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덕  진  구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시민생활복지과 소관

	ꊱ 노인일자리 사업	-----	8
	노인여가시설 유지보수	-----	9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	10

2. 환경청소과 소관

	ꊴ 감시카메라 설치	-----	11
	ꊵ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	-----	12
	ꊶ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	13
	ꊷ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태그 교체	-----	14
	ꊸ 공동·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	15
	ꊹ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설운영	-----	16

ꊱ 노인일자리사업(794쪽)

(시민생활복지과, 신금숙, 270-63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소득 보장기회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23조, 2008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 안내

○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3. 사 업 개 요

○ 위    치 : 15개동 주민센터 이면도로 및 취약지

○ 사업규모 : 230명

○ 총사업비 : 265,28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2월, 10월~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그간 추진사항

○ 1차 노인일자리사업 완료 : ‘08.1.15~2.29/200명/  40,000천원

○ 2차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08.10월~12월/600명/ 172,000천원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30명

○ 소요예산 : 265,280천원

○ 사    유 : 노인의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소득 보장 기회 제공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8)	‘09 년	‘10 이후	비고
계		742	212	26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42	212	265

ꊲ 노인여가시설유지보수(795쪽)

(시민생활복지과, 박은주, 270-634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환경이 미흡한 경로당 및 게이트볼구장 개․보수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인복지법 제4조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지원 ⇒ 보조금 정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등록 경로당 및 게이트볼구장

○ 사업규모 : 276개소(257개 경로당 ․ 19개소 게이트볼구장)

○ 총사업비 : 99,950천원

○ 사업기간 : 2009. 1월~12월

○ 지원형태 : 민간보조금 및 시설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그간 추진사항

○ 경로당 개보수 실시 : 39개소/126,000천원

○ 경로당 화재보험료 ․ 가스안전점검비 지원 :   42건/   1,000천원

○ 노인게이트볼구장 유지 보수 :            19면/  10,000천원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76개소(257개 경로당 ․ 19개소 게이트볼구장)

○ 소요예산 : 99,950천원

○ 사    유 :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여가시설 유지 지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8)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95,400	95,500	99,9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95,400	95,500	99,950

ꊳ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804쪽)

(시민생활복지과 김춘원 ☎ 063 270 - 63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설치검사 기준 이행 의무화

(연차적 시행 2008년부터 2012년까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 정비 필요

- 충격흡수바닥재 교체,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8.1.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아름다운 놀이터 가꾸기 일환 환경정비 및 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진북동 992-52 등 8개소

○ 사업규모 : 8개소

○ 총사업비 : 55백만원

○ 사업기간 : 2009.3월 ~ 1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민간이전 사업은 지급처 명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그간 추진사항

○ ‘08년 놀이터 내 시설물 보수 6개소 4백만원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8개소

○ 소요예산 : 55백만원

○ 사    유 : 시설개선 50백만원, 유지보수 5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08)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15	5	55	35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15	5	55	355

ꊴ 감시카메라 설치(814쪽)

(청소, 김은숙, 270-6439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고질적인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야간 감시운영으로

무단투기를 근절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폐기물 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불법투기)

○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제3항 (과태료 부과)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 사업규모 : 33대(기존 31, 신규 2 / 진품 18대, 모형 15)

○ 총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08년 추진사항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 6대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3대(진품18대. 모형15대)

○ 소요예산 : 30,000 천원(유지관리비 14,000천원, 신규설치 16,000천원)

○ 사    유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신규구입 및 운영비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ꊵ 쓰레기 수거차량 연료비 및 수리자재비(814쪽)

(청소, 김수호, 270-6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용청소차량의 수리․정비 및 주유를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제고시키고자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청소차량의 효율적 지원 관리로 차량운행률 제고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사업규모 : 26대(청소차12 진공노면6 재활용2 기동처리4 압롤1 집게차1)

○ 총사업비 : 393,648천원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용 청소차량 유지관리(26대)

○ 소요예산 : 393,648천원

○ 사    유 :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94		3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94		394

ꊶ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814쪽)

(청소, 김수호, 270-63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국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청소차       구입

○ 유류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천연가스 자동차 보조사업 보조금 처리지침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덕진구 관내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천연가스 청소차 운영

○ 사업규모 : 관용 천연가스 청소차량 3대 구입

○ 총사업비 : 81,000천원(국 40,500천원, 도 12,150천원, 시 28,350천원)

○ 사업기간 : 2009년(1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그간 추진사항

○ 관용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계획 제출 ----- 2008년  2월

○ 국․도비 가내시 ---------------------------- 2008년 11월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용 천연가스 청소차량 3대 구입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천연가스 청소차량 구입비(100백만원×3대 = 30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1		81
국비	국고보조	41		41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2		12
시 비		28		28		추경반영 219백만원

ꊷ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및 태그교체(815쪽)

(재활용, 장재문, 270-63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파손용기 교체 및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60ℓ이상) 사업장 등       배치로 관내 발생 음식물쓰레기를 신속히 수집․수거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400개

○ 총사업비 : 70,000천원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08년 추진사항

○ 음식물쓰레기 공동수거용기 구입 : 1,400개 49,500천원(120ℓ/960개, 70ℓ/440개)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동수거용기 1,400개

○ 소요예산 : 70,000천원

- 1,400개 × 50,000원 = 70,000천원

○ 사    유 : 파손용기 교체 및 필요지역 추가 배치에 따른 비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70		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0		70

ꊸ 공동․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815쪽)

(재활용, 장재문, 270-63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 배출량비례제 문전수거 민간위탁금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 총사업비 : 1,717,243천원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 지 급 처 : 공동주택 - (유)크린월드, 단독주택 - 제국건설(주)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08년 추진사항

○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 배출량비례제 문전수거

- 시범시행 : ‘08. 7. 1 / 대상 : 342개소(공동236, 감량의무106)

○ 단독주택 배출량비례제 문전수거

- 시범시행 : ‘08. 10. 15 /대상 : 7,366개소(인후3동 4,086 금암1동 3,280)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년간 48,143.5톤 수거 ․ 처리

○ 소요예산 : 1,717,243천원

- 공동주택 : 31,180원×54.9톤×365일 = 624,801천원

- 단독주택 : 38,870원×77톤×365일   = 1,092,442천원

○ 사    유 :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 민간위탁금 지급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718		1,71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18		1,718

ꊹ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설 운영(816쪽)

(재활용, 강석균, 270-636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운반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업체 처리수수료 지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재활용품 ․ 대형폐기물

○ 총사업비 : 1,854,920천원

○ 사업기간 : 년중

○ 지원형태 : 민간위탁금

○ 지 급 처 : 재활용품 - 호남RC, 대형폐기물 - 전주시 생활자원 재활용센터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해당없음 )

5. ‘08년 추진사항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실시 : 8. 1

6.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854,920천원

- 재활용품 : 1,058,936천원(88,244,660원×12월)

- 대형폐기물 : 795,984천원(66,332,000원×12월)

○ 사    유 :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855		1,85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55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