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기획관리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기획예산과 소관

	ꊱ 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	-----	13
	전북혁신도시 상수도 공급사업	-----	14

ꊱ 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187쪽)

(기획예산과, 박효경, 281-502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정에 반영

2. 사업근거

○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219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연구원 보상금 및 도서구입비

- 연구소 구성 : 연구원 6명(전임 4, 비전임 2)

4. 그간 추진사항

○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부서별 현안사업 자문

- 정책연구과제35, 세미나개최 3, 시정자문 130, 의회분야 27

5. ‘08년 제2회 추경예산

○ 사 업 량 :연구원 6명(전임 4, 비전임 2)

○ 감액예산 :△40백만원

○ 사    유

- 신규연구원 3명 : ‘08년 4월에 위촉, 신규위촉 시 최초 위촉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기간임

- 따라서 미위촉기간 3개월분 미지급과 수습기간 하한액기준 보상금 지급        등으로 인한 40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요구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8년 소요액	’08.제2회 추경	’08년이후	비 고
계	219	179	△40
시 비	219	179	△40

ꊲ 전북 혁신도시 상수도 공급사업(188쪽)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과, 문인수, 220-78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상수도)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사업시행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기반

시설(상수도) 지원사업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일원

○ 사업규모 : 생활용수 (D=500mm) L = 2,500 m

공업용수 (D=500mm) L = 3,100 m

○ 총사업비 : 3,863백만원 (국비)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5.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혁특회계 국고보조금 교부 ---------------------- 2008.  8.21

○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과제 위원회 심의  ----------------- 2008. 11.17

6.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비

○ 소요예산 : 309백만원 (국비)

○ 사    유 : 국고 보조금이 2008. 8월 교부로 2회 추경예산에 확보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3,863		309	3,554
국비	국고보조	3,863		309	3,554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 행정지원과 소관

	ꊱ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	16
	청원 암검진 사업	-----	17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	18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	19
	인력운영비	-----	20

ꊱ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189쪽)

(행정지원과, 노상묵, 281-22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북도내 자치단체간 화합증진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상생발전 도모

2. 사 업 개 요

○ 개최장소 : 군산시 개최 예정

○ 사업규모 : 150여명

○ 총사업비 : 12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4. 그간 추진사항

○ 2008년도 제4회 대회는 군산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취소됨.

- 취소 통보 공문(전북도 행정지원관실-12483, ‘08.8.6)

○ 2007년도에는 정읍시 주관으로 정읍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여 종합준우승함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

○ 감액예산 : △ 12백만원

○ 사    유 : 전북도 취소 통보 공문에 의거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취소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8년 소요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12	0	△1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2	0	△12

청원 암 검진 사업(189쪽)

(행정지원과, 노상묵, 281-22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원 건강유지를 위한 암 검진 비용 지원

2.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17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3. ~ 2008. 11. 30

○ 검진대상 : 2,130명(35세이상 전주시 산하 전 공무원 및 시의원)

○ 검진항목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여), 자궁경부암(여)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43개 의료기관중 희망기관(33개소)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그간 추진사항

○ 2008년도 추진실적(‘08.10.20 현재)

- 2,130명중 1,165명 검진 실시(55%)

- 암 4명, 용종 38명 발견

○ 미 검진자에 대하여 기한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 독려

- 조기실시 촉구 공문(5회), 전주시지부 협조 요청, 사전 예약제 실시 등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감액예산 : △ 70백만원

○ 사    유

- 암검진 미 실시 및 일부 항목만 검진 실시

- 내시경 및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일반 검사만 실시

- 본인 부담으로 검진실시 및 미검진 후 퇴직 등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8년 소요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317	247	△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317	247	△70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189쪽)

(행정지원과, 오현두, 281-210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사업내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민은행이 연계하여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공무원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고 있으나,

- 상환금과 융자금의 차액을 보전해주고자 시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추후 예치금은 반환받을 수 있음 (대부재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현직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국내 또는 해외대학생 등록금(공무원연금법 제3조)

- 대부금액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납부액

․해외대학 : 연간 6,000달러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

- 상환기간

․4년제 이상 대학 : 졸업후 2년 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 : 졸업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총사업비 : 1,094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4. 그간 추진사항

○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예산 확보 내역

- 기확보 예산액 : 900백만원(본예산 400백만원, 제1회추경 500백만원)

- 2008년도 시부담금 고지액 : 1,094백만원

※ 기정예산액 900백만원 상환하면 194백만원 미납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94백만원

○ 사    유

-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대부 공무원 증가 및 퇴직자 분할 납부자 증가로

자치단체 부담금 증가

- 2008년도 시 부담금 미납액 194백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예산 증액 요구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1,094	900	1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94	900	194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189쪽)

(행정지원과, 오현두, 281-210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퇴직급여 청구시효(5년)가 경과되어 소멸되었더라도 당연퇴직 사유 발생전

정상적인 공무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가능하게 함

2. 사 업 개 요

○ 신청대상자

-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99.12.1 이후부터 법시행전인

’08. 9. 5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된자

및 그 상속인

○ 신청기간 : 2008. 9. 6 ~ 9. 30

○ 신청내용 : 임용결격공무원 등의 퇴직보상금 지급 신청

○ 총사업비 : 42백만원

3. 그간 추진사항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08.9.6) 시행

- 지급대상자 : 당연 퇴직자 2명(퇴직일 : ‘07. 6. 28)

- 지급예정액 : 42백만원

※ 당연퇴직공무원의 퇴직급여 시효 특례

- 퇴직급여 청구시효(5년)가 경과되어 소멸되었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

발생 전 정상적인 공무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가능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2백만원

○ 사    유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08.9.6) 시효

특례에 의거 당연퇴직공무원 2명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42		4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42		42

인 력 운 영 비 (189쪽)

(행정지원과, 오동규, 281-21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개인의 능력 향상으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도모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2.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44,188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감액예산 : △ 789백만원

- 기본급(봉급) 집행잔액 : 5,679,081천원 (감 311,000천원)

-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 1,332,876천원 (감  62,000천원)

-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 2,289,794천원 (감  35,000천원)

- 연가보상비 증액      :   885,373천원 (증 395,554천원)

-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   915,325천원 (감 130,000천원)

-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 2,302,687천원 (감  59,311천원)

-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 3,887,236천원 (감 398,225천원)

- 보전금 집행잔액      : 1,616,671천원 (감 209,440천원)

-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증액 :   120,000천원 (증   20,000천원)

○ 사    유

- 조직 개편, 체육시설사업소 폐지, 명예퇴직자 증가(시설관리공단 전출 등)

본청 편성대상 공무원 36명 감소(제1회 추경 724명 ⇒ 제2회 추경 688명 감36명)

- 유형별 변동내역

일반직 (590명⇒561명 감29), 연봉제(8명⇒8명 무), 계약직(13명⇒14명 증1)

청원경찰(62명⇒59명 감3), 무기계약근로자(51명⇒46명 감5)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기정예산액	‘08년 소요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44,188	43,399	△789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44,188	43,399	△789

3. 창의혁신과 소관

	ꊱ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	22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추진	-----	23
	광복63돌기념 전북도민축전	-----	24
	6.15공동선언 8돌기념 전북도민 노래자랑	-----	25
	경로효친사상 전파를 위한 어르신 위안행사	-----	26
	민간국제 교류지원	-----	27
	남북교류협력기금	-----	28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	29
	한국고전번역원 건립 지원	-----	30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	31
	전북여고 테니스장 설치	-----	32
	전주여고 옥외 급수대 설치	-----	33
	서문초등학교 운동장 보토공사 및 노후급식기구교체	-----	34
	전주용흥초등학교 조회대 및 식수대 지붕설치 공사	-----	35
	전주서울장학숙 건립	-----	36
	IT주문형 인력양성사업단(전북대학교)	-----	37

ꊱ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191쪽)

(창의혁신과, 이소연, 20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전략 발굴 및 협력․조정으로 지역발전 역량 응집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정(전주시 훈령 제886호)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구성현황 : 본 협의회 및 6개 분과협의회

- 문화산업,영상정보,신성장산업,생물산업,도시환경,인재양성분과

○ 구성인원 : 133명(학56,연구기관11,기업체16,행정기관11,시민단체 및 언론26,기타13)

○ 사업내용

- 각 분과협의회 활성화 및 전략사업 논의 (월1회)

- 지역발전 정책제안과 역량 결집을 위한 총회 (연2회)

- 시정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 (연2회)

○ 당초사업비 : 50백만원

4. 그간 추진사항

○ 지역혁신협의회 안건협의 및 조정을 위한 임원진 회의 : 2회(8월, 11월)

○ 전략과제 발굴 및 주요업무 자문을 위한 분과별 회의 : 5회

○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우수과제 발굴 : 전주시 City Marketing 전략 컨설팅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

○ 사 업 량 : 총 1회 실시

○ 감액예산 : △16백만원 (사무관리비)

○ 사    유 : 당초 인수위에서 협의회 폐지 방침으로 운영중단, 지역발전정책

추진사업 지연으로 규모 축소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8년 소요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50	34	△1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시 비		50	34	△16

전라북도 교육감선거 실시(192쪽)

(창의혁신과, 우영영, ☎ 2158)

1. 사업목적

○ 제15대 전라북도 교육감선거 실시

2. 사업개요

○ 선 거 일 : ‘08. 7. 23(수) 실시

○ 투표구수 : 140개(완산구 76, 덕진구 64)

○ 유 권 자 : 462,554명(남 223,085, 여 239,469)

3.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투표구수 : 140개소 (완산구 76, 덕진구 64)

- 유 권 자 : 462,554명(남 223,085, 여 239,469)

○ 소요예산 : 122백만원

- 인 건 비  12,600천원    / -사무관리비 52,510천원

- 공공요금  21,281천원    / - 국내여비  35,738천원

○ 사    유 : 전라북도 교육감선거실시 경비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 제2회추경	‘08 이후	비고
계		122(교특)		122(교특)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122(교특)		122(교특)

광복 63돌 기념 전북도민축전(192쪽)

(창의혁신과, 최준범, 23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것이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길임을 전북도민과 함께 확인하고, 6.15공동선언 이행과

○ 더불어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전북도민의 염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을 만들기 위함.

2. 사 업 개 요

○ 행사일시 : 2008. 8. 9(토) 19:00~21:00

○ 장    소 : 전주시 삼천변둔치

○ 참여인원 : 2,000여명

○ 총사업비 : 22백만원 (도비 20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 행사내용 : 2008 민족통일대행진단 환영식, 자주평화통일 문화공연

○ 주관/주최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대표 : 이강실)

3. 기대효과

○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을 통해 통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전북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냄.

○ 통일로 향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전라북도와 도민들이 미리 대비하고 통일시대 앞서나갈 수 있는 도민의식을 함양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사    유 : 예산성립전 사용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6.15공동선언 8돌기념 전북도민 노래자랑(193쪽)

(창의혁신과, 최준범, 23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올해로 8돌을 맞는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담아 도민들과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유도

○ 통일의식과 주인의식, 공동체의식을 도모하며 전라북도가 6.15통일시대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기초를 마련

2. 사 업 개 요

○ 행사일시 : 2008년 10월 11일

○ 장    소 : 완산초등학교 운동장

○ 참여인원 : 1,000여명

○ 예    산 : 16백만원

○ 행사내용 : 개회식, 노래자랑, 초청공연, 부대행사, 시상식 등

3. 기대효과

○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과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참여계기 마련

○ 문화컨텐츠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한 관심도 제고

○ 관람식 공연이 아닌 직접 참여하는 공연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민의 주인 의식과 공동체의식 함양

○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필요성을 문화를 통하여 자연 스럽게 지역민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계기 마련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6백만원

○ 사    유 : 예산성립전 사용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16		1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6		16
시 비

경로효친사상 전파를 위한 어르신 위안 행사(194쪽)

(창의혁신과, 최준범, 238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르신 위안 잔치는 노령화 사회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사상을 높이는 일에 기여하며

○ 주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여 공동체 문화의식 제고

2. 사 업 개 요

○ 사업일시 : 2008년 11월 8일

○ 사업장소 : 삼천남초등학교 강당 및 야외(삼천2동)

○ 사업예산 : 18백만원(보조금 : 11백만원  자부담 : 7백만원)

○ 참여대상 및 인원 : 주민 및 65세 이상 , 1,500명 정도

○ 추진내용 : 식전농악공연, 개회식, 축하공연, 무료봉사(이․미용) 및 무료진료 등

○ 주관/주최 : 전주시 완산구 방범 연합대(대표 : 김동연)

3. 기대효과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사상을 높이는 일에 기여한다.

○ 어르신 위안 잔치는 노령화 사회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사상을 높이는 일에 기여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1백만원

○ 사    유 : 예산 성립전 사용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11		1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1		11
시 비

한․중 민간교류활성화 지원(194쪽)

(창의혁신과, 반현아, 281-22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중간 민간교류를 통해 문화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고, 강소성의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보급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며 전주 차이나거리에 중국차문화연구소 개설 계획 협의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사)한중문화협회 우호대표단 중국 강소성 방문

○ 사업목적 : 한중간 민간교류를 통한 문화이해 증진 도모

○ 총사업비 : 18백만원(도비 10백만원, 자부담 8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10. 28 ∼ 11. 2

○ 장    소 : 중국 강소성 남경시 일원

○ 지원단체 : 한중문화협회전북지부(대표:이근재)

3.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사    유 : 강소성 국제교류 30주년 기념행사 참가 및 교류행사 추진(12명)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10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0		10
시 비

ꊷ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195쪽)

(창의혁신과, 반현아, 22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남북간 사회・경제・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간의 이익 창출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의식주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마련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8∼ 2017(10년간)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기금 출연)

○ 내    용 :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의식주분야 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의결 사업 지원을 위해 도비 및 시군비 출연 기금 적립(10년간)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사    유 :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시군부담금 출연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500	0	50	4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0	0	50	450

공무원위탁교육훈련[교육과정반 해외연수](195쪽)

(창의혁신과, 정종길, 20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선진각국의 우수행정에 대한 정책연수를 통해 지자체의 문제해결 역량강화

○ 선진국 의식수준 및 고품격 사회 이미지 벤치마킹을 통해 리더십 배양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연중

○ 교육대상 : 전주시 산하 전 공무원

○ 사업내용 : 공무원 중앙 및 지방교육 과정반 해외연수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8조

3. 기대효과

○ 교육과정 정책연수로 국제관계 분야의 이론과 실무사례에 대한 선진국 견학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실효성 제고

4. 그간 추진사항

○ 2007년도 성적우수자 국외연수 : 3명 (6.28~7.7)

○ 2008년도 여성리더양성과정 국외정책 연수 : 1명 (7.9~7.18)

○ 2008년도 차세대 리더과정 해외정책과제 연수 : 1명 (8.27~9.5)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 교육과정반 운영 실시

○ 소요예산 : 50백만원 (국외여비)

○ 사    유 : 전문교육기관의 ‘08년도 교육운영계획에 국외연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나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국외연수 축소, 무기한 연기 사유발생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8년 소요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85	50	△3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85	50	△35

한국 고전 번역원 건립 지원 (195쪽)

(창의혁신과, 강숙희, 281-2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전주분원을 건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정리․       번역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촉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협약에 의한 사업비 출연

○ 사업수행주체 : 한국고전번역원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교동 79-41번지외 2필지

○ 사업규모 : 부지 977.80㎡(296평)/ 건축면적 293.76㎡(89평)

○ 총사업비 : 1,755백만원[국비 1,000(건축비), 시비755(토지매입비,건축비)]

○ 사업기간 : ‘08. 7 ~ ’09. 5

○ 지원형태 : 출연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분원 건립지원 협약체결(시․한국고전번역원)       : ‘08. 2

○ 전주분원 부지매입(607백만원)                       : ‘08. 4

○ 전주분원 건립 설계 용역(30백만원)                  : ‘08. 7.14 ~ 9.12

○ 전주분원 건축 인․허가 접수 / 허가                   : ‘08. 9. 9/ ’08.10.27

○ 전주분원 건립공사(건축․전기․통신․감리․폐기물) 입찰 공고 : ‘08.11. 5 ~ 11.11

※ 개찰 결과 추정 공사금액 : 1,100백만원 정도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부지 977.80㎡(296평)/ 건축면적 293.76㎡(89평) (지상1층)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전주분원 건축비로 국비 10억을 확보하였으나       추정공사금액이 11억원으로 전주분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족 사업비 지원 필요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755	1,655	100
국비	국고보조	1,000	1,000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755	655	100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사업(196쪽)

(창의혁신과, 강숙희, 281-2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

○ WTO협정으로 어려워진 우리농축수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급식법

○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 사 업 개 요

○ 지원내용

- 주 식 : 전주시 생산 친환경 쌀(무농약, 유기농쌀)

- 부 식 : Buy-Jeonju 상품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무료급식 : 농촌동 초등학교(9개교)

○ 사업기간 : ‘08. 3 ~ ’09. 2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학교급식지원사업계획 심의                      : ‘08. 2.13

- ‘08년도 급식 지원대상․품복․금액확정, 쌀 공급업체 선정

○ 친환경쌀 확대지원(초등학교→중학교)에 따른 심의        : ‘08. 9.22

- ‘08. 10월부터 총 35개교 (중 29개교, 고 6개교) 추가 지원(3.6억)

○ 지원 실적 : 1,754백만원(도비 630,946 시비 1,122,847) ※교특 별도

5.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09개교(초 65, 중 34, 고 6, 특수학교 4)

○ 감액예산 : △317백만원

○ 사    유

- 공급가격 결정요소(친환경쌀 시중가 하락 및 정부양곡가 상승)의 변동에 따른        차액분 감소 (예산 편성시 친환경쌀 1인1식 지원기준 1g당 2원 → 1g당 1.475원)

- 친환경급식 지원 미신청(2개교) 및 저학년 자율급식(10개교)에 따른 급식학생수 감소

⇒ 10월부터 전체중학교(공동조리고 포함)까지 확대 지원하고도 집행 잔액 발생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08년 소요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1,754	2,071	△31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631	720	△89
시 비		1,123	1,351	△228

전북여고 테니스장 설치(196쪽)

(창의혁신과, 김성진, 5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비교적 도심에서 떨어진 농촌지역과 인접하여 문화생활 및 체육시설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체육시설 설치ㆍ개방을 통한 체육활동 활성화 도모

○ 테니스 활동을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전북여고 테니스장 설치

○ 보조사업자(지급처) : 전북여자고등학교장

○ 위    치 : 전북여자고등학교(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721-1)

○ 사업기간 : 2008.7월 ~ 11월

○ 총사업비 : 50백만원(도비 50백만원)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테니스장 설치공사 1식

○ 소요예산 : 50백만원(예산 성립전 사용)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50		50
시 비

전주여고 옥외 급수대 설치(196쪽)

(창의혁신과, 김성진, 5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 보유 옥외급수대가 노후화 및 파손으로 사용이 어려움에 따라 급수대를 새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야외체육활동 이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 필요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전주여고 옥외급수대 설치

○ 보조사업자(지급처) : 전주여자고등학교장

○ 위    치 : 전주여자고등학교(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35)

○ 사업기간 : 2008.7월 ~ 10월

○ 총사업비 : 20백만원(도비 20백만원)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3.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옥외급수대 설치공사 1식

○ 소요예산 :20백만원 (예산성립전 사용)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전주서문초등학교 운동장보토공사 및 노후급식기구교체

(196쪽, 창의혁신과, 김성진, 5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 체육의 정상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구축하고 방과 후 학교운동장 개방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 조성

○ 급식기구의 현대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전주서문초등학교 운동장 보토공사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 보조사업자(지급처) : 전주서문초등학교장

○ 위    치 : 전주서문초등학교(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20)

○ 사업기간 : 2008.8월 ~ 9월

○ 총사업비 : 20백만원(도비 20백만원)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운동장 보토공사 1식 및 노후급식기구교체

○ 소요예산 : 20백만원 (예산성립전 사용)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20		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20		20
시 비

전주용흥초등학교 조회대 및 식수대 지붕설치

(197쪽, 창의의혁신과, 김성진, 5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교 운동장이 아침 에어로빅 등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조회대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천 시 행사진행이 어렵고

한 낮의 뜨거운 햇살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지도에 어려움이 커 조회대 지붕설치 필요

○ 운동장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식수대(2곳)에 지붕이 없어 우천시 수도장 이용

에 불편이 많아 수도장 지붕설치 필요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전주용흥초등학교 조회대 및 식수대 지붕설치

○ 보조사업자 : 전주용흥초등학교장

○ 위    치 : 전주용흥초등학교(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65-2)

○ 사업기간 : 2008.10월 ~ 12월

○ 총사업비 : 31백만원(도비 31백만원)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조회대 및 식수대 지붕(2곳)설치공사 각 1식

○ 소요예산 : 31백만원 (예산성립전 사용)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31		3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31		31
시 비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197쪽)

(창의혁신과, 박경영, 281-21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우수학생들의 서울소재 대학교 진학 여건조성 및 인재양성 도모

2. 사업근거 및 추진방향

○ 사업근거 : 시정 주요사업

○ 사업주체 : 전주시

3.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 12번지

○ 사업규모

- 부지 1,983㎡, 연면적 2,496㎡ (지상3층, 지하1층)

- 수용인원 : 100명 정도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시비)

- 토지매입 5,500백만원, 건축 등 4,500백만원

○ 사업기간 : ‘08년 4월 ～ ’09년 12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장학숙 건립 사업설명회 및 기금 모금	: ‘07. 8월~

○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 ‘07.10월

○ 재경부 장학숙 건립부지 매각 승인	: ‘08. 2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승인	: ‘08. 6월

○ 장학숙 건립부지 매입완료	: ‘08. 7월

○ 전북은행으로부터 장학숙 설계도 기부 지정기탁서 접수	: ‘08. 9월

○ 전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설계도 수령 결정	: ‘08. 9월

○ 종로구 경관심의 완료	: ‘08. 11월

5. ‘08년 제2회 추경예산

○ 감액예산 : △120백만원

○ 사    유 : 전북은행 측에서 장학숙 설계도 기부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 고
계	10,000	7,620	△120	2,500
시 비	10,000	7,620	△120	2,500

IT 주문형 인력양성사업(전북대)(197쪽)

(창의혁신과, 송  오  영, ☎ 281-2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육인적자원부 및 산업자원부 주관사업

○ 고용연계형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과 지방기업의 동반 경쟁력강화

○ 지역산업체의 상시적 참여를 보장하는 산학융합모델을 통하여 정부지원

산학협력사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IT주문형 인력양성사업

○ 보조사업자(지급처) : 전북대학교 IT주문형인력양성사업단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 사업기간 : 2008.3.1 ~2009.2.28

○ 총사업비 : 1,171백만원

( 국비 923, 지방자치단체 20, 대학 110 산업체 118 )

○ 지원형태 : 교육기관에 대한 출연금

3. 추진상황

○ 사업 시행공고 교과부공고 제9호․산자부 공고 31호     :  2008.2.5

○ 선정 대상  :  도 단위 2개 대학선정 (4년재 대학1, 전문대학 1)

- 정부지원금대비 5%이상 현금출자(지자체, 기업, 대학) 참여 의무

- 불이행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조치(2~3년)

○ 대응사업비 부담 협약	:  2008.2.28

○ 최종 사업선정(교과부․ 한국산업기술재단)	:  2008.3.19

○ 최종선정 및 대응사업비 지급요청(전북대)	:  2008.9.3

4. ‘08년 제2회 추경 예산소요

○ 사 업 량 : 15개 기업/ 425명

○ 소요예산 : 2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1,171		20
국비	국고보조	923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		20
대 학		110
산 업 체		118

4. 재무과 소관

	ꊱ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	-----	39

ꊱ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인센티브(198쪽)

(재무과, 김인철, 281-22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라북도가 실시한「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반기별)」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조금(포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 지방세정 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세정발전방안 모색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세정발전 직무연찬회를 개최하고

○ 적극적이고 기동성 있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지원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근거

○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 2007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 통보(도 재정과-3291,’08.2.25)

○ 2008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 통보(도 재정과-12947,’08.7.25)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8년 4월 ～ 12월

○ 총사업비 : 도비 90백만원(시청 48, 구청 42)

- 기정예산액(1회추경) : 50백만원(시청 34, 구청 16)

- 2회추경 요구액 : 40백만원(시청 14, 구청26)

4. ‘08년 제2회 추경예산소요

○ 소요예산 : 14백만원 (예산성립전 사용)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정 예산액	‘08.제2회 추경	‘08.이후	비고
계		48	34	1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48	34	14
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