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감사담당관실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감사담당관실 소관

	ꊱ 소송업무추진 및 소송배상금 부족	-----	7
	전주고등재판부 증설 범도민 비상대책	-----	8
	위원회 운영

ꊱ 소송업무추진 및 소송배상금 부족(181쪽)

(감사담당관실, 계약다급 최공수, 행2241)

1. 예산의 필요성

○ 고액의 민사소송 및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증가로 변호사 선임 등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11~12월분 소송업무추진 경비가 부족하고,

○ 2008년 소송 판결금 및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이 부족하여 추가 계상이 필요함

2. 소송접수 현황(‘08. 10월말 현재)

(단위 : 건)

계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비 고
78	40	33	5	80건 계류

※ 소송 종결 : 80건 (승소 68, 패소 12 / 승소율 85%)

3. 그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11.19일 현재)	잔 액
소송업무추진	281,700	276,857	4,843
소송배상금	333,000	332,000	1,000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송업무추진 : 311,700천원 (증  30,000천원)

- 11~12월 소송수탁수수료 및 승소사례금 지급 부족분

○ 소송배상금   : 493,000천원 (증 160,000천원)

-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원고 (주)한성)

: 130,000천원 (판결금 90,000  이자 40,000)

※ ‘08.7.18일 확정판결 (당초 4억7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1~12월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 부족분 : 30,000천원

전주고등재판부 증설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운영(181쪽)

(감사담당관실, 행정7급 안성자, 행224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08. 2. 21일 대법원이 전주재판부의 증설을 허용하지 않고

예규개정을 통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전주재판부’로

변경함에 따라 전주사건의 상당부분이 광주본원으로 이관되어

시민들의 원거리 송사가 불가피한 실정에서

○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및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법률서비스 보장권 확보를 위함

2.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0,000천원(도 시책추진보전금)

○ 사업주체 : 전주고등재판부 증설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 사업기간 : 2008. 6. 27 ~ 12. 31

○ 사업내용

-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식 등 위원회 운영

- 범도민 50만명 서명을 위한 명부 및 책자 인쇄비용 등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3. 그간 추진사항

○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식 : ‘08. 6. 27 / 300여명

○ 범도민 50만명 서명운동 전개  : ‘08. 7. 1 ~ 9. 30

⇒ 대법원 ․ 국회 등 관련기관 전달 (‘08. 10월)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명 : 전주고등재판부 증설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사    유 : 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