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완  산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시민생활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	8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사업	----	9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	10
□ 환경청소과
ꊴ	감시 카메라 설치	----	11
ꊵ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	12
ꊶ	청소차량 차고지 시설 설치	----	13
ꊷ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테그 교체	----	14
ꊸ	공동․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	15
ꊹ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설운영	----	16

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701쪽)

(시민생활복지과, 양찬모, 220-5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생활의 경제적 보탬과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및 청결활동 전개로

깨끗한 전주 가꾸기 추진

○ 국･도비사업과 인건비 격차 해소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2008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 안내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8개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및 취약지

○ 참여인원 : 500명(1단계 250명, 2단계 250명)

○ 사업기간 : 제1단계(1월~2월), 제2단계(10~12월)

○ 근무조건 : 주3일, 1일 4시간, 월 200천원

○ 총사업비 : 289백만원

○ 사업내용 : 공익형(취약지역 청결활동, 거리환경지킴이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슴 )

5. ‘08년 추진사항

○ 제1단계(2008. 1월 ~ 2월)   : 300명/주2일/1일 3시간/월100천원

○ 제2단계(2008. 10월 ~12월) : 435명/주2일/1일 3시간/월100천원

6. ‘09년 예산소요

○ 참여인원 : 500명(1단계 250, 2단계 250)

○ 사업기간 : 제1단계(1월 ~ 2월), 제2단계(10월 ~ 12월)

○ 소요예산 : 289백만원(인건비 250, 재료비 30, 보험료 9)

○ 사    유 : 국도비사업과 인건비 형평성 유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8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06	217	28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6	217	289

ꊲ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사업(702쪽)

(시민생활복지과, 양영철, 220-5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로당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지원사업

○ 경로당 가스점검 및 안전차단기 설치로 안전사고 예방

○ 노인휴식처와 건전한 운동시설 게이트볼구장 제공으로 친목도모 및 신명나는

노후 여가문화 공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노인복지법」제4조 및 47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비용보조)

○ 긴급사유 및 노후경로당 우선보수 및 市 도시가스 연결사업과 연계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관내 경로당 및 게이트볼구장

○ 사업규모 : 414개소(보수32, 게이트볼21, 화재281, 차단기80)

○ 총사업비 : 110백만원

○ 사업기간 : ‘09. 1 ~ ’09. 12월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슴 )

5. ‘08년 추진실적 : 334개소 106백만원

○ 경로당기능보강 개․보수 :  32개소  85백만원

○ 게이트볼구장/휴식처   :  21개소  13백만원

○ 화재보험/안전점검     :  281개소  8백만원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414개소(가스안전차단기 신규사업 포함)

○ 소요예산 : 110백만원

- 경로당기능보강 개․보수 :  32개소 85백만원

- 게이트볼구장/휴식처   :  21개소 13백만원

- 화재보험/안전점검     : 281개소  8백만원

- 가스안전차단기(신규)  :  80개소  4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8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16	106	1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6	106	110

ꊳ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711쪽)

(시민생활복지과  이건복 ☎220-564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설치검사 기준 이행 의무화

- 충격흡수 바닥재 교체,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등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일환 환경정비 및 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중노송동 203-11 외 9개소

○ 사업규모 : 10개소 (놀이기구 11종 67점)

○ 총사업비 : 53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3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슴 )

5. ‘08년 추진사항

○ ‘08.4월 : 놀이터 내 시설물 도색 및 보수(6개소 9종 18점)

○ ‘08.8월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추진(잡초제거 및 청결유지)

⇨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및 학생 자원봉사 활용

○ ‘08.10월 : 손해배상공제(영조물배상공제) 가입(10개소)

○ ‘08.11월 : 충격완화바닥재 및 조합놀이기구 설치(2개소)

⇨ 실시설계 용역 완료로 사업시행 예정(11월말)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개소

○ 소요예산 :  53백만원

○ 사    유 : 시설개선 50백만원, 설치검사 1백만원, 유지보수 2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8년)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16	92	53	37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16	92	53	371

ꊴ 감시 카메라 설치(721쪽)

(환경청소과, 임진구, 220-54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쓰레기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도와 홍보 효과 극대화

○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시민에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쓰레기 투기근절

3. 사 업 개 요

○ 현    황 : 32대(진품16, 이동식1, 가품15)

○ 총사업비 : 38,000천원

○ 사업기간 : 2009년도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000천원

- 이전 설치 : 1,000,000원 × 14개소 = 14,000천원

- 신규 설치 : 8,000,000원 × 3대 = 24,000천원

○ 소요예산 : 38,000천원

○ 사    유 : 취약지역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38		3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8		38

ꊵ 재활용․쓰레기 수거차량 연료 및 수리자재비(721쪽)

(환경청소과, 오재생, 220-538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의 원활한 공급과 청소 차량운행중 발생하는

차량관리(수리․정비, 소모품)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 운행중 발생되는 소모품 지원(수리, 정비, 소모품 - 유류, 브러쉬)

3. 사 업 개 요

○ 대    상 : 31대

○ 사업규모 : 517,362천원

-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 1,258,500원×31대×12월=468,162천원

- 노면청소 차량 브러쉬 : 49,200천원

․ 사이드 브러쉬 :  70,000원×6대×5개×12월=25,200천원

․ 로  면 브러쉬 : 200,000원×5대×2대×12월=24,000천원

○ 사업기간 : 2009년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1대

○ 소요예산 : 517,362천원

※ 민간 위탁에 따른 청소차량 감소

○ 사    유 : 청소차량 유류비 및 소모품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517		51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17		517

ꊶ 청소차량 차고지 시설 설치(722쪽)

(환경청소과, 임진구, 220-54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도모

○ 외부인 및 차량통제로 화재, 도난 등 안전사고로부터 노출되어 사전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상에 주차된 청소차량 도난 및 안전 관리 대책이 필요성

○ ‘08년 시비 756,840천원 확보를 통해 부지 매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완산구 삼천동 2가 316외 2필지

○ 사업규모 : 부지 6,307㎡

○ 총사업비 : 15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년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8년 추진사항

○ 청소차량 차고지부지 매입 방침 결정      : ‘08.7 .6

○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전주시의회) : ‘08.10.30

○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계약금 납부 : ‘08.7.4

○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전주지방법원)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 실시설계, 쇄석깔기(6300㎡), 휀스설치(320m), 출입문설치(1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무인경비시스템설치,경계측량, 시설부대비 등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사    유 : 차량관리 및 시설보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936	786	1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36	786	150

ꊷ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테그 교체(723쪽)

(환경청소과, 김대길, 220-51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9. 1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비례제에 따라 개별세대 및 사업장에 음식물       수거용기가 각각 지급되어 문전수거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수거용기 수요증가로       확대구입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배출량비례제 시행으로 배출량에 비례한 공정한 수수료 부과 및 음식물감량       실효성 확보

3. 사 업 개 요

○ 수    량 : 1,600개

○ 총사업비 : 80,000천원

○ 사업기간 : 2009년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50,000원×1,600개 = 80,000천원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사    유 :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로 개별용기보급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30	50	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30	50	80

ꊸ 공동․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민간위탁금)(723쪽)

(환경청소과, 김대길, 220-519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의 안전성 수거운반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 제고

○ 민간 위탁협약 갱신에 따른 위탁단가 인상(물가상승율 5%) 및

음식물 발생량 증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동 및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운반을 통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

3. 사 업 개 요

○ 대    상 : 122,418세대(공동78,869, 단독43,549)

- 공동주택 수집운반 :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 단독주택 수집운반 : (주)청진

○ 총사업비 : 1,999,836천원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999,836천원

- 공동주택 : 31,180원×64톤×365일=  728,365천원

- 단독주택 : 41,470원×84톤×365일=1,271,471천원

○ 사    유 : 음식물 발생량 증가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5,794	3,795	1,99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794	3,795	1,999

ꊹ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설운영(민간위탁금)(723쪽)

(환경청소과, 정경택, 220-545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

3. 사 업 개 요

○ 선정업체 : 2개소

- 재활용품 : (주)사람과환경,

- 대형폐기물 - (주)삼부

○ 민간위탁 운영비 : 2,137백만원/년(재활용1,184  대형폐기물 953)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9. 1월부터

○ 소요예산 : 2,136,768천원

- 재활용품 : 98,654천원×12월=1,183,848천원

- 대형폐기물 : 79,410천원×12월=952,920천원

※ 대형폐기물 위탁시(‘08.8.1) 불법대형폐기물 처리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으로

’08년 처리비용이 359백만원/년 이었으나 ‘09년 민간위탁에 포함하여 예산이 증액됨

○ 사    유 : 민간위탁운영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2,646	509	2,13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646	509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