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감사담당관실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감사담당관실 소관

	ꊱ 소송업무추진 및 소송배상금	-----	7
	사유 공공용지(도로, 하천) 매입	-----	8

ꊱ 소송업무추진 및 소송배상금(263쪽)

(감사담당관실, 계약다급 최공수, 행2241)

1. 예산의 필요성

○ 고액의 민사소송 및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증가로 변호사 선임 등 전문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소송업무추진 경비와 2009년 소송 판결금 및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을 위한 배상금 계상이 필요함

2. 소송접수 현황(‘08. 10월말 현재)

(단위 : 건)

계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비 고
78	40	33	5	80건 계류

※ 소송 종결 : 80건 (승소 68, 패소 12 / 승소율 85%)

⇨ 매년 고액 및 주요 소송의 증가로 전문적․적극적 대응 필요

3. ‘09년 예산소요

○ 소송업무추진 : 252,500천원 (전년대비 증 70,800천원)

- 소송수탁 수수료        : 150,000천원 (증 60,000천원)

- 승소사례금             :  77,500천원 (증 15,000천원)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  25,000천원 (감  4,200천원)

※ 주요 소송의 증가로 소송업무추진 경비의 증액 필요

(‘08년 1~2회 추경예산 요구 - 증 130,000천원)

○ 소송배상금 : 433,000천원 (전년대비 증 100,000천원)

- 소송패소 배상금      : 400,000천원 (증 100,000천원)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금 등 : 33,000천원

※ 소송패소 배상금(부당이득금 임료) 등 추가 소요 대비

(‘08년 2회 추경예산 요구 - 증 160,000천원)

사유 공공용지(도로, 하천) 매입(263쪽)

(감사담당관실, 계약다급 최공수, 행224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법원 부동산 경매시 토지 브로커들이 최저가로 낙찰을 받는

공공용지(도로, 하천 등)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정가격에

매입하는 실정이므로 공공용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사전 확보함으로써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경매차액의 부지매입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  ⇨ 전국 최초

2.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00,000천원 (사유 공공용지 경매매입)

○ 사업기간 : 2009. 1월 ~ 12월

○ 사업내용

- 도로 등 공공용지 경매가격이 50%이하로 유찰될 경우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용지 사전 확보

(토지 브로커는 대부분 감정가격의 40%이하로 경락을 받음)

※ ‘08년 평균 매월 1~2건 경매신청

※ 매년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임료 지급

(‘07년 - 327백만원,  ‘08.11.19일 현재 - 211백만원)

3.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명 : 사유 공공용지(도로, 하천) 경매매입

○ 소요예산 : 200,000천원 (시설비)

○ 사    유

- 사유 공공용지를 잠식하는 토지브로커를 대응하여 적극적인

경매 참여로 소유권을 사전 확보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