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008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기획국세입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2. 검 토 의 견   -----------------------------------   12

2008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구성비 (%)	당초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1,062,255,342	100	1,083,287,882	100	△21,032,540	△2.0
일반회계		825,044,542	77.7	813,882,935	75.1	11,161,607	1.4
특별회계		237,210,800	22.3	269,404,947	24.9	△32,194,147	△12.0
	기 타	145,986,016	13.7	169,394,402	15.6	△23,408,386	△13.8
	공기업	91,224,784	8.6	100,010,545	9.2	△8,785,761	△8.8

□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구성비 (%)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971,030,558	100	983,277,337	100	△12,246,779	△1.25
일반공공행정	93,764,857	9.66	95,905,939	9.75	△2,141,082	△2.23
공공질서및안전	2,665,678	0.27	2,994,178	0.30	△328,500	△10.97
교 육	10,495,093	1.08	10,598,097	1.08	△103,004	△0.97
문화 및 관광	78,093,441	8.04	76,258,061	7.76	1,835,380	2.41
환 경 보 호	47,253,276	4.87	45,219,796	4.60	2,033,480	4.50
사 회 복 지	231,496,878	23.84	230,750,665	23.47	748,213	0.32
보 건	9,801,944	1.01	9,553,755	0.97	248,189	2.60
농림해양수산	20,929,190	2.16	19,295,978	1.96	1,633,212	8.46
산업중소기업	25,785,574	2.66	24,935,222	2.54	850,352	3.41
수송 및 교통	142,823,507	14.71	140,194,091	14.26	2,629,416	1.88
국토및지역개발	165,871,831	17.08	182,615,861	18.57	△16,744,030	△9.17
예 비 비	6,721,108	0.69	6,721,108	0.68	0	0
기 타	135,326,181	13.94	138,234,586	14.06	△2,908,405	△2.10

□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8년도 추경 요구액	2008년도 기정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557,590,520	547,667,060	9,923,460	1.8
홍보담당관		0	14,908	0	0	변동없음
감사담당관		20,000	0	20,000	100
기획관리국		555,913,687	546,139,069	9,774,618	1.8
	기획예산과	308,997,274	307,478,798	1,518,476	0.5
	행정지원과	154,755	154,755	0	0
	창의혁신과	3,128,950	2,883,808	245,142	8.5
	재 무 과	243,632,708	235,621,708	8,011,000	3.4
완산구		869,046	789,934	79,112	10.0
	행 정 지원과	5,884	3,384	2,500	73.9
	민원봉사실	842,162	778,550	63,612	8.2
	세무과	21,000	8,000	13,000	162.5
덕진구		787,787	723,149	64,638	8.9
	행 정 지원과	0	0	0
	민원봉사실	766,787	715,149	51,638	7.2
	세무과	21,000	8,000	13,000	162.5

□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8 년도 추경 요구액	2008년도 기정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180,864,806	183,648,310	△1,682,055	△0.9
홍보담당관		0	1,101,449	0	0
감사담당관		1,009,173	799,173	210,000	26.3
기획관리국		111,811,675	112,303,328	△491,653	△0.4
	기획예산과	46,036,274	45,919,872	116,402	0.3
	행정지원과	53,079,828	53,714,829	△635,001	△1.2
	창의혁신과	11,670,383	11,657,437	12,946	0.1
	재 무 과	1,025,190	1,011,190	14,000	1.4
완산구		35,814,560	36,860,448	△1,045,888	△2.8
	행 정 지원과	34,823,195	35,945,695	△1,122,500	△3.1	동예산 포함
	민원봉사실	420,525	356,913	63,612	17.8
	세 무 과	570,840	557,840	13,000	2.3
덕진구		32,229,398	32,583,912	△354,514	△1.1
	행 정 지원과	31,326,129	31,745,281	△419,152	△1.3	동예산 포함
	민원봉사실	374,639	323,001	51,638	16.0
	세무과	528,630	515,630	13,000	2.5

□ 세입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추경요구 세입 없음.

【감사담당관】------- 세입예산명세서 : 157페이지

□ 세출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추경요구 세출 없음.

▶【감사담당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 :181페이지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획국관리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8 추경예산		2008 기정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468,254,611		458,459,993	9,794,618
감사담당관		재정보전금	∘재정 보전금	20,000	∘재정 보전금	0	20,000	157
기획관리국	기획 예산과	지방교부세	∘지방 교부세	271,021,238	∘지방 교부세	269,821,238	1,200,000	157
		국고 보조금등	∘국고보조금등	379,899	∘국고보조금등	70,849	309,050	161
		시도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9,426		0	9,426	166
	창의혁신과	전입금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22,129		0	122,129	157
		재정 보증금	∘재정보증금	112,500	∘재정보증금	31,000	81,500	157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40,516	∘국고보조금	35,595	4,921	161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853,805	∘시도비보조금등	817,213	36,592	166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8 추경예산		2008 기정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기획관리국	재무과	소 계
		지 방 세	∘보통세	174,985,000	∘보통세	169,290,000	5,695,000	155
			∘목적세	20,634,000	∘목적세	18,332,000	2,302,000	155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	76,098	∘시도비보조금등	62,098	14,000	167

□ 세출예산 계상내역

▶【기획예산과】 검토보고서 13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187～188페이지

▶【행정지원과】 검토보고서 14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189～190페이지

▶【창의혁신과】 검토보고서 15-17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191～197페이지

▶【재  무  과】 검토보고서 17-18페이지/세출예산명세서:198페이지

ꏚ 검 토 의 견

○ 예산안 총괄보고

전주시 2008년도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622억5천5백3십4만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9.0%인

1,063억9천8백1십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8,250억4천4백5십4만2천원으로 2008예산 대비 8.3%인 1,389억3천5백4십5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2,372억1천8십만원으로 2008예산 대비 △8.8%인 325억3천7백2십9만7천원이 감액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519억원 보다 1.8%인 99억원 증가한 5,618억원임

- 기획국 세입내역은 5,60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7억원 증액

편성되었음

○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36억원 보다 △0.9%인

27억원 감소한 △16억원임

- 기획국 세출내역은 1,11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원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 증가액에 대한 주요 변동내용의 검토결과

【감사담당관 소관】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1페이지:감사당당관

- 소송업무추진비 30,000천원 계상은 주요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11～12월 소송수탁수수료 및 승소사례금 지급 부족금으로 고액 민사소송 증가로 변호사 선임대상 소송증가추세에 의거 계상한 것으로 사료됨

- 소송배상금 160,000천원 계상은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원고 (주)한성) 130,000천원과 11～12월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 부족분 30,000천원 소송으로서, 본예산 편성후 예기치 못한 소송사건 발생으로 인한 증액으로 판단됨

【기획관리국 소관】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7페이지:기획예산과

- 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 △40,000천원 감액은 신규연구원 3명을 4월에 위촉, 신규위촉시 최초 위촉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3개월분 미지급과 수습기간 하한액기준 보상금 지급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8페이지:기획예산과

- 전북 혁신도시 상수도 공급사업 309,000천원 계상은 공공기관 이전      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반시설(상수      도) 지원사업으로 덕진구 팔복동 일원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제공      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이 지난 8월에 교부되어 실시설계 용역 및 사       업비를 계상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담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9페이지:행정지원과

- 청원 암검진 사업 △70,000천원 감액은 청원(35세이상 전주시 산하 전 공무원 및 시의원)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암검진 비용으로 암검진 미 실시 및 일부 항목만 검진 실시와 내시경 및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일반 검사만 실시하고,  본인 부담으로 검진실시 및 미검진 후 퇴직하는 사레등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예상되어 삭감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9페이지:행정지원과

-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94,000천원 계상은 전주시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하는 것으로 은행권과 연계하여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고 있으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대부 공무원 증가 및 퇴직자 분할 납부자 증가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도 시 부담금 미납액 194백만원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89페이지:행정지원과

- 인력운영비 △789,000천원 감소 사유는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개인의 능력 향상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도모에 필요한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직보수, 성과상여금 등 집행잔액으로 조직개편과 체육시설사업소 폐지, 명예퇴직자 증가(시설관리공단 전출 등)로 본청 편성대상 공무원 36명이 감소되어 삭감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1페이지:창의혁신과

-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16,000천원 감액 사유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 및 6개 분과협의회가 구성되었으나, 당초 인수위에서 협의회 폐지 방침으로 운영중단으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사업 지연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삭감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2페이지:창의혁신과

- 광복 63돌 기념 전북도민축전 20,000천원 계상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것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임을 전북도민과 함께 확인하고, 통일로 향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전라북도와 도민들이 미리 대비하고 통일시대 앞서나갈 수 있는 도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예산으로 파악되었음

(행사내용 : 2008민족통일 대행진단 환영식, 자주문화통일 문화공연)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5페이지:창의혁신과

-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 50,000천원 계상은 남북간 사회․경제․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간 이익 창출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북한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의식주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등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5페이지:창의혁신과

-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35,000천원 삭감은 전문교육기관의 08년도 교육운영계획에 국외연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국외연수 축소, 무기한 연기 사유발생등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5페이지:창의혁신과

- 한국 고전 번역원 건립 지원 100,000천원 계상은 전주분원을 건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정리․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촉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건축비로 국비 10억을 확보하였으나 추정공사금액이 11억원으로 전주분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족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6페이지:창의혁신과

-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사업 △317,000천원 감액은 우리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급가격 결정요소인 친환경쌀 시중가 하락 및 정부양곡가 상승의 변동에 따른 차액분 감소와 친환경급식 지원 미신청 및 저학년 자율급식에 따른 급식학생수 감소로 감액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6페이지:창의혁신과

- 전북여고 테니스장 설치 50,000천원 계상은 도심에서 떨어진 농촌지역과 인접하여 문화생활 및 체육시설의 접근이 어려운 테니스 활동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하고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6페이지:창의혁신과

- 전주여고 옥외 급수대 설치 20,000천원 계상은 옥외급수대가 노후화 및 파손으로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급수대를 새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야외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 마련해 주고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6페이지:창의혁신과

- 전주서문초등학교 운동장보토공사 및 노후급식기구교체 20,000천원 계상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 조성 및 급식기구의 현대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임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7페이지:창의혁신과

- 전주용흥초등학교 조회대 및 식수대 주붕설치 31,000천원 계상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조회대에 지붕이 설치되지 않아 우천시 행사진행이 어렵고 운동장 양쪽에 식수대(2곳)에 지붕이 없어 우천시 수도장 이용에 불편이 많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임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7페이지:창의혁신과

-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120,000천원 감액은 우리시에서 매년 1,400여명의 학생이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서울 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배정인원은 17명으로 입사 희망자에 비해 수용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본예산 편성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안으로써, 전형적인 근시안적 행정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설명서 페이지 198페이지:재무과

-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 14,000천원 계상은 전라북도가 실시한 지방세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조금(포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정발전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본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증가분이 발생하여 가용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등  국,도비 예산 편성과 이에 따른 지방비 예산을 계상한 역점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