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생활복지국

◆ 보  건  소

◆ 완산ㆍ덕진구청

전문위원  노 홍 래

목          차

1. 현 황 ---------------------------------------	2
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	2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	2
다. 세입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3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4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	5~19
3. 검토보고 -----------------------------------------	19~20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현    황

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전주시)

(단위 : 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과목별)

(단위 : 천원)

다. 세입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라. 세출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ꏚ 생활복지국 소관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ꏚ 보건소 소관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ꏚ 완산구청 소관

(단위 : 천원)

ꏚ 덕진구청 소관

(단위 : 천원)

3. 검토보고

○ 전주시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964,575,69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955,857,181천원 대비 0.9%인   8,718,51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794,914,000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5.9%인 108,801,916천원이 증액 되었고,

- 특별회계는 169,661,69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7.1%인 100,086,398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4,634,842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78,501,283천원 대비 20.2%인 36,133,559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됨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83,497,590천원 대비 20.7%인 58,769,613천원이 증가한 342,267,203천원으로

- 주요 세출 내용을 보면

ㆍ자활근로사업 : 5,324.697천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 3,472,000천원

․기초노령연금 : 38,648,719천원

․노인생활시설지원 : 5,170,859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 : 5,363,360천원

․중중장애인활동 보조인 지원 : 2,392,054천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 2.940,000천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 1,969,200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 : 4,531,245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 2,247,926천원입니다

○ 사업별예산제도 시행과 함께 부서별 Top-Down예산배정은 사업별우선순위 조정의 자율과 책임부여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기대된다고 하겠으나,

○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가 등 신중한 예산 편성과 예산 효용성의 극대화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 및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