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200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사유

가. 효자공원묘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효자공원묘지는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도심중

심부에 위치하게 되었으나 공원묘지 이전이 사실상 어려워,

현 공원묘지를 친환경적 휴식 공간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 필요.

○ 1977년도 조성되어 낙후된 전주효자공원 묘지에 시설투자를

통하여 기존 장사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선진국형의 친환경

적이며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함.

○ 특히, 서부신시가지 조성과 관련 건축물의 신축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인근 공원묘지 지역 지가가 동반 상승 되고 있어 공원조

성 예정지 토지를 신속히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나.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 현 동산동 주민센터는 완공 된지 1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협소한 청사 환경으로 인해 주민 및 직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방문객의 주차 불편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

영 공간 부족으로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는 등 주민        편의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

○ 특히, 신축예정 부지는 ‘0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예정지역

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고, 주민의 문화․복지 수혜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센터 프

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산동 주민센터를 신축 하려는 것임.

2. 취득재산

가. 효자 공원묘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016-1외 25필지

○ 규    모  : 토지  37,503㎡

○ 소요예산 : 4,000백만원 (부지매입비)

○ 사업기간 : 2009년 ~ 2010년

나.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8-6외 1필지

○ 규    모 : 토지 1,925㎡,  건물 1,250㎡,  지상3층

○ 사 업 비 : 2,500백만원 (부지매입비 700,  건축비 1,800)

○ 사업기간 : 2009. 1월 ~ 2009. 12월

3.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     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 효자공원묘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16-1외 25필지로 토지 37,503㎡, 부지매입비 4,000백만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생태적, 자연친화적인 휴식 위주의 기능(예 : 애상동산, 기쁨동산, 건강동산) 별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효자공원묘지는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으나,  공원묘지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현 공원묘지를 친환경적 시설로 탈바꿈하여 시민의 품속으로 되돌려 주기 위하여,  기존의 장사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합리적인고 쾌적한 공원화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형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신시가지 완공과 혁신도시  조성 등 도시가 팽창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때,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효자공원묘지 주변은 건축물의 신축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공원묘지의 주변지가가 지속적으로 동반 상승하고 있어, 공원조성 예정토지(사유지)를 조속히 매입 할 필요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며,

-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혁신도시 건설 및 전주․완주 통합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에게 공모하는 등 대체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장소로의 이전 계획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8-6외 1필지로, 부지 1,925㎡, 건물 1,250㎡(지상3층), 사업비 2,500백만원(대지 700, 건물 1,800)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현 동산동 주민센터는 신축 된지 17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협소한  청사 환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방문객의 주차 불편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으로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는 등 주민 편의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본 부지는 조촌, 동산, 팔복동 중앙 핵심지역으로써,  ’0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예정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향후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  청사규모를 확대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혜 기회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