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임시회

행정위원회제2차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2009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2009 기금운용계획(안)

1. 2008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07년말 현 재 액	조 성 액				집 행 액				2008년말 현 재 액
		소계	출연금	이 자 수 입	예치금회수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치금	기타
지 방 채 상환기금	3,503	3,691		188	3,503			3,691		3,691

2. 2009 기금별 운용규모(추계)

(단위 : 천원)

구분	2008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예치금 회 수	이 자	융자 회수	계	사업비	예치금
지 방 채 상환기금	3,691	3,847		3,691	156		3,847		3,847

3. 기금운용 총괄(전주시 전체)

○ 기 금 현 황 :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5개기금

○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법 제 142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및 규칙

○ 운 용 방 침

- 기금별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등 운용혁신

-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일반예산 10% 절감과 병행하여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 사업예산제도에 맞춰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업예산체계로 수립

○ 운 용 규 모

- 수     입 : 62,993백만원

․출연금: 6,674백만원

․융자금회수: 146백만원    ․예치금회수: 22,264백만원

․이자수입: 956백만원     ․기타: 32,953백만원

- 지     출 : 62,993백만원

․ 고유목적사업비 :  43,136백만원

․ 융자금 : 200백만원

․ 예치금 : 19,657백만원

4. 당 위원회 2008년도 기금운용

○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 08년도 말 현재액 :    3백9십6만1천원,

-         이    자 :         1십5만6천원

- 09년도 말 현재액 :    3백8십4만7천원,

5.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운용하고 있는 전주시 전체 14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1개가 있음.

○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전주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하는 기금으로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 감채기금 적립은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인단체,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단체에 한하여 적립하여야 하나,

전주시 총 부채는 금년도 6월말 현재 1,936억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부채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인 채무상환비율이 3.22%,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19.9%로 감채기금 의무적립단체가 아니며

지방채상환기금 예치 이자율은 4%대이며 지방채 상환 이자율은 5%대로서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보다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이 전주시 재정에 더 실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채상환과 관련된 지방채상환기금조례 폐지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지방채상환기금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을 연차별로 상환하고자 하는 재원으로 조성액은 도로 및 교량, 주거환경개선에 집행하였고

현재 이자 3,691천원을 전북은행에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별도 예치관리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