노령연금 3단계 집중 신청․접수(‘08.10.7~11.7) : 3,733명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1,198명

○ 소요예산 : 38,648백만원

○ 사    유 : 선정기준액 완화에 따른 수급대상 확대(수급목표 60%→70%)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8,648		38,648
국비	국고보조	27,069		27,06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316		2,316
시 비		9,263		9,263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지원(321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자리 사업수행기관의 수행체계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으로       노인인력배치, 관리 등 노인일자리사업 효율적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11개소)

- 시청, 노인복지회관(5개소), 시니어클럽(3개소), 대한노인회, 재가노인복지협회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8명

- 노인 120명당 1명 인력배치/9개월/월90만원

○ 업무내용 : 일자리 참여노인 모집, 선발, 교육, 근무관리, 보수지급 등

○ 총사업비 : 147백만원(국 73,  도 37,  시 37)

○ 사업기간 : 9개월(3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1명), 민간경상보조(대한노인회외 9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47		147
국비	국고보조	73		7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7		37
시 비		37		37

시니어클럽 운영비(321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3개소(전주시니어클럽, 서원시니어클럽, 효자시니어클럽)

3. 사 업 개 요

○ 지원기준 : 개소당 150백만원(인건비 100, 운영비 15, 사업비 35)

○ 사업내용

-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 노인 인력에 대한 일자리 교육․훈련

- 지역사회 유관기관간 사업의 연계․조정

- 노인의 취업알선 및 상담 등

○ 총사업비 : 45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서원․효자시니어크럽)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50		4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68		268
도 비		67		67
시 비		115		115

노인유급자원봉사대 운영(322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시장공약사업

○ 사업수행주체 :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5개소)

- 대한노인회, 안골․덕진․금암․서원․양지 노인복지관

○ 사업진행절차 : 자원봉사대 구성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개봉사대 1,300명

- 은빛봉사대(대한노인회) : 40개 경로당 분회/400명

- 온고을실버봉사대(노인복지관) : 5개소/900명

○ 봉사료지급 : 1회당 5,000원 실비지급(주1회/1일3시간)

○ 활동내역 : 도로변 환경정비 및 하천 정화활동, 교통질서 및 청소년 선도 등

○ 총사업비 : 200백만원(시비)

- 인건비 : 182백만원(5,000원×1,300명×28회)

- 부대경비 : 18백만원(인건비의 10%)

○ 사업기간 : 2009. 3월 ~ 9월(7개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대한노인회외 5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노인일거리 마련사업(322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소외감 해소       및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9개소

- 금산사복지원, 나누는사람들, 성공회나눔의집, 대학생선교회, 여명교회,

평화중앙교회, 시온성교회, 연세교회, 평화동 전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노인일거리공동작업장 9개소 600명

○ 운영방법 : 법인․종교단체 위탁 운영

○ 사업내용 : 박스접기, 쇼핑백만들기, 볼펜조립, 불교용품 제작 등

○ 총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산사복지원외 8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00		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500

노인일자리사업(아파트거점 택배사업)(322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할 의사와 능력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다양한 노인문제 사전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2개소(금암노인복지관외 1개소)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및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8명

○ 내    용 : 택배 물품 가정 배송 및 접수 후 택배사 인계

○ 총사업비 : 50백만원(시비)

- 거점확보비 20백만원(10,000,000원×2개소)

- 임금보전비 23백만원(50,000원×38명×12개월)

- 사업진행비(운반장비, 작업복, 교육비 등) 7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금암노인복지관외 1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322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인적관리, 일자리 창출, 취업연계, 사후관리 등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       목적에 따라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시청, 수탁기관

○ 사업진행절차 :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692-3

○ 센터현황 : 대지 859.5㎡, 건물 795.9㎡(지상 2층)

○ 사업규모

- 민간위탁금 100백만원, 물품구입비 50백만원

○ 총사업비 : 150백만원(시비)

- 민간위탁금 100백만원(인건비 55, 공공요금 15, 사업진행비 30)

- 물품구입비  50백만원(사무집기 등)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민간위탁(수탁기관)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150

노인일자리사업(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323쪽)

(시민생활복지과, 이은혜, 281-231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을 납치,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아동대상       범죄 사전 방지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다양한 노인문제 사전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지원)

○ 사업수행주체 : 2개소(서원노인복지관, 안골노인복지관)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및 비영리단체 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참여인원 : 100명

○ 내    용 : 아파트․학교 주변 및 엘리베이터 앞 방범 순찰, 귀가동행, 교통안내 등

○ 총사업비 : 190백만원(시비)

- 인건비 180백만원(200,000원×9월×100명)

- 부대비  10백만원(100,000원×100명)

○ 사업기간 : 2009. 3월 ~ 11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서원․안골 노인복지관)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90		1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0		190

노인주간 축제(323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노인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 고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 사업수행주체 :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09. 10월(노인의 날 전후 3일간)

○ 내  용

- 노인주간선포 및 노인의날 기념식

- 모범노인, 노인복지기여자 및 모범노인단체 표창

- 1․3세대 공유문화 축제(1080콘서트, 가족걷기대회, 체육경기, 공연 등)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노인생활시설 지원(324쪽)

(시민생활복지과, 성남숙,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양로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지원

○ 노인요양시설의 장기요양 보험 시행에 따른 수가예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28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관 : 28개소(양로시설1, 장기요양기관 27개소)

○ 사 업 량 : 332명

○ 총사업비 : 5,171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및 요양시설 장기요양에 따른 수가 예치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32명

○ 소요예산 : 5,171백만원

○ 사    유 :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수가 예치금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171		5,17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620		3,620
시 비		1,551		1,551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324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회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85백만원(도비 25, 시비 60)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급대상 : 56명(관장, 사무원, 관리인, 조리사, 위생원 등)

- 관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등 사무원   : 120천원/월

- 관리인, 조리원, 위생원, 5년이상 종사자 : 150천원/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안골노인복지관 등 5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5		8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		25
시 비		60		60

노인복지시설 보호비(325쪽)

(시민생활복지과, 성남숙,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필품 및 생활비용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관 : 5개소(양로시설1, 요양시설2, 전문요양시설 2)

- 신성양로원, 소망요양원, 전주요양원, 성예전문요양원, 은혜마을 효경원

○ 사 업 량 : 302명(정원 312명)

○ 총사업비 : 52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 주부식비, 취사연료비, 월동대책비, 피복비, 런닝․팬티비 등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2명 (정원312명)

○ 소요예산 : 520백만원

○ 사    유 : 시설수급자 생계비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20		520
국비	국고보조	416		41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2		52
시 비		52		52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325쪽)

(시민생활복지과, 성남숙, 281-26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종사자 복지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도 시책사업

3. 사 업 개 요

○ 현    황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 사업규모 : 316명

○ 총사업비 : 402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02		40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1		121
시 비		281		281

노인복지관 운영비(325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

○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의 전문성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사업수행주체 : 안골노인복지관 등 5개소

○ 사업진행절차 : 법인 및 비영리단체 민간위탁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안골노인복지관 등 5개소

○ 총사업비 : 1,700백만원(분권 577, 시비 1,123)

- 안골 300, 금암210, 서원 390, 덕진 400, 양지 400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안골노인복지관 등 5개소(민간위탁)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700		1,7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577		577
도 비
시 비		1,123		1,123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지원(325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종진, 281-231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제공과 건전한 노인여가문화 정착

○ 소규모 경로당 운영활성화로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방이양사업

○ 사업수행주체 : 6개기관(노인복지관 5, 사회복지관 1)

○ 사업진행절차 :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72개 경로당

○ 내    용 : 건강운동활성화,레크레이션활동,자원봉사활동,정보통신교육등

○ 총사업비 : 194백만원(분 20, 도 18, 시 156)

- 개소당 32.4백만원(6개소)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노인복지관 5, 사회복지관 1)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94		1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0		20
도 비		18		18
시 비		156		156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326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동불편 65세이상 노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결식 해소 및 안전관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업수행기관 : 전주종합사회복지관외 6개소

3.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09. 1월 ~12월

○ 도시락 급식인원 : 596명(484명/평일, 112명/휴일) 1식 2,500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종합사회복지관외 6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08년도 이용실적 : 년 152,480명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96명

○ 소요예산 : 379백만원(분 169, 도 95, 시 115)

○ 사    유 : 노인들의 결식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인들에게 균형잡힌 식사제공으로 건강한 삶 도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79		37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69		169
도 비		95		95
시 비		115		115

무료 경로식당 지원(326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사업수행기관 : 서원노인복지관외 10개소

3.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2009. 1월 ~12월

○ 급식인원 : 258,000명(860명×300일) 주 5~6회 중식제공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서원노인복지관외 10개소)

4. 그간 추진사항

○ ‘08년도 이용실적 : 년 234,300명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60명/1일

○ 소요예산 : 502백만원(분 102, 도 99, 시 301)

○ 사    유 :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균형잡힌 식사제공으로 건강한 삶 유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02		50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02		102
도 비		99		99
시 비		301		301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326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업수행기관 :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서비스 공급인력 : 49명(서비스관리자 1, 생활관리사 48명)

○ 사업내용 : 독거노인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활동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독거노인 수혜인원 : 1,172명(독거노인 5,621명 중 20%)

○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실적 : 100,385건

- 안전확인 55,812건, 생활교육 10,172건, 서비스연계 34,401건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9명(서비스관리자 1명, 생활관리사 48명)

○ 소요예산 : 395백만원(국 277,  도 59,  시59)

○ 사    유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인건비 및 운영비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95		395
국비	국고보조	277		27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9		59
시 비		59		59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327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안정된 노후생활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기반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 안내(보건복지가족부)

○ 사업수행기관 : 전주중앙노인복지센터외 4개소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대상 : 4인 가족 기준 월5,558천원 이하 가구 만65세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외 A형,B형(요양점수 40이상~50점이하)

○ 지원형태 : 민간위탁(바우처 관리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수혜대상 : 242명

○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권(월): 27시간(1회 3시간 기준 9회), 36시간(1회 3시간 기준12회)

- 서비스 내용 : 식사도움, 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등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15명

○ 소요예산 : 598백만원(국 418, 도 90, 시 90)

○ 사    유 : ‘소득수준’ 및 ‘서비스시간’에 따라 서비스대상자 제공 비용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98		598
국비	국고보조	418		41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0		90
시 비		90		90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327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켜 종사자로 하여금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고자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

○ 총사업비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8년 1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 115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0		30
시 비		70		70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328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서비스제공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낮동안 보호하면서 일상동작훈련과         급식 및 여가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시키고 있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

○ 국민기초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중 장기요양등급자의 재가서비스이용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기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장기요양보험법 제 58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17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 107개소

○ 총사업비 : 5,363백만원

○ 사업기간 : 2009.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기타부담금

4. 그간 추진사항

○ ‘08년 17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1,866백만원

○ 재가장기요양기관 기타부담금 지원 : 725백만원

5. ‘09년 예산 소요

○ 소요예산 : 5,363백만원

○ 사    유 : 도비보조사업이며 장기요양보험실시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장기요양기관 부담금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5,363		5,36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394		1,394
도 비		536		536
시 비		3,433		3,433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328쪽)

(시민생활복지과, 채월선, 281-20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정기적인 목욕기회 제공으로

보건위생 증진 및 노후 건강유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

○ 사업수행기관 : 한국목욕업중앙회 지부

3. 사 업 개 요

○ 대    상 : 1,125명(국민기초수급, 저소득노인)

○ 사업기간 : 2009. 3월 ~ 12월

○ 사업규모 : 13,500매(1인당 연 12매)

4. 그간 추진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경로목욕권 지급 : 1,027명/12,333매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125명

○ 소요예산 : 54백만원(시비 54)

○ 사    유 : 저소득노인의 청결한 몸관리로 노후건강 증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4		5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4		54

주간보호사업 운영(328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등급외 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낮동안 안전한 시설에서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주간보호센터 2개소

○ 총사업비 : 45백만원

- 무료주간보호센터 1개소 25백만원, 무료주간보호센터 1개소 2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8년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보조금 지원 : 45백만원

5. ‘09년 예산 소요

○ 소요예산 : 45백만원

○ 사    유 : 낮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기요양등급외의 노인에게 적절하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 및 사회적 부담증가와 사회

문제 발생 소지 방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45		4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5		45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운영(328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금안, 281-51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      외자중 무의탁 노인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노후생활      과 사회적 기능회복으로 고립 탈피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주간보호센터 3개소

○ 총사업비 : 36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08년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 보조금 지원 : 36백만원

5. ‘09년 예산 소요

○ 소요예산 : 36백만원(개소당 12백만원 지원)

○ 사    유 : 무의탁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의 자중 활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노후생활과 사회적 기능

회복을 위해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36		3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6		36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329쪽)

(시민생활복지과, 김태석, 281-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서비스제공을 위해 기능보강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이후

○ 신축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지원하여 원활한 시설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노인요양시설1개소(자림원)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09년 예산 소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축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보강 사업

- 자림원 신축공사(‘09. 1월) 완료후 추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50		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30		30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329쪽)

(시민생활복지과, 김태석, 281-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서비스제공을 위해 기능보강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이후

○ 신축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을 지원하여 원활한 시설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38조

3. 사 업 개 요

○ 시설현황 :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한빛원, 지송원)

○ 총사업비 : 160백만원

○ 사업기간 : ‘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09년 예산 소요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사    유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축한 시설운영에 필요한 장비보강 사업

- 한빛원 신축공사(‘08. 12월), 지송원 신축공사(’09.2월) 완료후 추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이후	비고
계		160		160
국비	국고보조	80		8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2		32
시 비		48		48

서학․평화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329쪽)

(시민생활복지과 김태석 281-5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서학․평화동 지역은 35천 세대, 11만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회관이 없어, 4~5㎞ 떨어진 중화산동 소재 서원노인복지       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37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30-22외5필지(신성공원 내)

○ 건축규모 : 부지1,000㎡, 연면적 4,692㎡ / 지하1/지상3층

○ 사 업 비 : 5,695백만원(특교세1,200, 도비300, 시비4,195)

○ 사업기간 : 2007. 10월 ~ 2009. 12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아트폴리스 자문 위원회 회의(재자문)    : 08. 2.20

○ 공원조성계획 변경 (푸른도시조성과)     : 08.5월 ~ 10월초

○ 공사발주(건축,전기,통신,소방)           : 08.11.18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소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사    유 : 신성공원 지하주차장 확대에 따른 공사 연면적 및 사업비 증가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5,695	4,895	8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1,200	1,200
도 비		300	300
시 비		4,195	3,395	800

자연장 조성(330쪽)

(시민생활복지과 신인용 281-2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효자공원묘지 이미 만장되어 이용이 어려워 새로운 장사기법 도입이 필요

○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적 장사제도인 자연장 시범지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사등에 관한 법 제4조

○ 효자공원묘지가 만장되고 도심중앙에 위치 이전도 어려워 친환경적인 장사

시설로 재조명하기 위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산 158외 1(효자공동묘지내)

○ 사업규모 : 3,000㎡

○ 총사업비 : 300백만원(국비210, 도비30, 시비60)

○ 사업기간 : 2009. 5월 ~ 10월

4. 그간 추진사항

○ 효자공원묘지 공원화방안 연구용역 실시(’07.11 ~ ’08.5)

○ 국․도비 예산확보(국비210백만원, 도비30백만원)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00㎡

○ 소요예산 : 300백만원(국비210, 도비30, 시비60)

○ 사    유 : 친환경적인 장사제도인 자연장시설 확대보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210		21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0		30
시 비		60		60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330쪽)

(시민생활복지과, 최정숙,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군경묘지 및 독립운동추념탑등 환경정비 및 시설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호국

문화 승 발전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군경묘지 : 전주시 완산구 교동 986-1

- 독립운동추념탑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234-16

○ 총사업비 : 47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월 ~ 2009.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분향재료 및 조경수 방역재료 구입 : 3백만원

- 군경묘지 및 독립운동추념탑 환경정비 4회 : 12백만원

- 군경묘지 철쭉 식재, 독립운동추념탑 배수로 공사등 : 32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7		4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7		47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331쪽)

(시민생활복지과, 최정숙, 281-211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훈단체 가족의 일자리 창출로 시정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국가에

헌신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가족 생활안정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55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월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사업기간 : 2008. 8월 ~ 12월(5개월 정도)

○ 사업내용 : 전북대 구정문, 팔달로, 안골 네거리 등 6개 취약지역 가로변

불법광고물 정비

○ 참여인원 : 상이군경회외 4개 단체 24명, 1일 5시간 근무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명 정도

○ 소요예산 : 155백만원

- 재료비 5백만원,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 150백만원(1인당 50만원 정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55		15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5		155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331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

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0명

○ 총사업비 : 49,962천원

○ 사업기간 : 2009. 4월 ~ 10월

○ 예산지원 기준 : 보수 1인당 20만원/월, 부대경비 1인당 13만 5천원/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사업수행기관 선정 위탁)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0명

○ 소요예산 : 49,962천원

○ 사    유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9		49
국비	국고보조	25		2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		12
시 비		12		12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332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동주민센터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행정 참여증진 및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6명

○ 총사업비 : 177,84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내용 : 동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사회복지 업무보조 수행

○ 예산지원 기준 : 1인당 855천원/월(4대보험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 포함)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6명

○ 소요예산 : 177,840천원

○ 사    유 :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하여 자립의욕 고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77		177
국비	국고보조	89		8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4		44
시 비		44		44

장애인 의료비 지원(332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자도 지원

○ 총사업비 : 194,923천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 (전국 병원)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의료비 발생분

○ 소요예산 : 194,923천원

○ 사    유 : 1차의료기관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2․3차 의료기관

본인부담 15% 전액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94		194
국비	국고보조	156		15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		19
시 비		19		19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333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가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및 동료상담 등을 통한 자립생활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자립생활 지원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사업       으로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에서 수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내 중증 장애인

○ 사업규모 : 동료상담,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사    유 :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60		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5		45
시 비		45		45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333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1급 중 만6세이상 ~ 만65세미만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 총사업비 : 2,392,054천원

○ 사업기간 : 2009. 2월 ~ 2010.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위탁)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90명정도

○ 소요예산 : 2,392백만원

○ 사    유 :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392		2,392
국비	국고보조	1,674		1,67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59		359
시 비		359		359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334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 ․ 보수비 지원틍 통해

가정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주택의 보급)

3.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지급금액 : 가구당 3,800천원

○ 총사업비 : 38,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시공업체 선정 지원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가구

○ 소요예산 : 38백만원

○ 사    유 :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8		38
국비	국고보조	19		1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9		9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334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동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결식 장애인에게 무료로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식예방 및 생활의 질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거동불편 저소득 장애인 도시락배달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시자체사업)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60명

○ 지원기준 : 1인 1식 (1일 3,000원)

○ 총사업비 : 37,500천원 (도시락 급식비 30,000천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7,5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급식기관 선정 지원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0명

○ 소요예산 : 37백만원

○ 사    유 :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도시락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7		3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7		37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335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국고지원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으로는 부족하여 추가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참여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국고보조사업에서 월90시간(아동의 경우 월50시간, 독거장애인

의 경우 월120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애인 중 추가지원 신청자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이동보조 등

○ 총사업비 : 190,08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북손수레자립생활협회,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명정도 (1인 40시간/월 기준)

○ 소요예산 : 190,080천원

○ 사    유 :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90		1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6		76
시 비		114		114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운영(335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근로능력은 있으나 이동접근성 및 사회적, 신체적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작업장을 제공하여 자활 ․ 자립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 자립 도모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일거리 공동작업장 1개소

○ 사업규모 : 장애인 20여명(종사자 2명)

○ 총사업비 : 4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20여명(종사자 2명)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시 비		40		40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335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장애인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자도 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 총사업비 : 39,848천원

○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이전 (장애인보장구 판매처 또는 본인)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보장구 구입 발생분

○ 소요예산 : 39,848천원

○ 사    유 : 장애인 보조기구 수요 증가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9		39
국비	국고보조	31		3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		4
시 비		4		4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335쪽)

(시민생활복지과, 최병식, 281-231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3.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 장애아동으로서 만18세미만

○ 지원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 ․ 행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총사업비 : 1,005,600천원

○ 사업기간 : 2009. 2월 ~ 2010. 1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위탁)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0명정도

○ 소요예산 : 1,005,600천원

○ 사    유 :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05		1,005
국비	국고보조	704		70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0		100
시 비		201		201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337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체장애인들의 자신감 회복 및 자활자립을 위한 전문교육사업 지원

○ 자립기술교육 및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단법인체로 전주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인들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 장애인 기능공 양성교육, 자립기술교육 등 지체장애인 지원사업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내 지체장애인

○ 사업규모 : 지체장애인 기술교육 및 일자리 지원

○ 총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북지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능공 양성교육 외 2개 사업

○ 소요예산 : 30,000천원

○ 사    유 : 지체장애인 교육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338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회복지관 종사자

○ 사업규모 : 사회복지관 5개소 49명(1인 월 120~150천원)

5년이상 150천원, 5년 미만 120천원

○ 총사업비 : 76,86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 전북, 평화, 동암,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사회복지관 5개소 49명

○ 소요예산 : 76,860천원

○ 사    유 : 사회복지관(덕삼) 1개소 감소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76		7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3		23
시 비		53		53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338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장애인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       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입소 생활 장애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 총사업비 : 2,940,000천원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 소요예산 : 2,940,000천원

○ 사    유 :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940		2,9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352		2,352
시 비		588		58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339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자활기반 구축, 사회통합 제고

○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상담․일거리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및 기술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 총사업비 : 375,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자림보호작업장, 동암자활자립장, 기린작업활동시설)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 소요예산 : 375,000천원

○ 사    유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75		37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31		131
도 비		113		113
시 비		131		13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339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장애인 가정 보호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사업규모 : 한마음 주간보호센터 등 6개소

○ 총사업비 : 356,772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마음 주간보호센터 등 6개소

○ 소요예산 : 356,772천원

○ 사    유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56		35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24		124
도 비		107		107
시 비		125		125

시설보호자 생계비(339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보호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 및 주거보호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생활시설

○ 사업규모 : 장애인, 정신요양, 부랑인시설 등 6개소

○ 총사업비 : 750,000천원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 동암재활원, 소화진달네집,

참사랑낙원, 전주사랑의집)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 정신요양시설 1개소, 부랑인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750,000천원

○ 사    유 : 장애인 생활시설 생계 주거보호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750		750
국비	국고보조	600		6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5		75
시 비		75		75

정신요양시설 운영비(340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성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 생활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정신요양시설

○ 사업규모 : 정신요양시설 1개소

○ 총사업비 : 1,076,833천원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참사랑낙원)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신요양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1,076,833천원

○ 사    유 : 정신요양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76		1,07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969		969
시 비		107		107

장애인 특별운송사업(340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2001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사업규모 : 특장차 2대(셔틀버스 1대, 장애인콜택시 1대)

○ 총사업비 : 68,238천원

○ 사업기간 : 2009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대(셔틀버스 1대, 장애인콜택시 1대)

○ 소요예산 : 68,238천원

○ 사    유 : 특별운송사업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68		6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7		17
도 비		34		34
시 비		17		17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340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사업규모 : 장애인 복지시설 23개소 170여명

○ 총사업비 : 280,000천원(1인/월 120천원~15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자림원 외 22개소)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애인 복지시설 23개소 170여명

○ 소요예산 : 280,000천원

○ 사    유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80		2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4		84
시 비		196		196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341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장애인을 단기간(30일이내)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 경감 및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 사업규모 : 한마음 단기보호센터 1개소

○ 총사업비 : 81,4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한마음 단기보호센터 1개소(종사자 4명)

○ 소요예산 : 81,400천원

○ 사    유 :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1		8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8		28
도 비		24		24
시 비		29		2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341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안에서 일반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사업규모 : 자림1호 공동생활가정 등 8개소

○ 총사업비 : 315,576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림1호 공동생활가정 등 8개소

○ 소요예산 : 315,576천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09년 손수레 체험홈 1개소 신규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15		3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10		110
도 비		94		94
시 비		111		111

수화통역센터 운영(341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생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수화통역센터

○ 사업규모 : 전주수화통역센터 1개소(수화통역사 4명)

○ 총사업비 : 86,431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수화통역센터)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수화통역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86,431천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6		8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8		28
도 비		30		30
시 비		28		2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342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동제약에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민원업무대행, 병원진료 지원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 기회확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 사업규모 : 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종사자 6명)

○ 총사업비 : 144,874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144,874천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08 하반기 종사자 3명에서 6명으로 증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44		14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47		47
도 비		50		50
시 비		47		47

장애인복지관 운영비(342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의 재활, 교육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규모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종사자 20명)

○ 총사업비 : 586,32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 소요예산 : 586,320천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86		58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05		205
도 비		175		175
시 비		206		206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342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을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장애인의 재활 ․ 보호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 사업규모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센터 1개소(종사자 3명)

○ 총사업비 : 90,125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 소요예산 : 90,125천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90		9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38		38
도 비		13		13
시 비		39		39

부랑인시설 운영비(343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부랑인시설 생활인의 필요한 상담․치료․훈련․요양 등 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 활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부랑인시설 입소 생활인의 재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부랑인시설

○ 사업규모 : 부랑인시설 1개소

○ 총사업비 : 550,000천원

○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사랑의집)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랑인시설 1개소

○ 소요예산 : 550,000천원

○ 사    유 : 부랑인시설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50		550
국비	국고보조	385		38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5		165
시 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344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적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지원, 권익옹호, 활동지원, 교육 등 종합적

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필요

○ 사회적응 및 자립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지원체계 확립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규정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내 지적장애인

○ 사업규모 : 상담지원, 가족지원, 교육사업 등

○ 총사업비 : 89,88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한국지적장애인애호협회 전주시지부)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 소요예산 : 89,880천원

○ 사    유 :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9		8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29		29
도 비		31		31
시 비		29		29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344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쉼터 등 시설 종사자 사기앙양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 종사자의 특별수당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 쉼터

○ 사업규모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 쉼터 4개소 50여명

○ 총사업비 : 86,760천원(1인/120천원~15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참사랑낙원 외 3개소)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신요양, 부랑인, 노숙인 쉼터 4개소 50여명

○ 소요예산 : 86,760천원

○ 사    유 : 정신요양 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6		8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6		26
시 비		60		60

사회복지관 운영비(345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전달, 복지증진의 중심적 역할 수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지역주민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회복지관

○ 사업규모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종사자 34명)

○ 총사업비 : 1,032,641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종사자 34명)

○ 소요예산 : 1,032,641천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32		1,03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516		516
도 비
시 비		516		516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운영비(345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지역주민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 사업규모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5개소(종사자 15명)

○ 총사업비 : 294,1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5개소(종사자 15명)

○ 소요예산 : 294,100천원

○ 사    유 :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94		2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47		147
도 비
시 비		147		147

장애,정신,부랑인시설 생활인 영양급식비(345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지시설 입소 생활인의 영양급식비 지원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20조

○ 시설 생활인의 영양급식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자림원 외 5개 시설

○ 사업규모 : 전주자림원 외 5개 시설 470여명

○ 총사업비 : 85,41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자림원 외 5개 시설)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자림원 외 5개 시설 470여명(1일/500원)

○ 소요예산 : 85,410천원

○ 사    유 : 시설 생활인의 영양급식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5		8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5		85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345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국민기초수급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가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특별운송수단)

○ 2001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 자체증차를 통해 현재 운행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사)전북곰두리봉사대 위탁운영

○ 사업규모 : 특장차 6대(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총사업비 : 26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전북곰두리봉사대)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대(특장버스 2대, 장애인콜택시 4대)

○ 소요예산 : 260,000천원

○ 사    유 : 유류비 증가, 특별운송사업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60		2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0		260

시각장애인(점자) 도서관 운영(346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각장애로 인하여 글을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점자도서 보급, 음성테이프 제작 등 복지증진사업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도서관법 제5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전북점자도서관

○ 사업규모 : 2개소(종사자 6명)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전북점자도서관)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등 2개소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사    유 : 시각장애인의 문화욕구 충족 등 서비스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0		70
시 비		30		30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346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재관, 281-244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서비스 강화 및 이용자 편의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수화통역센터, 전주장애인종합복지관

○ 사업내용 : 수화통역센터 승합차량 1대 구입, 장애인복지관 사무기기 및

재활운동기구 구입

○ 총사업비 : 47,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전주수화통역센터외 1개소)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수화통역센터 승합차량 1대 구입, 장애인복지관 사무기기 및

재활운동기구 구입

○ 소요예산 : 47,000천원

○ 사    유 :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편의제공 도모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7		4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5		15
도 비		16		16
시 비		16		16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347쪽)

(시민생활복지과, 한의종, 281-231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만성 정신질환자의 재활서비스 제공

○ 시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시설의 안전점검 등)

○ 건축물 상태 및 건물 안전성 평가 “E등급“으로 철거대상 건축물로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함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참사랑낙원(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6)

○ 사업내용 : 현 건축물 철거후 재건축

○ 총사업비 : 1,969,2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참사랑복지회)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800㎡ 신축

○ 소요예산 : 1,969,200천원

○ 사    유 :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 후 재건축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969		1,969
국비	국고보조	984		98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91		591
시 비		394		394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348쪽)

(시민생활복지과, 정성표, 281-239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본인부담을 제외한 85~100%를 지원하여 가정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진료비중 시비부담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3,561명(의료급여1, 2종)

○ 총사업비 : 4,531,245천원(6%)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년중)

○ 지원형태 :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4. ‘09년 예산소요

○ 사    유 : 전주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사업비75,520,738천원중 시비부담액

- 국비 : 60,416,590천원(80%)

- 도비 : 10,572,903천원(14%)

- 시비 : 4,531,245천원(6%)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531		4,53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531		4,531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48쪽)

(시민생활복지과, 신인용, 281-204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7.1부터 장사시설 유지관리를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함에 따라

○ ’09년도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제23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효자묘지공원내

○ 사 업 명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총사업비 : 428백만원(유류대 291, 시설장비유지비70  ,공공요금 32

청소사역인부임 14, 신용카드 수수료등21)

○ 사업기간 : 2009.1월 ~ 12월

○ 지원형태 : 전출금

4. 그간 추진사항

○ 효자공원묘지 공원화방안 연구용역 실시(’07.11 ~ ’08.5)

○ 승화원 리모델링및 화장로 공사 추진중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장사시설【승화원, 봉안당(원),공원묘지】유지관리

○ 소요예산 : 428백만원

○ 사    유 :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장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428		42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28		428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2.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	-----	121
	여성친화적시설 공간 조성	-----	122
	여성사회 참여 지원확대 맞춤형 교육	-----	123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	124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	125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126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	127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	128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	129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	130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	131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	132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	-----	133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	134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	-----	135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	136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137

	탈성매매 여성 그룹홈 운영비	-----	138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	-----	139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	140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141
	아동복지교사(사회적 일자리 사업)	-----	142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143
	아동발달지원계좌	-----	144
	입양아동 수당 지원	-----	145
	입양수수료 지원	-----	146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 지원	-----	147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	148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149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	150
	입양기관 운영비	-----	151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	-----	152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간식비	-----	15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	154

	보육시설 난방비	-----	155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	-----	156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	-----	157
	전주시장배 b-boy 전국대회	-----	158
	청소년공부방 운영	-----	159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	160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	161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	162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	163
	건전성가치관교육시설운영	-----	164
	단기청소년 쉼터운영	-----	165
	중장기청소년 쉼터운영	-----	166
	솔내청소년수련관	-----	167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168
	전주청소년문화의집 운여	-----	169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170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171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	-----	172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	173
	청소년시설 개보수	-----	174
	시설관리공단 늘푸른마을아파트 지원	-----	175
	여성발전기금	-----	176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관리 시설관리 공단 전출금	-----	177

여성직업능력 개발교육(349쪽)

(여성청소년과, 김미경, 281-23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성들의 취업․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각종 기능․기술교육과 자격증       취득반 교육 등으로 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일자리 연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성발전기본법제5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50명

○ 총사업비 : 60백만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09. 2월~12월

○ 사업내용 : 여성 직업 능력 향상 및 교육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		60

여성친화적시설 공간 조성(350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성을 배려한 여성 친화적인 시설 및 공간조성을 통해

여성이 행복을 키워가는 도시 구현

○ 공공용 시설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일반 개인시설 조성 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성발전기본법제5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개소

○ 총사업비 : 50백만원(기존시설 2개소 × 25,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2~7월

○ 사업내용 : 유아동반 여성전용 화장실 리모델링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00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50	50

여성사회참여 지원확대 맞춤형 교육(350쪽)

(여성청소년과, 김미경, 281-23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여성 취업 유망직종 맞춤형 교육훈련과 구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 및 수요자 요구에 맞춘 실무형 교육 실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여성발전기본법제5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맞춤형 교육 3개과정

○ 총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기간 : ‘09. 2월~12월

○ 사업내용 : 재취업 및 소규모 창업 희망 실무형 ․맞춤형교육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여성복지시설 보호비(351쪽)

(여성청소년과, 이진숙, 281-2023)

1. 사업목적

○ 보호시설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2. 사업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9조 : 생계급여의 지급 및 방법

3. 사 업 개 요

○ 지원기간 : 2009년 1월~12월

○ 지원시설 : 5개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2개소(원광모자원, 삼성여성의 쉼터)

- 여성폭력보호시설   : 2개소(전주여성의 쉼터, 디딤터)

- 성매매보호시설     : 1개소(쉼터민들레)

○ 지원내용 : 주․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피복비, 특별위로금(명절) 등

○ 총사업비 : 195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 급 처 : 원광모자원 외 4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95		195
국비	국고보조	156		15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9.5		19.5
시 비		19.5		19.5

모자복지시설 운영비(353쪽)

(여성청소년과, 이진숙, 281-2023)

1.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2. 사업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지원기간 : 2009년 1월~12월

○ 지원시설 : 2개소

- 원광모자원 : 입소 65명, 종사자 5명

- 삼성여성의쉼터 : 입소 30명, 종사자 6명

○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건물유지비, 입소자 학용품비․부교재비 등

○ 총사업비 : 419백만원(분권 85%, 도비 15%)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 급 처 : 원광모자원 외 1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19.8		419.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356.9		356.9
도 비		62.9		62.9
시 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354쪽)

(여성청소년과, 이진숙, 281-202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제공

○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2. 추진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2조, 제30조 : 가족해체예방, 가정봉사원 파견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이용대상 : 0세(3개월이상) ~ 만12세아동(초등학생 이하)이 있는 가정

○ 사업내용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

○ 총사업비 : 104백만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 급 처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오재윤)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4		104
국비	국고보조	72.8		72.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6		15.6
시 비		15.6		15.6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355쪽)

(여성청소년과, 조학곤,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안정적운영        지원으로 급증하는 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가정폭력상담소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59,216천원(국 29,608, 도 14,804, 시 14,804)[비율 50:25:25]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9		59
국비	국고보조	29		2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5		15
시 비		15		1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355쪽)

(여성청소년과, 조학곤,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 가정복귀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여성의전화부설 전주여성의쉼터

○ 지원내용 : 종사자 3명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65,030천원(국 45,521, 도 9,755, 시 9,754)[비율 70:15:15]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65		65
국비	국고보조	45		4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10		10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355쪽)

(여성청소년과, 조학곤,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행위자 성행 교정을 통한 폭력의 재발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2개소[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주가정폭력상담소]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비 및 상담료

- 집단상담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총사업비 : 31,429천원(국 22,000, 도 4,714, 시 4,715)[비율 70:15:15]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1		31
국비	국고보조	22		2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		4
시 비		5		5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356쪽)

(여성청소년과, 조학곤,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와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5개시설(전주여성의쉼터, 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비 및 상담료

- 집단상담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총사업비 : 57,143천원(국 40,000, 도 8,572, 시 8,571)[비율 70:15:15]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7		57
국비	국고보조	40		4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		8
시 비		9		9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356쪽)

(여성청소년과, 조학곤,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 가정복귀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디딤터

○ 지원내용 :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55,390천원(국 38,773, 도 8,308, 시 8,309)[비율 70:15:15]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5		55
국비	국고보조	39		3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8		8
시 비		8		8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357쪽)

(여성청소년과, 조학곤,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급증 하는         폭력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3개소[전주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

○ 지원내용 : 종사자 9명(1개소 3명)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188,448천원(국 94,224, 도 47,112, 시 47,112)[비율 50:25:25]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88		188
국비	국고보조	94		9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7		47
시 비		47		47

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357쪽)

(여성청소년과, 조학곤, 281-286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및 의료,

수사, 법률지원을 위해 24시간 ONE-STOP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권익을 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여성․학교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 지원내용 : 종사자 5명 인건비, 시설운영비

○ 총사업비 : 149,350천원(국 104,545, 도 44,805)[비율 70:30]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49		149
국비	국고보조	104		10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5		45
시 비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359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집결지 성매매 여성의 탈업소 및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여성 사회복귀를 통해 집결지 정비기반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09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두드림

○ 사업규모 : 탈성매매 목표인원 50명

○ 총사업비 : 537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시설 인건비(6명), 운영비 및 사업비 지급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37		537	500
국비	국고보조	517		267	25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59		134	125
시 비		259		134	125

탈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359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탈성매매 여성의 전업을 위한 전업준비 전과정 지원과

기술교육 및 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08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 사업규모 : 70명

○ 총사업비 : 333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시설 인건비(6명), 운영비 및 사업비 지급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693		333	360
국비	국고보조	585		233	25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4		50	54
시 비		104		50	54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360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

전 과정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09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 쉼터민들레

○ 사업규모 : 70명(현장상담센터 40, 쉼터민들레 30)

○ 총사업비 : 114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성매매피해자 의료․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 지원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34		114	120
국비	국고보조	164		80	8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6		17	19
시 비		36		17	19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360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 숙식 무료제공 및 심리상담, 치료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09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쉼터민들레

○ 사업규모 : 정원 21명(입소자 14, 이용자 7)

○ 총사업비 : 137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시설 인건비(5명), 운영비 및 사업비 등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87		137	150
국비	국고보조	201		97	10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3		20	23
시 비		43		20	23

탈성매매 여성 그룹홈 운영(361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을 위한 주거 공간 제공을 통하여

경제적 도움과 지속적인 상담으로 사회복귀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09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우리집 그룹홈

○ 사업규모 : 정원 7명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시설 인건비(1명), 운영비 및 사업비 지급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90		40	50
국비	국고보조	62		28	3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		6	8
시 비		14		6	8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361쪽)

(여성청소년과, 김재웅, 281-2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상담, 법률․의료지원 등을

통해 감금․성매매강요 등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등에  연계 역할을 수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04.9.23제정) 및

2009년도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의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성매매집결지 시범사업센터, 현장상담센터

○ 사업규모 : 상담 4,000건

○ 총사업비 : 116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시설 인건비(5명), 운영비 및 사업비 지급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36		116	120
국비	국고보조	118		58	6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9		29	30
시 비		59		29	3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362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18세에 달해 퇴소시 자립지원비로 자립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사업규모 : 10개소(양육시설 3. 공동생활가정 7) 17명정도

○ 총사업비 : 51,000천원(도비 25% 분권 37.5% 시비 37.5%)

○ 사업기간 : 2009.1.1 ~ 2009.12.31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아동복지시설지원 → 대상아동에게 지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1		5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9		19
도 비		13		13
시 비		19		19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362쪽)

(여성청소년과, 최형준,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과 보호자와 지역       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36개소

○ 총사업비 : 893,399천원(국 446,699천원, 도 223,350천원, 시 223,350천원)

○ 사업기간 : 2009. 1. 1 ~ 2009.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93.3		893.3
국비	국고보조	446.7		446.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23.3		223.3
시 비		223.3		223.3

아동복지교사(사회적일자리사업)(362쪽)

(여성청소년과, 최형준,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사회 아동(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희망자들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2009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38명

○ 총사업비 : 469,680천원(국 328,776천원, 도 70,452천원, 시 70,452천원)

○ 사업기간 : 2009. 1. 1 ~ 2009.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69.7		469.7
국비	국고보조	328.7		328.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0.5		70.5
시 비		70.5		70.5

입양아동 양육보조금(363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2005.1.1일이후 국내입양 가정에게 입양일로부터 3년간지원

○ 총사업비 : 54,733천원(도비 30% 시비 70%)

○ 사업기간 : 2009.1.1 ~ 2009.12.31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입양가정에게 직접지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계		54		5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16		16
시 비		38		38

아동발달지원계좌(363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설아동 등 요보호 아동이 성장하여 사회진출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재산형성으로 빈곤의 대물림으로부터 탈피하고 자립을 도와주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8세미만의 아동으로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위탁 아동

○ 총사업비 : 104,040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09.1.1 ~ 2009.12.31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위탁은행 신한은행에 적립 후 자립(만기)시 지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계		104		104
국비	국고보조	72		72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16		16
시 비		16		16

입양아동 수당 지원(363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3세미만의 국내입양 가정

○ 총사업비 : 121,114천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 사업기간 : 2009.1.1 ~ 2009.12.31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입양가정에게 직접지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계		121		121
국비	국고보조	85		85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18		18
시 비		18		18

입양수수료 지원(364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외 2개소)

○ 총사업비 : 120,000천원(국비 70% 도비 30% )

○ 사업기간 : 2009.1.1 ~ 2009.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입양기관에 지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계		120		120
국비	국고보조	84		84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36		36
시 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간식비 지원(364쪽)

(여성청소년과, 최형준, 281-23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재정으로 아동들의 간식 제공의 어려움

○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간식제공으로 고른 성장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지역아동센터

○ 사업규모 : 36개소 863명

○ 총사업비 : 108,738천원(도 32,622천원, 시 76,116천원)

○ 사업기간 : 2009. 1. 1 ~ 2009.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8.7		108.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2.6		32.6
시 비		76.1		76.1

아동복지시설 보호비(364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생계비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및 아동복지사업안내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사업규모 : 3개소 225명(주부식비,피복비,특별위로금 지원)

○ 총사업비 : 390,000천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사업기간 : 2009.1.1 ~ 2009.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아동복지시설에 지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90		390
국비	국고보조	312		312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39		39
시 비		39		3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365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운영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623-2전주영아원 외3개소

4개소 225명/ 종사자68명

○ 총사업비 : 2,247,926천원(도비16 % 분권 40% 시비 44%)

○ 사업기간 : 2009.1.1 ~ 2009.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아동복지시설 4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247		2,24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911		911
도 비		352		352
시 비		984		984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365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아동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되도록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 총사업비 : 169,600천원(도비30 % 시비 70%)

○ 사업기간 : 2009.1.1 ~ 2009.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아동복지시설 4개소 및 지역아동센터 )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개소(아동복지시설4  지역아동센터 4)

○ 소요예산 : 169,600천원

○ 사    유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양육환경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69		16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52		52
시 비		117		117

입양기관 운영비(366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기관 운영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 특례법 제23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영아원(국내입양지정기관)

○ 총사업비 : 40,876천원(도비 26% 분권 37% 도비 37% )

○ 사업기간 : 2009.1.1 ~ 2009.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입양기관에 지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15		15
도 비		10		10
시 비		15		15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운영(366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보호를 제공하며,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양육 ․ 보호에 책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899-4 우리집그룹홈외 5개소

○ 사업규모 : 6개소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26명

○ 총사업비 : 232,103천원(국비 40% 도비 30% 시비 30%)

○ 사업기간 : 2009.1.1 ~ 2009.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공동가정생활 6개소)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계		232		232
국비	국고보조	93		93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69.5		69.5
시 비		69.5		69.5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간식비(366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간식비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4조 및 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 사업규모 : 3개소 225명(1인/1일/500원 간식비)

○ 총사업비 : 42,70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2009.1.1 ~ 2009.12.31

○ 지원형태 : 사회보장적수혜금(아동복지시설 지원→아동에게 지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2		4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시 비		42		4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366쪽)

(여성청소년과, 김현옥, 281-23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아동복지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아동양육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아동복지법 제31조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삼성보육원외1개소

○ 사업규모 : 아동복지시설 2개소 방충망설치 및 보일러교체

○ 총사업비 : 34,000천원(국비47% 도비 26.5% 시비 26.5%)

○ 사업기간 : 2009.1.1 ~ 2009.12.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아동복지시설 지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4		34
국비	국고보조	16		16
	균특회계
	분 권
도 비		9		9
시 비		9		9

보육시설 난방비(367쪽)

(여성청소년과 서영희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육시설에 난방비 일부 지원하여 영유아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

○ 지원방법 : 시 → 구(예산 재배정) → 보육시설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 보육시설

○ 사업규모 : 476개소 × 150천원/개소

○ 총사업비 : 71,40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09. 01. 01 ~ ‘09.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 보육시설)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71		7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1		71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보험료(고용,산재)(367쪽)

(여성청소년과 서영희 281-20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고용․산재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 인건비 부담 완화 및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25조

○ 지원방법 : 시 → 구(예산 재배정) → 보육시설

3. 사 업 개 요

○ 대    상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 사업규모 : 1,700명 × 6천원/월

○ 총사업비 : 122,40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09. 01. 01 ~ ‘09. 12. 31

○ 지원형태 : 민간보조(전주시 민간보육시설)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22		12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2		122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368쪽)

(청소년팀,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 문화행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여가활동 제공

○ 볼거리 있는 문화행사로 비행 및 탈선예방

○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8조

○ 사업수행주체 : 청소년관련 단체

○ 추진경위 :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 지원을 통해 학업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도모

3.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오거리문화광장

○ 사업규모 : 15개 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 31,000천원(시비)

○ 사업기간 : 4월 ~ 11월 초 (국경일,주말)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   ※ 지급처 : 청소년 단체 15개 정도

4. 그간 추진사항

○ 2006년도 청소년 문화행사 운영 : 15개 프로그램

○ 2007년도 청소년 문화행사 운영 : 15개 프로그램

○ 2008년도 청소년 문화행사 운영 : 15개 프로그램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청소년 문화행사 15개 프로그램

○ 소요예산 : 31,000천원

○ 사    유 : 볼거리있는 청소년문화행사 지원으로 청소년에게 여가활동 기회 마련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시 비	31		31

전주시장배 B-boy 전국대회(368쪽)

(청소년팀,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차세대 한류상품으로서 대회이미지 세계적 부상

○ 전통과 젊음이 공존하는 전주이미지 부각

○ 청소년들의 주 관심사인 비보이 댄스를 알리는 계기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8조

○ 사업수행주체 : 청소년관련 단체

○ 추진경위 : 청소년의 관심분야를 이해하고 젊음이 역동하는 천년전주의

위상 제고로 관광수요 창출

3. 사 업 개 요

○ 사업위치 : 노송광장 및 오거리문화광장

○ 사업규모 : 국내 메이저급 비보이팀 16개팀 이상 참가

○ 총사업비 : 150,000천원(시비)

○ 사업일시 : ‘09. 5월 중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도 제1회 전국 비보이대회 개최 : 1일간 개최

- 10.14(일) 14:00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 16개팀 참가 / 1,900여명 관람

○ 2008년도 제2회 전국 비보이대회 개최 : 2일간 개최

- 5.17(토) 14:00 전야제 및 예선전(오거리문화광장,실내체육관)

- 5.18(일) 15:00 본선대회(실내체육관)

- 23개팀 참가 / 5,500여명 관람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국내 메이저급 비보이팀 16개팀 이상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사    유 : B-boy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경쟁력있는 공연예술축제로 육성

및 전주비보이대회 파워강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시 비	150		150

청소년 공부방 운영(369쪽)

(청소년팀,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제8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34조

○ 사업수행주체 : 청소년관련 단체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09. 1 ~ 12월

○ 사업규모 : 공부방4개소(평화․기린․진북․흑석골 공부방)

○ 총사업비 : 56,000천원 (균특 28,000, 시비 28,000)

○ 사업내용 : 학습공간 제공 및 부진학습지도, 문화체험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6		5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28		28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8		28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369쪽)

(청소년팀,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의 신체 발달적 특징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심리적

갈등과 욕구 등 상담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자활 및 청소년 활동기능을

복합수행하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6 및 제46조의2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7-1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 사 업 비 : 105,000천원(도비 20,000,  시비 85,000)

○ 사업내용 : 청소년의 각종 생활고충과 학습, 진로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5		10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85		85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369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맞벌이․한부모․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활동․보호․지도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능력 향상도모 및 범죄․비행 노출 미연 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침

○ 다양한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 실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시설(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전주․효자청소년문화의집)

○ 총사업비 : 578,400천원 (기금 289,200 도비144,600  시비 144,600)

○ 사업기간 : 2009. 1~  12월

○ 사업내용 : 학습보완, 문화지원, 건강복지, 생활지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도  3개시설 467,071천원 지원

○ 2008년도  4개시설 615,560천원 지원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개시설(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전주․효자청소년문화의집)

○ 소요예산 : 578,400천원

○ 사    유 :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활동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78.4		578.4
국비	국고보조	289.2		289.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44.6		144.6
시 비		144.6		144.6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370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프로그램 질적 향상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 청소년 선호 프로그램의 운영정착 및 청소년시설 이용률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개시설(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전주․효자․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총사업비 : 58,000천원 (기금 29,000. 시비 29,000)

○ 사업기간 : 2009. 4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수련시설별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도 5개시설 28,800천원 지원

○ 2008년도 5개시설 62,000천원 지원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개 시설

○ 소요예산 : 58,000천원

○ 사    유 :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질적향상과 운영활성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8		58
국비	국고보조	29		2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9		29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370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도모

○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련활동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청소년들의 다양한 청소년활동과 지역 사회활동 참여 유도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5개시설(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전주․효자․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총사업비 : 113,760천원 (기금 56,880. 시비 56,880)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도  5개시설   97,000천원 지원

○ 2008년도  5개시설  113,700천원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13.8		113.8
국비	국고보조	56.9		56.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6.9		56.9

건전성가치관 교육시설 운영(371쪽)

(청소년팀,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 제공

○ 건강한 성가치관 및 실천지침 교육을 통한 청소년 성보호 및 성 문제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제8조

○ 사업수행주체 : 청소년관련 단체

○ 추진경위 : 기존의 학교 성교육이 단편적인 지식전달 위주로 효과성이 미약하여

청소년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성지식을 멀티미디어 등 시청각적                  자료를 활용해 실천적 체험 중심의 현장교육 필요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01-70 전북교육문화회관 내

○ 사업기간 : 09. 1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 사 업 비 : 96,000천원(기금 48,000, 도비 24,000, 시비 24,000)

○ 사업내용 :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출장 성교육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96		96
국비	국고보조	48		48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4		24
시 비		24		24

단기청소년 쉼터운영(371쪽)

(청소년팀,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출 및 비행에 노출되어 있는 탈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선도적인 복지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장 및 자기개발에 도움을 주어 학교생활 및

가정복귀 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0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푸른청소년쉼터

○ 추진경위 : 가출청소년의 선도.보호로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6-15번지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전주푸른청소년쉼터)

○ 사 업 비 : 132,000천원(기금 66,000 도비 33,000 시비 33,000)

○ 사업내용 : 가출청소년 단기보호, 가정.사회복귀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32		132
국비	국고보조	66		6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3		33
시 비		33		33

중장기 청소년 쉼터운영(372쪽)

(청소년팀, 장애숙, 281-225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위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자립지원 및 사회복귀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0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사업수행주체 : 임마누엘 청소년쉼터

○ 추진경위 : 장기 가출 청소년의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855-2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규모 : 1개소(임마누엘 청소년쉼터)

○ 사 업 비 : 93,000천원(기금 46,500, 도비 23,250 시비 23,250)

○ 사업내용 : 위기 청소년 중장기 보호, 자립지원, 사회복귀 지원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93		93
국비	국고보조	46.5		46.5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3.3		23.3
시 비		23.2		23.2

솔내청소년 수련관 (372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다수의 청소년이 청소년 전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170

○ 총사업비 : 202,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그간 추진사항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3년) : ‘08. 1. 1 ~ ’10.12.31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 시설

○ 소요예산 : 202,000천원

○ 사    유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 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2		20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2		202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운영(372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다수의 청소년이 청소년 전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161-7

○ 총사업비 : 172,26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그간 추진사항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3년) : ‘07. 1. 1 ~ ’09.12.31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 시설

○ 소요예산 : 172,260천원

○ 사    유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 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72		17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2		172

전주청소년 문화의집 운영(372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다수의 청소년이 청소년 전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

○ 총사업비 : 145,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그간 추진사항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3년) : ‘06. 7. 1 ~ ’09.06.30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 시설

○ 소요예산 : 145,000천원

○ 사    유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 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45		14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5		145

덕진동청소년 문화의집 운영(372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다수의 청소년이 청소년 전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357-5

○ 총사업비 : 93,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그간 추진사항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3년) : ‘08. 1. 1 ~ ’10.12.31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 시설

○ 소요예산 : 93,000천원

○ 사    유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 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93		9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3		93

효자청소년 문화의집 운영(372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다수의 청소년이 청소년 전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205-6

○ 총사업비 : 145,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그간 추진사항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3년) : ‘08. 1. 1 ~ ’10.12.31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 시설

○ 소요예산 : 145,000천원

○ 사    유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 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45		14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5		145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373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건전한 청소년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활동 지원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성장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다수의 청소년이 청소년 전용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여가 공간 제공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404

○ 총사업비 : 225,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청소년프로그램운영,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4. 그간 추진사항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3년) : 2007. 1. 1 ~ ’09.12.31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개 시설

○ 소요예산 : 225,000천원

○ 사    유 :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인건비, 시설비, 프로그램운영 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25		22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25		225

청소년시설유지관리(373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 교외 활동 프로그램 확대지원으로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 노후장비의 교체로 이용자 편의 제공과 시설 활성화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장공약사업, 청소년시설 노후장비 연차별 교체 구입계획

○ 내구연한 초과 노후장비 교체로 원활한 시설운영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대상 : 6개시설

- 수련관 1개소   : 솔내청소년수련관

- 문화의집 4개소 : 완산․전주․효자․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기   타 1개소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 총사업비 : 44,500천원

○ 사업내용 : 컴퓨터외 9종 50대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도 : 50백만원(컴퓨터외 9종 60대)

○ 2008년도 : 60백만원(컴퓨터외 9종 107대)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시설(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전주․효자․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 소요예산 : 44,500천원(노후장비교체구입 40,000 시설장비유지비 4,500)

○ 사    유 : 컴퓨터등 내구연한 초과 노후장비 교체 필수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4.5		44.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4.5		44.5

청소년시설 개보수(373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보강으로 쾌적한 환경 제공

○ 안전하고 손쉽게 이용하는 청소년 문화시설 정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년기본법,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 청소년 수련활동, 문화활동등 다양한 활동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대상 : 6개시설

- 수련관 1개소   : 솔내청소년수련관

- 문화의집 4개소 : 완산․전주․효자․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기   타 1개소  :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

○ 총사업비 : 40,000천원

○ 사업내용 : 방수․방음, 전기시설, 바닦교체,  내부구조 변경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도 : 솔내청소년수련관 개보수등 50백만원

○ 2008년도 : 효자청소년문화의집 전기배관공사등 30백만원,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6개시설(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전주․효자․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전주시자유센터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사    유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시설 보수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0		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		40

시설관리공단늘푸른마을아파트지원(373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 근로청소년 주거생활 안정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243-4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 총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내용 :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도색 및 담장보수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2008년도 리모델링 공사 253,000천원

-베란다 샤시,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등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2개동 100세대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사    유 : 외벽 도색 및 담장 상태가 불량하여 아파트 미관 저해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50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0		150

여성발전기금(374쪽)

(여성청소년과, 김미경, 281-23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동을 위한 단체활동 지원과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의 발전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2조(기금의설치)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00,000천원(시비 100%)

○ 사업기간 :  ‘99 ~ 목표액조성까지(10억 목표)

○ 사업내용 :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 발전 기여

○ 지원형태 : 내부거래지출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관리시설관리공단전출금(374쪽)

(여성청소년과, 최덕용, 281-225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의 효율적 관리

○ 근로청소년 주거생활 안정적 도모, 근로청소년 복지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대상 : 전주시덕진구송천동2가 243-4.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 총사업비 : 36,150천원

○ 사업내용 :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운영

○ 지원형태 : 전출금

4. 그간 추진사항

○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추진

⇒ 2008. 7. 1일 위탁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2개동 100세대

○ 소요예산 : 36,150천원

○ 사    유 : 아파트 운영비(운영비,사무관리비,재료비, 시설비) 지원으로

근로청소년들의 안정적 생활유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6		3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6		36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3. 자원관리과 소관

	환경미화원 후생지원	-----	183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	184
	쓰레기봉투 제작 관리	-----	185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	186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	187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	188
	클린전주 만들기	-----	189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	190
	폐기물처리 시설장 공공 운영	-----	191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	-----	192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	193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사업	-----	194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 운영	-----	195
	소각자원센터 ~ 광역매립장 도로건설	-----	196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	197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공사	-----	198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	-----	200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	202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	203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	204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	-----	205
	대형폐기물 집게차량 넉클클레인 구입	-----	206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징수전출금	-----	207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	208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금	-----	209
	쓰레기봉투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210

환경미화원 후생지원(375쪽)

(자원관리과, 박봉균,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깨끗하고 청결한 전주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행사운영비, 산업시찰, 정년퇴임자 시상, 공로여행을 실시 사기진작 도모

○ 낡고 오래된 철제 수하차를 개선하여 예산절감과 노조 사무실 운영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8년도 임금협약 제19조(정년퇴직자특별휴가및공로여행), 제28조(산업시찰비 지원), 제30조(모범 조합원 표창 및 정년퇴직자 격려행사), 제7조(수하차 수리비 지원)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사무실운영, 행사운영, 산업시찰, 정년퇴임 시상, 공로여행 등

○ 대    상 : 환경미화원 226명

○ 총사업비 : 152,9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52,900천원

- 노조사무실 공공요금 및 난방비 : 4,500천원

- 노조창립일 행사운영비 및 산업시찰 : 28,000천원

- 정년퇴임 시상금 2,400천원 및 공로여행 48,000천원(1,000천원×24명×2)

- 가로청소원 수하차 교체 : 70,000천원(500천원×140대)

○ 사    유 : 환경미화원의 노고 치하 및 사기앙양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53		15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3		153

환경미화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375쪽)

(자원관리과, 박봉균,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획일적 복지혜택 제공으로 개인별 복지수혜의 불균형 등 복지체계의 문제점 대두

○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과 복지 만족도 제고 및 행정의 효율성 향상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8년도 임금협약 제32조(복지카드 지급)

3.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 226명

○ 총사업비 : 172,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지원대상 : 226명(1인당 761천원 정도)

○ 소요예산 : 172,000천원

○ 사    유 :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과 복리후생 증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72		17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2		172

쓰레기봉투 제작관리(376쪽)

(자원관리과, 임미영, 281-23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용 봉투와 소각 할 수  없으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깨진유리,

조개 껍데기 등)를 담을 수 있는 매립용 봉투 및 김장철 등 많은양 배출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보급하여 분리배출 유도로 깨끗한

환경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6조 근거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소각용, 매립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및 물류전산화시스템 유지관리

○ 총사업비 : 1,086,332천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매립용 종량제봉투 제작․보급 시행 : ‘08. 7월이후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관련조례 개정 진행

5.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86,332천원

- 쓰레기 봉투 제작 : 1,068,000천원

- 물류전산화시스템 서버 교체 및 유지관리비 : 18,332천원

○ 사    유 : 봉투 제작단가 인상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추가 제작 및

물류전산화시스템 노후화로 서버 교체 등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86		1,08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86		1,086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운영(377쪽)

(자원관리과, 박봉균,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와 시가지 확대로 부족한 청소인력 해소

○ 단독주택 및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일부를
민간위탁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협약체결 등)

○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운영방안 용역 : ’07. 8월

3. 사업개요

○ 사 업 량 : 2개권역 14개동(완산구 7 - 청보환경, 덕진구 7- 토우)

○ 총사업비 : 5,353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기  타(          )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개권역 14개동(완산구 7, 덕진구 7)

○ 소요예산 : 5,353백만원(완산구 2,617, 덕진구 2,736)

※ 부족액 1,000백만원 추경 반영 필요

○ 사    유 :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위탁비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353		4,35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353		4,353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377쪽)

(자원관리과, 강정훈,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대행업체 수거 운반비

대행수수료 지급으로 고효율의 청소행정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전주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4개 대행업체(우진환경, 동양환경, 전주위생환경, 청보환경)

○ 총사업비 : 1,824백만원

○ 사업기간 : ’09.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08. 1 ~ 10월 대행수수료 지급 : 1,298백만원

○ ‘08. 7.21~7.24 : 전문가 및 교수로 위원회 구성, 민간위탁 대행업체 경영 평가

5.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824백만원

○ 사    유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지급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824		1,82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24		1,824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377쪽)

(자원관리과, 소배천, 281-232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복무규정에 따라 감시활동 전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과 전주시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 감시활동 참여자 보상금 지급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감시요원복무규정

3. 사 업 개 요

○ 지급대상 : 15명(매립장 9, 소각장 6)

○ 총사업비 : 442,519천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42,519천원(1인당 월평균 2,458천원 정도)

○ 사    유 : 주민감시원 근무자 보상금 지급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43		44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43		443

클린전주 만들기(377쪽)

(자원관리과, 박봉균, 281-284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배출질서 정착이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시민이 쓰레기처리를 쉽게 해결하도록
시책의 시스템과 현장행정을 일원화하고 예방적이고 실용성을 도입하여 빠른
시민의식 정착에 주력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클린전주 만들기를 시정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시민의식의 전환과 청소
대행업체 평가, 불법투기 단속강화, 위탁업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청소대행업체 평가, 클린지킴이 보상, 우수동 표창 등

○ 총사업비 : 238,2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38,200천원

- 청소대행업체 평가 심사수당 및 설문조사 용역 : 40,200천원

- 클린지킴이 활동 참여자 보상 및 우수동 표창 198,000천원

○ 사    유 : 시민과 함께 가꾸어 가는 깨끗하고 살기좋은 클린전주 만들기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38		23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38		238

생활쓰레기 분리배출(377쪽)

(자원관리과, 박정향, 281-21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독주택 등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확대 시행으로 청소행정의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클린전주만들기의 성공을 위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중요성 증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9년도 클린전주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홍보 강화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및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등

청소행정 시책업무추진

○ 총사업비 : 72,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72,000천원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동영상 및 유인물 등) 제작 : 60,000천원

- 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등 청소행정 시책업무추진 : 12,000천원

○ 사    유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 및 청소행정 시책추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72		7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2		72

폐기물처리 시설장 공공운영(378쪽)

(자원관리과, 박정향, 281-21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본 법적경비 및 공공요금과

청소차량의 유류대 등 필수경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폐기물처리시설장(소각자원센터외 6개소) 공공운영경비

○ 총사업비 : 220,960천원

○ 사업기간 : 2009. 1 ~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20,960천원

- 매립장 수질검사, 정기검사 수수료 및 용지 사용료 등 : 61,360천원

- 시설장 공공요금 및 난방비 : 74,600천원

- 차량(연막소독기)유류대 및 정비, 매립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 57,000천원

- 폐기물처리시설 소독약품 및 탈취제 구입 : 28,000천원

○ 사    유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정상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23		22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23		223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378쪽)

(자원관리과, 강정훈, 281-233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업체에 대한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으로 경제성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거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08.6.30)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천연가스 청소차량 보급

○ 총사업비 : 81,000천원(국 40,500  도 12,150  시 28,350)

○ 사업기간 : 2009. 1 ~ 12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대(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2대, 생활폐기물 청소차량 1대)

○ 소요예산 : 81,000천원(27,000천원 × 3대)

○ 사    유 : 차량 노후화 및 내구년한 경과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1		8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1		81

전주시 종합 리사이클링타운 조성(379쪽)

(자원관리과, 김선중,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전(주민협약 2012년)에 대비한 대체시설 확보

○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통한 환경부하 감소 및 재활용률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존 음식물처리장의 노후화와 주민협약에 따른 대체시설 필요

○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병행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49일원

○ 사업규모 : 면적 45,000㎡

○ 총사업비 : 1,024억원(국비 280억, 시비 744억)

○ 사업기간 : 2007. 8 ~ 2011. 7월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2007. 11.    건설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08.  9. 30 입지후보지 선정(삼천3동 장동 ․ 안산 ․ 삼산마을)

○ 2008. 10. 29 입지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결과 공람공고 완료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 소요예산 : 980백만원

○ 사    유 :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02,434	336	980	101,118
국비	국고보조	28,000		294	27,70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4,434	336	686	73,412

폐기물매립시설운영 및 압축쓰레기정비사업(379쪽)

(자원관리과, 윤준섭, 281-24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소각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를 광역2매립장에 매립하는 사업

○ 광역1매립장의 압축쓰레기를 소각자원센터에 운반 소각 처리하는 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매립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 소각재 및 매립용 생활폐기물은 2043년까지 8단계로 추진

○ 압축베일은 1일100톤씩 2020년까지 3단계로 추진

3. 사 업 개 요 - 광역1․ 2매립장 40년사용(8단계×5년)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일원

○ 사업규모

- 광역1매립장에 야적된 압축베일: 481,974톤 이적 소각 처리

- 광역2매립장 매립예정량: 990,000㎥

○ 총사업비 : 16,098백만원(1단계 3,298백만원, 매년 650백만원 투입)

○ 사업기간 : 2006.7.10 ~ 2043.11.13(1단계 : 2006.7.10 ~ 2011.7.9)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1단계 사업량 중 52% 진행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매립 30,000톤, 베일운반 28,000톤

○ 소요예산 : 650백만원

○ 사    유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시행(예산 편성)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3,298	1,708	650	940	1단계사업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298	1,708	650	940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379쪽)

(자원관리과, 이희수, 281-2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시․군(전주시․김제시․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소각시설 관리위탁 협약 - 2007. 12. 20

- 운영기간: ‘07. 12. 21 ~ ’09. 12. 20

- 운 영 비: 5,650백만원(1년차 2,757, 2년차 2,893) - 고정비

- 운 영 자: 삼성물산(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580번지

○ 사업규모 : 400톤/일(200톤/일 × 2대)

○ 총사업비 : 8,815백만원(고정비 5,650, 변동비 3,165) - 2년 동안 운영비

○ 사업기간 : ‘07. 12. 21 ~ ’09 . 12. 20.

4. 그간 추진사항

○ 생활폐기물: 74,188톤 소각 처리(‘08. 10. 31)

○ 전력판매 : 1,303백만원(‘08. 10. 31현재)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각시설 400톤/일 운영 관리, 운영인원 45명

○ 소요예산 : 5,100백만원(고정비 2,893, 변동비 2,207)

※ 부족액 1,000백만원은 추경 반영 필요

○ 사    유 :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8,815	4,715	4,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815	4,715	4,100

소각자원센터 ~ 광역매립장 도로개설(379쪽)

(자원관리과, 김선중, 281-28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 운반비 절감(6Km→1.1Km, 158백만원/년)

○ 폐기물처리 시설장 유지관리 용이

○ 주민지원협의체와의 신뢰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 전주권 광역매립장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협약서 제12조 8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소각자원센터 ~ 광역매립장 간

○ 사업규모 : L=1.1Km, B=9m

○ 총사업비 :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10. 12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협약(‘04. 1. 9)

○ 매립장 및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위원회에서 수차 개설요구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L=1.1Km, B=9m, 실시설계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실시설계 추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3,000		50	2,5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0		50	2,500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379쪽)

(자원관리과, 윤준섭, 281-24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기물처리시설장의 유지관리를 통한 3시․군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

○ 노후시설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로 환경오염방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의거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운영 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및 전주시 삼천3동 일원

○ 사업규모 : 매립시설 및 소각자원센터 유지관리

○ 총사업비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자원센터외 4개소) 유지관리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사    유 : 사전예방차원 보수 및 긴급시설 복구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공사(379쪽)

(자원관리과, 최두형, 281-28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21C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물류시설의 공동 활용과 연구개발 및 정보공유로 생산비용 절감 등 경쟁력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법령, 공약, 관련시책, 방침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

○ 그간 추진사항

- 환경자원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체결 : ’06. 2. 7

․ 2006년 공기관 대행사업비 589백만원 지급 : ’06. 4. 19

․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 체결(225백만원) : ’06. 5. 10

-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전주시→전라북도) : ’06. 10. 4

․ ’06. 11. 13일 신청서 반려

․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

※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으로 간주하여,‘국토계획법’검토 생략(환경부)

-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 및 대책회의 : ’06. 12. 4

․ 환경부, 전라북도, 전주시, 환경자원공사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기본계획변경을 병행 추진

- 2006년도 국고보조금 송금(2,850백만원) : ’06. 12. 26

- 감사원 감사 수감 : ’07. 2. 26

․ 자원순환특화단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는 추진 불가

- 사업기간, 부지매입 등 추진방침 변경요청(전주시→환경부) : ’07. 3. 13

․ 사업기간은 ’06～’07⇨’06～’10년, 국비로 부지매입 승인 : ’07. 6. 4

- 조성부지 매입 : ’07. 6. 11(24필지 76,560㎡ 전체의 95% 매입)

-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용역 착수 : ’07. 9. 3

-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계획 입안 및 주민의견수렴(공청회) : ’08. 5. 30

-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승인신청(전주시→전라북도) : ’08. 7. 31

-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협의요청(전북도→기획재정부 등 15개 기관)  : ’08.  8. 8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188번지 일원(소각장 인접부지)

○ 사업규모 : 80,592㎡

○ 총사업비 : 24,300백만원[국비 12,150(50%) 지방비 12,150(50%)]

○ 사업기간 : 2006. 1 ～ 2010. 12

○ 조성유형 : 지방산업단지(분양 56,414㎡, 공용시설 24,178㎡)

○ 주요 유치업종 : 폐합성수지 중심으로 10개~15개 업체 유치

○ 사업추진형태 : 공영개발방식(한국환경자원공사 업무대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투․융자 심사 이행  (○)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5. 그간 추진사항

○ 환경자원공사와 업무대행 협약체결 : ’06. 2. 7

- 2006년 공기관 대행사업비 589백만원 지급 : ’06. 4. 19

-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 체결(225백만원) : ’06. 5. 10

○ 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전주시→전라북도) : ’06. 10. 4

- ’06. 11. 13일 신청서 반려

-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

※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으로 간주하여,‘국토계획법’검토 생략(환경부)

○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 및 대책회의 : ’06. 12. 4

- 환경부, 전라북도, 전주시, 환경자원공사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기본계획변경을 병행 추진

○ 2006년도 국고보조금 송금(2,850백만원) : ’06. 12. 26

○ 감사원 감사 수감 : ’07. 2. 26

- 자원순환특화단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는 추진 불가

○ 사업기간, 부지매입 등 추진방침 변경요청(전주시→환경부) : ’07. 3. 13

- 사업기간은 ’06～’07⇨’06～’10년, 국비로 부지매입 승인 : ’07. 6. 4

○ 조성부지 매입 : ’07. 6. 11(24필지 76,560㎡ 전체의 95% 매입)

○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용역 착수 : ’07. 9. 3

○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계획 입안 및 주민의견수렴(공청회) : ’08. 5. 30

○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승인신청(전주시→전라북도) : ’08. 7. 31

○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협의요청(전북도→기획재정부 등 15개 기관)  : ’08.  8. 8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단지 부지 조성공사 80,592㎡

○ 소요예산 : 5,196백만원

○ 사    유

- 시설공사 4,821백만원

･ 단지 조성: 2,504백만원(토공, 포장, 옹벽 등)

･ 건설 공사: 2,317백만원(관리동 1,453백만원, 공동구 610백만원, 기타 254백만원)

- 기타 : 375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4,327	5,850	5,196	13,281
국비	국고보조	12,164	2,850	2,598	6,716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835		520	1,315
시 비		10,328	3,000	2,078	5,250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행(380쪽)

(자원관리과, 이기옥, 281-21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가 ‘09. 1월부터 전면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초기

사업정착과 시민들의 자율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요구

○ ‘08. 3.28 준공된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1차년도 관리시스템의        무상 유지보수기간(1년) 경과 후 적정 유지보수 비용을 반영

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내용

- 현 행 : 30평미만 월 500원/ 30평이상 월 1000원/ 음식점  12,460~30,220원

(가정은 세대당, 업소는 업종별․면적별 월정액 부과)

- 변 경 : 실제 배출하는 양에 따라 차등 부과

○ 공동주택, 대형음식점 우선 시행 후 단독주택 확산하는 년차사업으로 진행

- 1차년도(공동,대형음식점) : ‘07.9월 ~ ’08.6월(‘08.7월부터 시행)

- 2차년도(단독,소형음식점) : ‘08.9월 ~ ’09.4월(‘09.4월부터 전면시행 목표)

※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09년 4월 일괄 적용

○ 수거체계 변경 : 전면 거점 수거 ⇨ 단독주택 문전 수거

※ 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음

○ 총사업비 : 1,443백만원

3. 그간 추진사항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 홍보

○ 신문, 방송 홍보 지속실시 : ’07. 1월부터 월 2회 총 40회 이상

○ 신문기고 및 TV, 라디오 인터뷰, UCC 공모전 개최 : 1회

○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 게재(10만부×7개월간) : ’08. 4월～ 10월호

○ 홍보 동영상 CD제작, 맞춤형 환경교육과 병행 홍보 :153회 8,750명

○ 직접 찾아가는 홍보 실시 : 10회 3,198명(대한주택관리사 협회, 요식업주 교육장 등)

○ 시범동 운영 세대 홍보 안내문 일제 우편 발송 : 14,997매

○ 시범동 홍보 전단 제작 배부 : 20,000매, 포스터 / 플래카드 제작 게첨 : 800매 /23매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1차년도(공동주택․감량의무사업장) 시스템 구축 용역준공 : ‘07. 10.30 ~ ’08. 3.28

○ 전국 최초사례로 1차사업 준공 후 안정화 까지 시험운영 : ‘08.4월~6월

○ 1차년도(공동주택․감량의무사업장) 배출량 비례제 시행 : ’08. 7. 1~

○ 2차년도(단독주택․소형음식점) 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 ‘08. 9. 4(’09.1.31 준공)

○ 전면시행 최적안 도출을 위한 시범동(동서학, 중화산2,인후3, 금암1동) 운영 : ‘08.10.15~

※ 개별용기 사용률 점진적 증가로 안정화 수준 도달(20%정도)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0,000천원

- TV, 시내버스 외부광고, 만화 및 홍보 전단지 제작 배부, 포스터 및 플래         카드 제작 게첨 등 집중 홍보 : 50,000천원(부족액 20백만원은 추경 확보 요구)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 30,000천원

･ S/W분야 : 154,000,000원*8%     =12,320천원

･ H/W분야 : 38,500,000원*8%      = 3,080천원

･ RFID장비분야 : 180,000,000원*8%=14,400천원

○ 사    유

- 생활폐기물 배출 체계 및 수수료 부과 체계 변경으로 인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지속적으로 요구

- 전국최초 사례로서 축적기술 부족으로 인한 시스템 안정화 저해 사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 필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1,443	1,383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443	1,383	60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380쪽)

(자원관리과, 이우송, 281-215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년간 처리 수수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민간위탁 운영

- 위탁 기간 : ‘02. 5.15 ~ ’12. 5.14(10년)

- 위탁 비용 : 3년마다 재협약

○ 민간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서 제7조(적용기간 : ‘08. 5. 15 ~ ’12. 5. 14)

3. 사 업 개 요

○ 기    간 : 2009. 1 ~  12월

○ 총사업비 : 4,088백만원

○ 산출근거 : 73,000톤 × 56,000원 = 4,088백만원

- 1일 처리량 : 200톤

- 위탁 수수료 : 톤당 56,000원 정도(비정산비 50,610원, 정산비 5,240원)

※‘08년 예산 : 4,900백만원(본 2,720, 1회추경 1,680, 2회추경 500)

※ 부족액 1,000백만원은 추경 확보 요구

4. 그간 추진사항

○ ‘08. 7. 23 민간위탁 협약 체결: 08.5.15~12.5.14

○ 원천 감량 유도를 위해 ‘09. 4월 배출량 비례제 전면 시행 준비

5. ‘09년 예산소요

○ 200톤 × 365일 × 56,000원 = 4,088백만원

- 배출량 비례제 시행으로 인한 감량율 : 20% 적용( 225톤/일 × 80% =180톤/일)
- ‘08.7.23 재협약에 의거 침출수 처리량 포함 : 20톤/일

※ 부족액 1,000백만원 추경 반영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3,088		3,08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88		3,088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주민숙원사업(380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5. 5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장 주변 3개마을 주민지원 협약에 의거

2009년부터 이전시까지 매년 3억원 지원 약속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현황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 960-9(구 위생처리장)

- 시설운영 : 민간위탁/ (주)대원물산 대표 심재분

- 위탁기간 : 2002. 5. 15 ～ 2012. 5. 14(10년)

○ 주변마을 현황 : 431세대 1,087명

- 감수․신감 : 229세대 609명/ 야전 : 202세대 478명

○ ’05. 5월 2일간 반입차단 ⇒ 5 개항 협약서 작성, 주민숙원사업 시행

3. 주민지원 5개항 협약서

○ 2012년 5월까지 시설이전 ⇒ 이전계획 수립

○ 이전시까지 대원물산에서 주민감시원 3명(월 120만원) 보수지급중 ⇒ 월 360/ 년 4,320만원

○ 주민숙원사업비 14억 5천만원 2005년내 지원

- 심야전기보일러, 지붕개량, 마을회관 건립 등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개마을 주민숙원사업비

○ 소요예산 : 300백만원(100백만원 × 3개마을)

○ 사    유 : 음식물 자원화시설장 주변 3개마을 주민지원협약에 의거

2009년부터 이전시까지 매년 3억원 지원 약속사항

5.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350	1,450	300	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350	1,450	300	600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381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가구류의 선별․분리․해체 등의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시 공공시설

에서 최종처리 불가한 품목 외부 위탁처리 수수료

○ 잔재물 위탁처리 불가시 적치면적 포화 상태로 선별기능 약화 및 수거운반

지연 등 민원불편 초래

○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업무로서 시민불만 폭증 예상

2. 사업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은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여야 한다.(목재, 섬유류 등은 광역소각장 반입 소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내

○ 작업면적 : 600평(작업실 300평, 야적장 300평)

○ 수거품목 : 장롱, 침대 등 목재 가구 및 59개 품목

○ 사 업 비 : 260백만원(연간 단가계약 ⇒ 공개경쟁 입찰)

- 사업기간 : 2009. 1월 ～ 2010. 2월말까지

○ 대형폐기물 발생량 : 7,000톤(약19톤/일)

○ 위탁처리 예상량 : 1,300톤(3.5톤/일)

4.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 1,574.02톤(’08년 예산 250백만원)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300톤(3.5톤/일)

○ 위탁단가 : 톤당 200,000원

○ 사 업 비 : 260백만원(200,000원 × 1,300톤)

※ 부족액 60백만원 추경확보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재활용 선별장 폐기물 위탁처리(381쪽)

(자원관리과, 최두형, 281-283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발생되는 선별잔재물 중 시 공공시설에서 최종 처리가 불가한 품목에 대한 외부 위탁처리 수수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재활용품수집․운반 및 재활용선별시설운영 민간관리위탁에관한협약서제9조(위탁업무의운영)

○ ‘08.7 민간위탁 협약시 년간 수집․운반 재활용품의 76%이상 선별처리 의무부여, 선별후 잔재물의 24%미만은 시에서 처리하되, 24%이상 잔재물은 수탁자 처리의무

○ 시 공공처리시설 반입 불가 품목에 대하여 외부 위탁 처리 수수료 책정 요구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50톤/년

○ 총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효율적인 폐기물 수집․운반 및 운영 방안 용역완료 : ‘07. 8월

○ 청소행정 효율화를 위한 민간위탁 방침 결정 : ‘07. 11월

○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착수 : ‘08. 1월

○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준공 : ‘08. 3월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08. 4월

○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 : ‘08. 5월

○ 민간위탁 사업 신청자 접수 마감 : ‘08. 6월

○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완산:사람과환경, 덕진:호남RC) : ‘08. 6월

○ 민간위탁 사업 협약 체결 : ‘08. 7월

○ 민간위탁 사업 개시 : ‘08. 8월 1일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0톤/년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08.7 민간위탁 협약시 년간 수집․운반 재활용품의 76%이상 선별처리 의무부여, 선별후 잔재물의 24%미만은 시에서 처리하되, 24%이상 잔재물은 수탁자 처리의무시 공공처리시설 반입불가 품목에 대하여 외부 위탁처리수수료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대형폐기물 집게차량 넉클클레인 구입(381쪽)

(자원관리과, 최연석, 281-21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폐가전․가구류 등의 상․하차 및 선별․분리․해체 장비의 1일 지속적인 사용(8시간)에

따른 잦은 고장발생으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어려움

○ 반입된 대형폐기물중 목재류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당일 처리 불가시 적치면적

포화로 시민불편 가중 예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은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목재, 섬유류 등은 광역소각장 반입 소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63-1 전주권광역쓰레기 매립장 내

○ 작업면적 : 600평(작업실 300평, 야적장 300평)

○ 수거품목 : 장롱, 침대 등 목재 가구 및 59개 품목

○ 사 업 비 : 30백만원

○ 대형폐기물 발생량 : 7,000톤(약19톤/일)

○ 1일 작업시간 : 8시간(년간 2,240시간) ⇒ 280일 기준

4. 그간 추진사항

○ 2006년 대형폐기물 선별 처리량 : 4,683톤

○ 2007년 대형폐기물 선별 처리량 : 5,840톤

○ 2008년 대형폐기물 선별 처리량 : 3,990톤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대형폐기물 집게차량 넉클클레인 1대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징수전출금(382쪽)

(자원관리과, 이기옥, 281-21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단독주택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상하수도요금에 합산 부과징수토록

상수도사업소와 업무 위탁 협약 체결(‘03. 4 ~ 계속)

- 위탁 징수교부금 : 분기별 납부

▸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조정액 × 2%

▸ 수수료 부과․징수 전담요원 인건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 전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과징업무 위탁 협약서

3. 그간 추진사항

○ 2007년 : 69,578천원

○ 2008년 : 63,445천원

4. ‘09년 예산소요

○ 총 사업비 : 81,472천원

- 위탁 징수교부금 : 2,000백만원× 2%=40,000천원

- 수수료 부과․징수 전담요원 인건비 : 20,736천원 × 2명=41,472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1		8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1		81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382쪽)

(자원관리과, 소배천, 281-232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조성)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11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180-1

○ 지원대상 :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 총사업비 : 40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출연금

4. 그간 추진사항

○ ‘08년까지 5,432백만원 지원

5.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0,000천원(가구별 지원금 380,000, 주민협의체 운영비 20,000)

○ 사    유 : 영향권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6,232	5,432	400	4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00	500
시 비		5,732	4,932	400	400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382쪽)

(자원관리과, 소배천, 281-232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향상에 기여

2.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조성)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11조(주민지원기금의산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3가 785-2

○ 지원대상 : 전주권소각자원센타 주민지원협의체

○ 총사업비 : 60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 지원형태 : 출연금

4. 그간 추진사항

○ ‘08년까지 5,895백만원 지원

5.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00,000천원(가구별 지원금 500,000, 주민협의체 운영비 100,000)

○ 사    유 : 영향권 주민 가구별 보상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7,095	5,895	600	6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994	2,994
시 비		4,101	2,901	600	600

쓰레기봉투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382쪽)

(자원관리과, 임미영, 281-23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쓰레기봉투 보급․판매사업의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으로 봉투 보관창고        무인 보안시설 방범비 및 봉투 보급차량 유지비 지원으로 차질 없는 업무 수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공기업법 제77조(비용부담) 및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 제30조

○ 쓰레기봉투 보급․판매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른 위탁대행사업비

3.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쓰레기봉투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총사업비 : 38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12월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창립에 따른 봉투 보급․판매 업무 이관 : ‘08. 7. 8

5.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8백만원

○ 사    유 : 쓰레기봉투 보급․판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경비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8		3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8		38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4. 시민협력과 소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	213
	자원봉사센터 운영	-----	214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	215
	전주사랑 NGO박람회 개최	-----	216
	3대시민운동	-----	217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	-----	218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 및 참가	-----	219
	천년전주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	220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	22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222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지원	-----	223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384쪽)

(시민협력과, 이길주, 281-23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원봉사 교육 및 D/B도우미(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자원봉사 참여기반 구축 및 참여 활성화 지원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자원봉사 교육 및 D/B도우미(코디네이터) 2명 배치

○ 총사업비 : 30,472천원

○ 사업기간 : 2009년 1월 ~ 2009년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 자원봉사센터)

○ 사 업 량 : 교육 및 D/B도우미(코디네이터) 각 1명

○ 사    유 : 2009년도 추진 사업량 수치화 및 계량화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4	30.4
국비	국고보조	15.2	15.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6	7.6
시 비		7.6	7.6

자원봉사센터 운영(384쪽)

(시민협력과, 이길주, 281-23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홍보함으로써 수준 높은 전문 인력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발전에 기여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42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년 1월 ~ 2009년 12월

○ 지원형태 : 출연금(전주시 자원봉사센터)

4. 그간 추진사항

○ 자원봉사 홍보사업,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20	4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20	420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385쪽)

(시민협력과, 이길주, 281-239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6조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43,000천원

○ 사업기간 : 2009년 1월 ~ 2009년 12월

○ 지원내역 :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상하수도 등 공과금, 용역관리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전주시 자원봉사센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3	43
도 비	13	13
시 비	30	30

전주사랑 NGO박람회개최(385쪽)

(시민협력과, 허소영, 281-50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NGO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전시, 홍보, 나눔을 통해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숙한 지역사회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NGO 활동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많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유도

2.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년 9월중(3일간)

○ 사업장소 : 종합경기장

○ 참가대상 : 전주시 소재 시민단체, 전국 참가 희망 단체

○ 사업내용 : 단체별 활동전시, 시민참여 체험프로그램, 어울림 한마당

○ 지원형태 : 행사운영비(시비 50백만원)

3. 추진계획

○ 단체별, 분야별 활동 전시 및 홍보

○ 시민참여체험 이벤트

- 다문화 이해 체험 프로그램, 세대공감 추억만들기 등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0	50
시 비	50	50

3대 시민운동(385쪽)

(시민협력과, 이길환, 281-50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 스스로 천년전주의 미래 경쟁력을 직접 주도할 수 시민운동 환경』 조성

○ 이를 위해 관련 단체별․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3대 시민운동을 통함 ․

운영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주도 운동으로 추진

2. 사 업 개 요

○ 추진분야 : ① 전주경제키우기 ② 전주자존심지키기 ③ 푸른전주가꾸기

○ 참여단체 : 3대시민운동 관련단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자생단체, 시민

○ 행정지원 : 시민협력과, 성장산업과, 창의혁신과, 환경과

○ 소요예산 : 35,000천원

○ 사    유 : 3대시민운동의 활성화 및 적극적인 참여 붐조성

3. 그간 추진사항

○ 준비 및 점화단계 : 분야별 토론회를 통한 사전준비 (‘08. 1.~ 2월)

○ 활성화 단계 : 추진실적보고, 간담회개최등 (‘08. 3. ~ 8월)

○ 정착화 단계 : 천년전주의 자존심 지킴이들의 행사개최( ‘08. 9 ~ 12월)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5	3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5	35

전주시 평생학습센터 운영(386쪽)

(시민협력과, 조성환, 281-21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         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과 시민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평생교육법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 전주시평생학습조례 제7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 2004년9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가재미 2길 9

○ 사업규모 : 전주시 110개 평생학습기관 허브기관 및 연계 사업추진

○ 사업내용 :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킹 추진,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 강사 관리 전문 은행제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총사업비 : 55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1월 ~ 12월

○ 지원형태 : 출연금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50	550
시 비	550	550

평생학습한마당 행사개최 및 참가(386쪽)

(시민협력과, 조성환, 281-21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평생학습 기관․단체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성

○ 종합교육문화축제로서 서로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자리 마련

○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평생교육법 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2004년9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한마당행사 : 110개 평생학습 기관 참여 학습결과 발표회, 시민학습체험 및 홍보관 운영으로 시민 행사3일동안 연30,000여명 참여

- 축 제 참 가 : 전국동아리경연 참가 동아리팀 및 전주평생학습 홍보, 전시,

체험장 운영

○ 총사업비 : 90,000천원 (평생학습한마당 80,000  전국축제참가 10,000)

○ 사업기간 : 2009. 9~10월중

○ 지원형태 : 민간행사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90	90
시 비	90	90

천년전주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개발 (386쪽)

(시민협력과, 조성환, 281-21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의 역사와 전통문화, 자연경관등의 재해석을 통해 교육적 활용도를 높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시민의식 향상

○ 지역사회 소통환경 조성으로 시민의식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통합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평생교육법 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2004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4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사업내용 : 전주시 33개동 지역 역사 연구조사와 특성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 및 대상별 프로그램개발, 우수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작은문화제 개최

- 전주시 4개동(완산구 2, 덕진구 2) 시범운영

○ 기대효과 : 전주지역 역사 재조명을 통한 숨겨진 천년전주이야기 발굴로 새로운 관광거리 및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0	40
시 비	40	40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387쪽)

(시민협력과, 남궁은숙, 281-5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 및 문화이해교육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여 사회통합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전주시 이주민지원조례제정 : 2008. 6.13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809세대

○ 총사업비 : 70백만원(국 49, 도 10.5, 시 10.5)

○ 사업기간 : 2009. 1. 1 ~ 12.31

○ 지원형태 : 민간위탁(아시아이주여성)

4. 그간 추진사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 : 08. 2.26

- 위탁기간 : 08. 3. 1 ~ 09.12.3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 08.3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70	70
국비	국고보조	49	49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5	10.5
시 비		10.5	10.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387쪽)

(시민협력과, 남궁은숙, 281-5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 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지도사가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한글교육, 아동양육지원, 가족상담등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여 문화적 차이, 언어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전주시 이주민지원조례제정 : 2008. 6.13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230가정

○ 총사업비 : 232백만원(국 162, 도 35, 시 35)

○ 사업기간 : 2009. 1. 1 ~ 12.31

○ 지원형태 : 민간위탁(아시아이주여성)

4. 그간 추진사항

○ 방문교육 지도사 모집 및 선발 : 08.1월 ~ 2월

○ 상․하반기 지원대상 가정선정(230가정) : 08.2월, 7월

○ 방문교육시행 : 08. 3월 ~ 12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32	232
국비	국고보조	162	162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5	35
시 비		35	35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지원(388쪽)

(시민협력과, 이상일, 281-50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정폭력을 당하고,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여성과 자녀보호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업수행주체 : (사) 아시아이주여성센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85-1  6층

○ 수용인원 : 18명 (141.86㎡)

○ 총사업비 : 99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1. ~ 2009.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 아시아이주여성 쉼터)

4. 그간 추진사항

○ 가정폭력피해자 외국인보호시설 설치인가 : 2008. 11. 3

○ 2008년 외국인 보호시설 도비보조금 신청 : 2008. 11. 7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운영

○ 소요예산 : 99백만원

○ 사    유 : 도비 70%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99	99
도 비	69	69
시 비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