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해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징수됨에 따라 위임사무 조정(안 별표1)

◦ 구청 하수도관리 업무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    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8. 11. 7 ~ 11. 10)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중복된 업무를 조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임,

○ 주요내용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업무가 상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징수됨에 따라,

중복된 위임사무로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 본 사무위임조례안은 중복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수 있음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과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