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기획관리국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1. 기획예산과 소관

	ꊱ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	16
	천년전주비전사업시민참여 지원	-----	17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	-----	18
	국비지원 공모사업 대응(공통운영)	-----	19
	ꊵ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강화	-----	20
	ꊶ 의원상해 부담금	-----	21
	ꊷ 통계조사 관리	-----	22
	ꊸ 민간위탁시설 보수 (공통운영)	-----	23
	ꊹ 민간위탁시설 장비구입(공통운영)	-----	24
	예산절약 성과포상	-----	25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	-----	26
	행정장비 등 사무용집기구입(공통운영)	-----	27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28
	주민편익사업(민간자본보조)	-----	29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	30
	시설관리공단 경상 ․ 자본전출금	-----	31~ 33

ꊱ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공통운영)(269쪽)

(기획예산과, 황동규, 281-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 성격의 사업을 행하는 민간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공통예산

○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의 시기 및 사업량이 일정하지 않아 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우리시가 권장하는 전주발전 사업에 대해  민간에게 적기에 지원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전주발전 공공성격의 사업을 행하는 민간단체 직접 교부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발전을 위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전주발전을 위한 민간프로그램 지원으로 시정발전 및 민간단체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ꊲ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 지원(공통운영)(269쪽)

(기획예산과, 황동규, 281-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권장하고 천년전주 비전사업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 성격의 행사를 행하는 민간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공통예산

○ 행사별로 필요한 사업의 시기 및 사업량이 일정하지 않아 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천년전주 비전사업에 대해 민간단체에게   적기에 지원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천년전주 비전사업 관련 행사 추진 민간단체 직접 교부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주발전을 위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전주발전을 위한 민간프로그램 지원으로 시정발전 및 민간단체활성화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ꊳ 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270쪽)

(기획예산과, 박효경, 281-502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정에 반영

2. 사업근거

○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 운영조례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282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연구원 보상금 및 도서구입비

- 연구소 구성 : 연구원 7명(전임 6, 비전임 1)

4. 그간 추진사항

○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 및 부서별 현안사업 자문

- 정책연구과제35, 세미나개최 3, 시정자문 130, 의회분야 27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구원 7명(전임 6, 비전임 1)

○ 소요예산 : 282백만원

- 연구원 보상금 : 273백만원, 도서구입비 : 2백만원, 사무관리비:7백만원

○ 사    유 : 시정발전연구소 운영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82		28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82		282

ꊴ 국비지원 공모사업 대응(270쪽)

(기획예산과, 김태훈, 281-502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비 등 지원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당해연도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지방비 적기 대응을 위하여 매칭 사업비 등으로 별도 Pool 예산 반영

○ 국비 등 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세입증대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도모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1,920백만원 (공통운영)

○ 사업내용

- 국비사업 및 국비지원 등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에 필요한 용역비 및 투자사업비

- 국비지원 등 공모사업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 그간 추진사항

○ ‘08년도 국비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현황 : 11개 사업 8,891백만원

- 국비(인센티브) : 5,059백만원, 시비(대응사업비) : 3,832백만원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1,920백만원

- 국비지원 공모사업 대응 용역비(공통운영) :   100백만원

- 국비지원 공모사업 대응 시설비(공통운영) : 1,800백만원

- 유치직원 포상금(공통운영) : 20백만원

○ 사    유 : 국비 등 지원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월방지와 유치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920		1,92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20		1,920

ꊶ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강화(271쪽)

(기획예산과, 온소인, 202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함

2. 사 업 근 거

○ 전주시 주요업무자체평가규칙(2004.7.15.제정)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8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월~2010. 1월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평가방법

1) 목표달성도분석, 고객만족도조사, 현지 방문조사 평가 등

2) 친절평가단, 시민평가단 종합적으로 용역 의뢰

3) 평가결과반영 : 근무평정가점, 성과상여금 지급,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반영 등

4) 평가대상 : 본청, 사업소(의회사무국), 구청, 동사무소 등 4개그룹 부서별 평가

5) 평가기준 : ’09.12월말(’09.1월~12월)

- 평가항목 : ① 공통목표  ② 전략목표  ③ 기본목표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여 )

5. 그간 추진사항

○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 1회(’07년도 2회)씩 7회에 걸쳐 부서별로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근무실적 가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으로 활용하는 한편, 잘된 사례는 전 부서에 전파하고 부진한 사례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본 평가제는 목표관리제를 개선한 통합 성과평가의 모델로서 타 자치단체로부터 선진 평가사례로 인정받고 있음.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80		80
시 비	80		80

ꊵ 시의원 상해 부담금(271쪽)

(기획예산과, 김은주, 281-2216)

1. 사업목적

○ 전주시의회 의원이 직무상 사망‧장애‧상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함으로써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적극 지원

2. 사업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67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사유 발생시)

○ 지원형태 : 5인으로 구성된 의원상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기  타(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5.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67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67		67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7		67

ꊷ 통계조사관리(271쪽)

(기획예산과 평가팀, 정추미, 281-20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행정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지역통계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5대 신역동산업”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개발정책 등에 필요한 지역 특화통계조사 실시

2. 추 진 경 위

○ 일자리창출사업,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5대 역동산업 육성 등 관련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제공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총사업비 : 93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경제 통계조사

1) 전주시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관련항목, 1,100여 표본

가구내 15세이상 인구(통계청 420가구)

2) 전주시 전통시장 동향조사 : 6개 재래시장(1,700여 점포)

3) 5대 신역동산업 특화 통계조사 : 한스타일, 생태관광, 영화영상, 생물생명, 부품소재산업체

- 전주시 사회통계조사 : 복지, 문화, 교육, 지역 등 1,000여 표본가구내 15세이상인구

- 통계관련 자료 제작 : 통계연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행정지도 등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그간 추진사항

○ 지역경제 통계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  2006년 1/4분기 이후 계속조사 실시

- 전통시장동향조사

- 전주시 사회통계조사

5.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액 : 93백만원

6. 연도별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 고
계	93		93		∘ 지역경제통계조사 : 57 ∘ 사회통계조사 : 15 ∘ 통계연보 등 제작 : 21
시 비	93		93

ꊸ 민간위탁시설 보수(공통운영)(272쪽)

(기획예산과, 윤창준, 281-51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위탁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 및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수행주체, 사업진행절차 등

- 해당부서에서 노후시설을 파악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민간위탁시설

○ 사업규모 : 38개 노후 민간위탁 시설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실내 공간 개보수 및 훼손된 노후시설 보수 등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5.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민간위탁시설 노후시설 보수 : 2억원 정도 지원

○ 노후시설 개․보수대상 파악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개 노후 민간위탁시설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방문객 편의제공 및 위탁기관 사기 진작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ꊹ 민간위탁시설 장비 구입(공통운영)(272쪽)

(기획예산과, 윤창준, 281-51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위탁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부서 또는 경영 평가시 노후장비를 파악 우선순위에 따라 구입교체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38개 민간위탁시설의 노후 장비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노후 컴퓨터, 노후 복사기 등 교체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8년도 민간위탁시설 노후장비 구입 지원 : 2억원 정도

○ 노후장비 교체대상 파악

6. ‘09년 예산소요

○ 대    상 : 38개 민간위탁 시설의  노후 장비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방문객 편의제공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예산절약 성과포상(272쪽)

(기획예산과, 노은영, 281-2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발전시키기 위함

○ 중앙정부의 정책변화 대응 및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예산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담당자 업무 교육 실시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및 동법시행령,

전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3. 지급기준 및 선정절차

○ 새로운 세입원 발굴 또는 제도개선을 통한 수입증대의 경우, 예산의 집행방법, 인력감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의 경우는 성과금을 지급하고 특별한 노력과 창의성 등은 미흡하나 성과가 분명한 경우 격려금 지급

4. 지급절차

○ 성과금 지급신청 : 다음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등을 포함, 관계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자체심사위원회 부의･심사 : 3월 31일 까지

○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부의･심사 : 4월 30일 까지

○ 예산 성과금 지급(예산범위 내)   : 5월 31일 이전

5. 그간 추진사항

○ ’08년도 예산절약 성과금  : 성과금 2건, 5백만원 격려금 2건 4백만원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예산절약 성과금 및 예산담당 공무원 업무연찬

○ 소요예산 : 34백만원

○ 사    유 : 포상금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4		34
시 비	34		34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273쪽)

(기획예산과, 노은영, 281-22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전 자치단체에 설치･운영중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보수 분담금

○ 자치단체간 e-호조 시스템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통합 D/B구축 사업비 분담금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처리 (전자정부법 제14조, 제50조)

○ e-호조등 응용 S/W의 유지보수체계는 행정안전부 부담, 시스템 운영주체는 자치단체이므로 운영지원체계는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1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해당없음 )

5. 그간 추진사항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보수비 납부 : 2008년도 16백만원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유지보수 분담금 : 18백만원

- 지방재정통합 D/B구축 분담금              : 33백만원

○ 소요예산 :51백만원

○ 사    유 : 행정안전부 재정 정책과에서 관련예산 반영 요구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1		5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1		51

행정장비 등 지원 (공통운영) (273쪽)

(기획예산과, 황동규, 281-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행정장비, 사무용 집기 등의 신규 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공통경비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

○ 부서별로 필요한 자산의 소요시기, 소요량이 일정하지 않은 행정장비 지원을

위해 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필요한 부서에 적기에

배분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부서별 필요 행정장비 및 자산물품취득의 적기 지원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행정장비, 사무용 집기 구입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부서별 필요한 행정장비 및 물품 적기 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공통)(273쪽)

(기획예산과, 황동규, 281-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외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급한 사업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지원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통 예산

○ 부서별로 필요한 소규모 사업의 시행 시기 및 사업이 일정하지 않아 시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급한 사업 및 시민불편사항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급한 사업이나 시민 불편사항의 적기해결로 시민만족도 향상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사    유 : 시급한 사업 및 주민불편사항의 적기해결을 위한 예산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00		2,0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0		2,000

주민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공통)(273)

(기획예산과, 황동규, 281-212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 성격의 사업을 행하는 민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된 공통 예산

○ 사업별로 필요한 사업의 시행시기 및 사업량이 일정하지 않아 시 전체적인 소요 예산을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공공 성격의 사업에 대해 민간에게 적기에  지원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공 성격의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에 보조함으로써 해당 공공사업을 활성화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사업의 활성화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사    유 : 공공사업을 행하는 민간의 사업보조로 시민의 편익증진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사회단체보조금 지원(274쪽)

(기획예산과, 윤창준, 281-511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상한액)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기준 매뉴얼에 의거 직전년도의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전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사회단체의 폭넓은 시정참여를 유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기타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개별법령 및 조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1,1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5. 그간 추진사항

○ 보조금 신청 접수 : 2008. 9. 1 ~ 9. 30

○ 보조금 지원대상 부서심의 및 분과위 심의 : 11. 14일 까지 완료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최종심의 예정 : 12월 중순

6.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100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100		1,100
시 비	1,100		1,100

시설관리공단 경상 ․ 자본 전출금 (277쪽)

1. 사업근거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 근로복지기준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업무직원인사 관리규정

2. 공단 경상적 전출금    ----------   5,658백만원

○ 인건비, 운영경비, 예비비등

- 급여 및 제수당     ⇒   1,680,448 천원

- 기타직 보수등      ⇒   1,276,306 천원

- 복리후생비         ⇒     929,182 천원

- 예비비             ⇒     378,064 천원

- 퇴직급여            ⇒     464,344 천원

- 기타복리후생비(선택적복지비,휴양콘도임차,자녀보육료등)

⇒      230,680 천원

-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    122,344 천원

- 보험료(차량, 재정공재보험 등) ⇒ 153,500 천원

- 업무추진비                   ⇒  18,000 천원

- 교육훈련비                   ⇒  36,600 천원

- 연구개발비(용역비, 만족도평가 등)   ⇒    117,000 천원

- 포상금 (개인성과급, 우수직원  포상 등) ⇒  78,973 천원

- 기타(위탁관리비등 12개 세부사업)      ⇒  172,109 천원

3.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행정위원회 소관 편성내역 : 붙임

4. 공단 자본적 전출금  -------------    30백만원

○ 공단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 (공통운영비)

2009년 경상전출금 예산편성내역(행정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비고
		합 계	5,657,550
1	급 여	연봉, 호봉급 등	1,118,547
2	제수당	운영, 가족, 연차, 시간외, 특수업무, 학비수당 등	561,901
3	기타직보수	계약직기본급, 연차수당, 4대보험 등	520,859
4	무기계약 전환자보수	기본급, 시간외, 여비, 복리후생비, 4대보험 등	707,434
5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각종 보험부담금 등	698,502
6	일반예비비	예비비, 인력증원인건비 등	378,064
7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부임, 파트타임(수영강사)	48,013
8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464,344
9	기타복리후생비	직원자녀보육료,직원선택적복지비,직장동호회 직원한마음체육대회, 휴양콘도임차시설 등	230,680
10	여비교통비	관내, 관외출장비	95,600
11	통 신 비	전용회선사용료, 전화요금 등	38,400
12	공공요금및제세	우편요금, 자동차세, 시설이용고객SMS	8,344
13	일반수용비	부서 사무용품비	75,600
14	피 복 비	직원근무복(추 . 동복)	8,640
15	도서인쇄비	예산서․결산서인쇄, 홍보물인쇄, 경영실적 보고서, 경영계획서 인쇄, 공단홍보물제작	34,440
16	수선유지비	각종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5,215
17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비 및 유지비	12,000
18	보 험 료	차량보험료, 재정공재보험 등	153,500
19	지급수수료	공단도매인사용료,회계결산감사수수료,조달청 입찰매각수수료, 임차료등소송수행비용 등	18,200
20	업무추진비	공단운영업무추진비	18,000

단위 : 천원

연번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비 고
21	교육훈련비	외부기관위탁교육비,지방공기업기초직무과정, 법정의무교육(POOL) 등	36,600
22	행사 등 잡비	이사회참석수당,창립기념일행사,노사화합추진 노사협의회운영,기관운영업무추진비,경영평가 및혁신워크숍, 부서운영비 등	97,514
23	광고 선전비	공단시책추진홍보,홍보동영상제작,체육시설 특수시책추진홍보	80,000
24	연구개발비	회원관리시스템용역,세외수입자체프로그램, 고객만족도조사평가,평가지표관리시스템용역, 중장기경영계획관리시스템용역 등	117,000
25	위탁관리비	예산회계프로그램유지,통합관리프로그램유지 직원공채시험경비 등	16,300
26	보 상 비	친절교육강사,직원능력개발위크숍,경영평가 관리교육강사료, 시민평가단 실비보상 등	10,880
27	포 상 금	개인성과급,우수직원포상,혁신마일리지 시상금, 제안접수자 등	78,973
28	배 상 금	직원공상치료비, 손해배상, 망실보상금 등	4,000

2. 행정지원과 소관

	ꊱ 청사 일․숙직 및 보안관리	-----	35
	주요시책 추진 지원	-----	36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	37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	38
	청원 하계휴양시설 임차 운영	-----	39
	청원 한마음 한마당	-----	40
	청원 업무노트 제작	-----	41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	42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	-----	43
	공무원단체와 상생협력사업	-----	44
	One-stop 민원행정서비스	-----	45
	인감증명 발급대장 전산화	-----	46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	-----	47
	청사 청소용역	-----	48
	청사시설물 환경개선	-----	49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	50
	시청사 임차	-----	51
	냉동기 및 보일러 세관	-----	52
	청사 팬코일 유니트 교체공사	-----	53

ꊱ 청사 일․숙직 및 보안관리(280쪽)

(행정지원과, 유철, 281-22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 기타 사건 사고 예방  및 긴급 문서처리, 생활민원 접수․처리 및 업무연락 등 비상연락 체계 구축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8조의2

3. 사 업 개 요

○ 위    치 : 본청 청사, 의회 청사

○ 사업규모 : 본청 청사, 의회청사 방범 보안관리 및 민원처리

- 일․ 숙직 : 정규직 4명, 청경 4~5명

○ 총사업비 : 105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일숙직수당 95백만원

당직 침구구입 및 세탁(당직실, 청경실) 2백만원

당직 소모품 및 생활용품 구입(당직실, 청경실) 4백만원

청사 방범 용역(본청, 의회) 4백만원

○ 소요예산 : 105백만원

○ 사    유 :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 민원해결을 위한 일․숙직자 당직경비 및

당직실과 청경실 유지관리 및 보안 유지관리 경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5	0	10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5		105

주요 시책 추진 지원(280쪽)

(행정지원과, 김용태, 281-218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주요시책 추진 및 시책 추진

○ 국가예산 확보 및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

○ 대민활동 및 대외적인 교류활동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33호, 2007.7.18)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 287백만원

- 의전 행사용품 구입   :    5백만원

○ 총사업비 : 292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주요 시책 업무추진비                 : 172백만원

- 시책추진 및 시정수행을 위한 대민활동 :  65백만원

-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국가예산활동    :  50백만원

- 의전 행사용품 구입                   :   5백만원

○ 소요예산 : 292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92	0	292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92		292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281쪽)

(행정지원과, 최정숙, 281-21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무원 복지예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행정능률의 증진 기여

○ 복지예산을 균형적․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공무원 복지 형평성을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훈령 제898호, 2006.2.15 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841호, 2005.5.26 제정)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전주시 산하 전직원 및 시의원

○ 총사업비 : 2,07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300명 (1명당 900천원 정도 소요)

○ 소요예산 : 2,070백만원

○ 사    유 :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자율항목의 자율적 사용 및 필수

기본항목인 생명․상해보험의 단체보험 가입으로 후생복지 증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70	0	2,07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70		2,070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281쪽)

(행정지원과, 최정숙, 281-21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성공무원의 공직 진출 확대 및 출산기피 풍토 해소

○ 공무원의 자녀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정진할 수 있는 직장 여건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보육시설의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시 산하 직원 자녀중 만0세 ~만6세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연령별 정부보육지원단가의 50% 지원

○ 총사업비 : 376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 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85명 * 110,000원 * 12월

○ 소요예산 : 376백만원

○ 사    유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만0세~만5세)가

있는 직원(남․여)에게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급하여

직원들이 자녀양육 부담에서 벗어나 업무에만 정진할 수 있는

직장 여건 조성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76		37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76		376

청원 하계휴양시설 임차 운영(281쪽)

(행정지원과, 유철, 281-223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청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원이 선호하는 휴양시설 임차 및 회원권을 구입,

청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하계휴양시설 임차 5개소, 콘도 회원권 구입 3구좌

○ 사업내용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원이 선호하는 휴양시설을 임차하여 운영

○ 총사업비 : 193백만원

○ 사업기간

- 임차시설     2009. 7. ~ 2009.  8.

- 콘도 회원권 2009. 1. ~ 2009.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193백만원

- 청원 하계휴양시설 임차 :  79백만원 (5개소 * 30일 * 88천원 * 6객실)

- 콘도 회원권 구입       : 114백만원 (38백만원 * 3구좌)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93		19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3		193

청원 한마음 한마당(281쪽)

(행정지원과, 노상묵, 281-22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원 일체감 조성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직원간 소통의 기회마련 및 유대강화로 효율적 업무추진 기여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전 청원

○ 사업내용 : 전 청원 대상 청원 문화 □ 체육행사

○ 총사업비 : 36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전 청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원 문화․체육행사

○ 소요예산 : 36백만원

- 청원 한마음 한마당 행사운영비  : 30백만원

- 청원 한마음 한마당 행사 시상금 :  6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6		3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6		36

청원 업무노트 제작(282쪽)

(행정지원과, 노상묵, 281-218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양한 편의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청의 소속감 및 자긍심 부여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 전주시 기본현황 및 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한 업무노트 3,000부 제작

○ 총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직원업무 노트 3,000부 제작

○ 소요예산 : 3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282쪽)

(행정지원과, 오현두, 281-2105)

1. 사업필요성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대여사업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 사업내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국민은행이 연계하여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공무원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고 있으나,

- 상환금과 융자금의 차액을 보전해주고자 시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추후 예치금은 반환받을 수 있음 (대부재원 - 자치단체간부담금)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현직 공무원 본인과 자녀의 국내 또는 해외대학생 등록금(공무원연금법 제3조)

- 대부금액 :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납부액

․해외대학 : 연간 6,000달러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

- 상환기간

․4년제이상 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전문대학 ;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총사업비 : 9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900백만원

○ 사    유 : 대여학자금 신청자 증가 및 학자금 인상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900		9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900		900

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282쪽)

(행정지원과, 오동규, 281-2141)

1. 사업목적

○ 명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 위로․격려 및 퇴직 후 사회 적응능력 배양

○ 시정발전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로연수운영지침(행안부예규제77호), 전주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5조

○ 사업내용

- 정년퇴직예정공무원(일반,청경) 산업시찰(부부)

- 유공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부부)

- 퇴직(정년,명예) 및 유공공무원 시상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30명

○ 총사업비 : 21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정년퇴직예정자 및 장기근속 ․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및 포상

○ 소요예산 : 210백만원

○ 사    유 : 산업시찰비용 현실화, 공로패 제작비 상승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10		2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10		210

공무원단체와 상생협력사업(283쪽)

(행정지원과, 박광휘, 281-291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무원 합법노조 출범에 따라 노사간 워크숍을 통하여 상생의 동반자관계 형성

○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문화 조성

○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로 노사문화 정착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단체교섭 노조 워크숍

- 비정규직 한마음 체육대회

- 노사문화 정착 선진지 견학

○ 총사업비 : 56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노 ․ 사 공동추진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4.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6백만원

- 비정규직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15백만원

- 단체교섭 노조 워크숍 추진      : 10백만원

- 공무원단체와 상생협력추진      :  2백만원

- 노사문화 정착 선진지 견학      : 20백만원

- 전문서적구입 및 홍보책자 제작, 건전노사문화정착 강사수당 : 9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6		5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6		56

One-Stop 민원행정서비스(286쪽)

(행정지원과, 김철수, 281-29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원발급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창구에서 여러종류의

민원을 한번에 해결하는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장님 공약사업

3.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통합민원발급기 확대설치

○ 사업기간 : 2006 ~ 2009년(계속사업)

○ 총사업비 : 549백만원

○ 설치대수 : 39대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6년 ~ 2008년

- 통합민원발급창구 설치운영 : 10개소 31대

(완산구청 6, 덕진구청 6, 시청 2, 7개동 17)

6. ’09년 예산소요

○ 총사업비  : 124백만원

- 사 업 량 : 통합민원발급기 8대, 설치안내 등 운영유지 제반경비

- 설치장소 : 4개동 주민 센터 민원실

7.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이후
			’06년	’07년	’08당초	’08추경
계		549	65	105	75	180	12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49	65	105	75	180	124

인감증명 발급대장 전산화(286쪽)

(행정지원과, 김철수, 281-294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존의 수기발급대장을 전산화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대기 시간을

단축, 민원인 편의 증대

○ 인감사고로부터 업무담당자 및 시민피해 예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직원 업무 연찬시 건의사항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청, 양구청, 7개동 주민 센터 민원실

○ 사업규모 : 23대

○ 총사업비 : 46백만원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3대

○ 소요예산 : 46백만원

○ 사    유 : 민원처리 시간단축 및 인감사고 예방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6		4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6		46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286쪽)

(행정지원과, 최연희, 281-50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기록물 관리업무의 전자적 수행을 위한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

○ 기록물의 신속한 탐색 및 활용으로 시간과 경비 절약

○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분류 기준표 관리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항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9조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청 전산실

○ 사업규모 : H/W(주전산기,백업장치 등)

S/W(기록물S/W,검색엔진 등)

○ 총사업비 : 33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 1 ~ 2010. 1. 31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2008. 2 ~ 2009. 1 :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자료관시스템(H/W, S/W) 운영

○ 소요예산 : 33백만원

○ 사    유 :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3		3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3		33

청사 청소용역 (287쪽)

(행정지원과, 송경훈, 281-29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 전문업체의 청사 내․외부 전문청소로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 및 방문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    행 : ‘98년부터 청소용역 실시

○ 용역기간 : 1년(당해년 2. 1～익년 1. 31)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 사업규모 : 본청, 강당, 의회 내외부 청소

○ 총사업비 : 176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2. 1 ~ 2010. 1. 31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98년부터 청소용역 민간위탁 시행

○ 매년 경쟁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본청, 의회, 강당 청사 내외곽 청소용역

○ 소요예산 : 176백만원

○ 사    유 : 전년 160백만원 대비 10%증액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및 물가인상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76		17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76		176

청사 시설물 환경개선 (287쪽)

(행정지원과, 송경훈, 281-29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청사, 의회청사 시설물의 내구성 확보 및 재난취약시설 사전정비 등으로

시설물 안전성 확복하고, 청내 각 실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근무여건 향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및 환경개선으로 근무여건 향상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 사업규모 :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1식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매년 청사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본청, 의회, 강당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사    유 : 준공 후 25년 경과된 건축물로 유지보수 범위 증가 및

재료비, 노무비 등 인상으로 사업비 증가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0		3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0		300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287쪽)

(행정지원과, 최동환, 281-25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공요금 납부(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사관리비, 환경개선 및 교통유

발부담금 등) 및 청사 정비 소모품 구입(전기재료, 정화조 및 냉각탑 약품

위생부속 및 건축자재 등)

○ 청사 각종 시설물 사전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내구성 확보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장비 개선 및 소모성 재료 구입으로 청사 유지관리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 사업규모 : 공공요금 및 제세 , 재료구입

○ 총사업비 : 394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매년 청사유지관리 계속추진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 구입을 통한 유지관리

○ 소요예산 : 394백만원

○ 사    유 : 공공요금 납부(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관사관리비, 환경개선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및 청사 정비 소모품 구입(전기재료,

정화조 및 냉각탑 약품, 위생부속 및 건축자재 등)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94		394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94		394

시청사 임차 (288쪽)

(행정지원과, 송경훈, 281-259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본청사 사무공간 부족대책의 일환으로 시청사 인근빌딩 임차 사용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05년 하반기 조직 개편시 복지환경국 현대해상빌딩으로 이전 업무개시

○ ‘06년 하반기 전통문화국 현대해상빌딩으로 이전 업무개시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현대해상빌딩(2,5,6층)

○ 사업규모 : 임차면적(786.32평)

○ 총사업비 : 156백만원(매년 관리비)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05년 하반기 조직 개편시 복지환경국 현대해상빌딩으로 이전 업무개시

○ ‘06년 하반기 전통문화국 현대해상빌딩으로 이전 업무개시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09년도 관리비

○ 소요예산 : 156백만원

- 786.32평 * 15천원 * 12월 * 1.1(부가세)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56		156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56		156

냉동기 및 보일러 세관 (288쪽)

(행정지원과, 최동환, 281-259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사관리를 위한 법적 사항 추진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수도법 제21조 제2항

○ 다중이용시설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 오수분뇨축산폐수 제14조 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 지하수법 제20조, 제7조3, 전염병예방법 제40조 등 다수 법적사항 추진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 사업규모 : 냉동기및보일러 세관, 물탱크청소2회, 도시가스 정기검사, 실내

공기질측정, 지하수수질검사, 수도수질검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등 다수

○ 총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그간 추진사항

○ 연중 법적사무 추진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연중 법정사무 추진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냉동기및보일러 세관, 물탱크청소2회, 도시가스정기검사, 실내

공기질측정, 지하수수질검사, 수도수질검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등 다수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청사 팬코일 유니트 교체공사 (288쪽)

(행정지원과, 최동환, 281-259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로 인한 냉난방 효율저하

○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소음증가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노후로 인한 냉난방 효율 저하 및 잦은 고장, 소음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

○ 사업규모 : 385대중 100대 교체

○ 총사업비 : 6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385대중 100대 교체

○ 소요예산 : 60백만원

○ 사    유

- 노후로 인한 냉난방 효율저하와 잦은 고장 및 소음증가로 인해 쾌적한

업무환경에 지장초래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		60

3. 창의혁신과 소관

	ꊱ 유공시민 및 통장발굴포상	-----	55
	통장상해보험가입지원	-----	56
	열린행정 열린시민 강좌	-----	57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	-----	57
	방범용 컨테이너정비	-----	59
	제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	60
	인접 시․군구 상생발전 협력 추진	-----	61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지원	-----	6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	6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지역협의회 지원	-----	64
	통장한마음 대회 추진	-----	65
	고객감동 직원역량강화교육	-----	66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	67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	68
	민간국제 교류지원	-----	69
	남북교류협력기금	-----	70
	인재육성재단기금 조성	-----	71
	외국어(영어)캠프운영	-----	72
	한자한문인재육성프로그램 지원	-----	73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	-----	74
	저소득층결식학생 중식 지원	-----	75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	76
	전주서울장학숙 건립	-----	77
	지방대학 역량강화(NURI) 사업	-----	78

ꊱ 유공시민 및 통장 발굴포상(298쪽)

(창의혁신과, 성은희, 281-2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는 통장과 지역발전과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여

○ 전주발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시정발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통․반설치 조례 (제9조의2 표장)

○ 임기가 2년에 1회연임으로 09년도 퇴직통장 급증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유공시민 및 퇴직통장

○ 사업규모 : 720명(09년 유공 및 퇴직통장)

○ 총사업비 : 39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시장님 표창

4. 그간 추진사항

○ 헌신봉사하고 퇴직하는 통장(임기만료 및 연령만료) 인원파악 : ‘08. 10월

○ 주민복리증진에 앞장선 우수통장 선정 표창 : ‘08.1월~10월

○ 대상자 표창 : 127명(유공시민 41명, 통장 86명) ‘10월까지

5. ‘09년 예산소요

○ 사업예산 : 39백만원 ⇒ 퇴직통장 (50천원*720명), 유공시민(70천원*36명)

○ 사    유 : 유공시민 및 임기만료에 따른 퇴직통장 표창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9		39
시 비	39		39

ꊲ 통장 상해보험가입 지원(298쪽)

(창의혁신과, 성은희, 281-225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통장업무 수행 시 교통사고 또는 기타상해로 다치는 경우,

○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함으로 이를 대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9조 편의제공)

○ 도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지원요청(도와시군 50대50)

3. 사 업 개 요

○ 대    상 : 전주시 통장

○ 인 원 수 : 1,320명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보험계약

4. 그간 추진사항

○ 통장 상해보험 지원계획 내부검토 : 2008. 4월

○ 타시군 지원현황 파악 : 2008. 6월

자치단체명	지원내용	지원현황	소요예산	비 고
무주군	상해보험	1인 50,000원	7,500천원	지원중
장수군	상해보험	1인 20,000원	3,940천원	〃
임실군	상해보험	1인 80,000원	20,400천원	〃
고창군	상해보험	1인 40,000원	23,000천원	〃
순창군	추진중	1인 50,000원	24,000천원	추진중

○ 통장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 2008. 8월

5.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사 업 량 : 30,000원×1,320명

○ 사    유 : 통장 임기 내 상해보험 가입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0		40
시 비	40		40

ꊳ 열린행정열린시민강좌(298쪽)

(창의혁신과, 최준범, 281-21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 지속적인 강연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으로 시정과 시민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미래천년을 준비하는 원동력 제공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평생학습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 하게 보장 받는다

3. 사업개요

○ 추진기간 : ’09년 3월～11월까지(15회, 월 2회 개최)

○ 시    간 :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14시~16시)

○ 예    산 : 80백만원

○ 장    소 : 시청강당

○ 참여대상 : 시민 누구나

○ 강    사 : 사회, 경제, 문화, 건강 등 국내 저명인사

○ 진행내용 : 식전공연, 내빈소개, 초청강사 강연 등

4. 그간 추진사항

○ 개최기간 : 2007. 3월 ~ 2008. 11월

○ 개최회수 : 29회 개최(‘07년 14회, ’08년 15회)

○ 참여인원 : 15,200명(‘07년 7,470명, ’08년 7,730명)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비 : 80백만원( 5,340천원 × 15회 )

○ 사업비집행 : 유명강사초청, 홍보비지급, 기타 운영비 사용

○ 사    유 : 시민평생교육과 시민복리증진으로 시정경쟁력 향상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80		80
시 비	80		80

ꊴ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298쪽)

(창의혁신과, 최준범, 281-21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 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 CCTV 설치로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통한 편안한 생활을 삶의 질 향상 도모

○ 특히 민생치안과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범죄 발생시 범죄 의심자를 식별할 수 없어 그동안 설치된 일반카메라의 기능을 향상한 고기능 카메라 설치 필요

○ 기존 설치된 29대 CCTV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유지보수비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2 및 동법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설치수량 : 4개소(완산 2개소, 덕진 2개소)

○ 사 업 비 : 106백만원

○ 설치장소 : 관내 우범지역 및 방범 취약지역 우선

○ 장소선정 : 경찰서 협의 및 인접지역 주민 의견수렴

○ 설치방법 및 운용 : 설치는 시에서 운영은 관할 경찰서

○ 사업내용 : CCTV 설치, 장비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지급

4. 그간 추진사항

○ 그동안설치현황 : 2005년～2008년까지 29대설치(완산 15, 덕진 14)

※ ’05년~07년까지 일반카메라설치, ’08년 고기능 카메라 설치

5. ‘09년 예산소요

○ CCTV설치 : 80백만원 ( 20,000천원 × 4대 )

○ CCTV운영 : 공공요금 21백만원 유지보수비 5백만원

○ 사     유 :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6		106
시 비	106		106

ꊵ 방범용 컨테이너 정비(298쪽)

(창의혁신과, 최준범, 281-21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율방범초소가 회색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되어 있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 자율방범초소의 도색 등 일제 정비를 통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시설물로 정비하여 아트폴리스 건설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007년 아트폴리스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8년 3월 ~ 2009년 8월

○ 총사업비 : 55백만원 (08년 21,000천원, 09년 33,800천원)

○ ‘09년 설치수량 : 26개소(완산 14개소, 덕진 12개소)

○ 산출기초 : 1,300천원 × 26개소=33,800천원

○ 사업내용 : 방범용 컨테이너를 지역여건에 맞게 도색 및 정비

4. 그간 추진사항

○ ‘08년 설치 : 17개소(완산구 10, 덕진구 7)

5. ‘09년 예산소요

○ 사업량 : 1,300천원 × 26개소 = 33,800천원

○ 사  유 : 컨테이너하우스를 주변 환경에 맞게 재정비하여 아트폴리스 전주건설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5	21	34
시 비	55	21	34

제 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298쪽)

(창의혁신과, 우영영, 281-21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10년 6월 2일 예정인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2009 년도 준비 및 사전실시경비 자치단체 부담금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

②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법적경비

3. 사 업 개 요

○ 투표구수 : 140개(완산구 76, 덕진구 64)

○ 유권자수 : 462,635명

○ 선 거 일 : 2010. 6. 2

○ 소요예산(선관위 요구액) :  193백만원

-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  98백만원

-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   :  95백만원

○ 사업내용 : 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계도․홍보 및 단속경비)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93		193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93		193

인접 시․군 상생 발전사업 발굴조사(용역)(299쪽)

(창의혁신과, 우영영, 281-21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인접 시군간 지역갈등 해소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자함.

2. 사 업 개 요

○ 용역기간 : 2009. 3월 ~ 8월

○ 용 역 비 : 100백만원

○ 방    법 : 전문기관 용역

○ 대상시군 : 5개시군(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 사업대상

- 5개 인접시군 공통협력과제 발굴

- 5개 시군별 개별협력과제 발굴

3.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4. 주 요 일 정

○ 시군상생발전사업 발굴 조사용역 계약	: 2009. 3월

○ 용역 중간보고	: 2009. 6월

○ 용역 최종보고	: 2009. 8월

○ 2010년 신규사업 반영 등 추진	: 2009. 9월~10월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0		1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00		100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지원(299쪽)

(창의혁신과, 조은주, 22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교폭력근절 등 청소년 선도사업과 준법운동 추진 및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법무부훈령 제570호)

3. 사 업 개 요

○ 지원단체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 위    치 : 전주시 덕진동 1가 1416-1 전주지방검찰청 별관 133호

○ 단체현황 : 김광호(회장), 5개분과위원회, 5개지구 (전주시 회원 288명)

○ 총사업비 : 92백만원(보조금 40백만원, 자부담 52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그간 추진사항

○ 범죄예방교육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및 장학금 전달식

○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글짓기대회

○ 송천정보통신학교 결연 선도 및 백일장

○ 갱생보호대상자 합동결혼식 지원 등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법질서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청소년선도 및 학원폭력 근절

대책 강구, 각종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활동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사    유 : 준법풍토조성 및 학원폭력 근절 등 범죄예방사업의 범국민적 운동 확산 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자부담	‘09 년	‘10 이후	비고
계	92	52	40
시 비	92	52	4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299쪽)

(창의혁신과, 조은주, 223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범죄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아픔을 같이 하면서 이들을 도와 피해를 극복하고 범죄가 있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갈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에 의거 2006.06.21에 공익법인 출범

○ 지원근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손실복구지원 등)

3. 사 업 개 요

○ 지원단체 :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위    치 : 전주시 덕진동 1가 1416-1 전주지방검찰청 별관 134호

○ 단체현황 : 홍종길(이사장), 5개분과위원회, 5개지회 (회원 185명)

○ 총사업비 : 45백만원(보조금 40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4.그간 추진사항

○ 상담활동(사기사건, 교통사고, 구조금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청소년문제 등)

○ 고소, 고발, 진정, 형사사건 등 형사조정

○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현수막 및 방송 홍보 사업 등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범죄 피해자의 치료, 상담, 형사조정위원회, 사법보좌위원회,

의료지원위원회, 경제지원위원회를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등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사    유 : 범죄피해자들이 범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자부담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5	5	40
시 비	45	5	4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지역협의회 지원(299쪽)

(창의혁신과, 이영애, 223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임원회의 및 운영분과위원회 개최로 위원회 기능을 높이고 민주평통 자문위원간 적극적인 교류와 교육역량강화를 통한 운영활성화

○ 시민들과 함께하고 범국민적인 통일의지를 결집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민주평통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가는 기반을 조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헌법 제92조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1981.3.14 제정)에 근거한 초당적․범국민적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

○ 지원근거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시행령 제7장 제30조의 2항(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청 노송광장 1길1번지(전주시청 8층)

○ 사업규모 : 위원 145명(남 119, 여 26), 7개분과위원회

○ 총사업비 : 100백만원(보조금 7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민간보조

4.그간 추진사항

○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 워크숍 개최

○ 남북경제교류 현장견학을 위한 현장 탐방(백두산 방문)

○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 실태 및 통일정세” 교육 등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통일현장 탐방, 자문위원 워크숍, 문화행사 등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사    유 : 남북간의 합의, 통일방안,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전개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자부담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0	30	70
시 비	100	30	70

통장 한마음대회 추진(300쪽)

(창의혁신과, 최준범, 281-215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과의 교량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통장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

○ 일선 행정 조직원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시민을 위한 봉사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통반설치조례 제9조(편의제공)에 의거 추진

3. 사업개요

○ 개최일정 : 2009년 10월중(‘08년 9. 19일 개최)

○ 참여대상 : 33개동 1,320명(완산 746명, 덕진 574명)

○ 추진장소 : 추후결정

○ 소요예산 : 43백만원

○ 추진방식 : 완산구․덕진구 통장이 함께 참여하도록 공동개최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문이벤트회사 선정 추진

○ 내    용 : 개회식(우수통장 표창), 레크레이션, 체육대회, 장기자랑 등

4. 그간 추진사항

○ 추진기간 : 1999년 ~ 2008년까지(9회차까지 추진)

○ 개최일자 : 1일~4일간 분산개최

- ‘99년~’04년 : 4~5일개최, ‘06년~07년 : 2일개최, ’08년 1일개최

○ 추진방법 : 전문회사 위탁 추진

5. ‘09년 예산소요

○ 사업량 : 32,580원×1,320명=43,000천원

○ 사  유 : 통장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추진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3		43
시 비	43		43

고객감동 직원역량강화교육(300쪽)

(창의혁신과, 송재현, 224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기경영형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직원대상 교육훈련강화 필요

○ 분야별, 직능별 업무관련 접목교육 병행실시로 업무역량 강화

○ 행정안전부, 직접교육비 총액 인건비 대비 1% 상향 편성 기준시달(＇08.9.5)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의2, 전주시 상시학습운영계획

○ 타지자체 대비 교육예산 확보율 저조

- 2008년도 지자체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년 도	우리시 직접교육비 (백만원)	직접교육비 비율(%)				1인당 직접교육비(원)		비고
		지 자 체			우리시	지자체	우리시
		평균	시․도	시․군․구
2008	199	0.66	0.74	0.64	0.24	326,452	110,555

※ 제257회 임시회의시 박현규 의원 5분발언 - 직원역량교육 강화 요구

3. 사 업 개 요

○ 교육대상 : 500명(정원의 27%)

○ 소요예산 : 180백만원

○ 사업내용 : 직원역량강화 및 리더십강화 교육

4. 2009 예산소요

○ 직원역량강화 교육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대상인원 : 400명 / 6급 이하

○ 리더십강화 교육

- 소요예산 :  20백만원

- 대상인원 : 100명 / 5급 이상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80		18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80		180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302쪽)

(창의혁신과, 정종길, 209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8년부터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도입 등 상시학습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집합교육 수요증가로 인한 위탁교육 확대 필요.

○ 교육훈련기관의 위탁 교육과정중 선진각국의 우수행정에 대한 정책연수를 통해 지자체의 문제해결 역량강화 및 리더십 배양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교육대상 : 전주시 산하 전 공무원

○ 사업내용 : 공무원 중앙 및 지방교육 과정반 위탁교육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8조

3. 기대효과

○ 전문교육 훈련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확대로 직무수행 역량강화.

○ 교육과정 정책연수로 국제관계 분야의 이론과 실무사례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4. 그간 추진사항

○ 2008년도 지방․중앙 위탁(집합)교육 실시 : 633명(1.1~11.30)

○ 2008년도 장기교육대상자 등 국외정책 연수 : 5명(6.28~9.05)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중앙 및 지방교육기관 교육과정반 위탁교육 실시

※ 교육기관 - 총 153개기관(중앙 86, 지방 21, 민간 46)

○ 소요예산 : 459백만원(위탁교육비 90, 교육여비 284, 국외여비 85)

○ 증액사유 : 예년대비 직급별 연간교육훈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직원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확대지원.

6.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년	‘10 후	비 고
계	459		459
시 비	459		459

공무원해외시찰 지원(303쪽)

(창의혁신과, 반현아, 22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수한 선진시책・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자기발전의 기회 제공 및 행정의 질적 향상 도모

○ 자매・우호도시를 포함한 국제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

○ 한식, 한지, 한소리, 한옥 등 전주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홍보, 관광객 유치

2. 사업근거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함

3. ‘09년 예산소요

○ 사업기간 : 연중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사    유 : 공무원 국외업무 및 국제화 추진 해외출장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00		20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00		200

민간국제교류 지원(303쪽)

(창의혁신과, 반현아, 22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에 우리시를 대표하여 국제행사 교류단 파견

○ 전문가를 동행하여 선진지 우수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실시

○ 전주 4대 문화축제에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 그 밖의 국제도시 외빈초청 여비

2. 사업근거

○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008년 세출예산집행기준

- 당해 자치단체가 공식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09년 예산소요

○ 사업기간 : 연중

○ 소요예산 : 60백만원

- 민간인국외여비 30백만원, 외빈초청여비 30백만원

○ 사    유 : 민간인 국제교류단 파견 및 외빈초청에 따른 체재비용 지급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60		6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60		60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303쪽)

(창의혁신과, 반현아, 22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남북간 사회・경제・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상호간의 이익 창출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의식주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금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마련이 필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320백만원 정도

○ 사업기간 : 2008∼ 2017(10년간)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기금 출연)

○ 내    용 :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의식주분야 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의결 사업 지원을 위해 도비 및 시군비 출연 기금 적립(10년)

4.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2회 추경에 5천만원 반영요구

5.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사    유 :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시군부담금 출연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20	50	30	24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20	50	30	240

인재육성재단 기금 조성(304쪽)

(창의혁신과, 박경영, 21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권 대학생, 초․중생의 해외연수 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로 육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공약, 사업수행주체 : 재단법인 전주인재육성재단

○ (재)전주인재육성재단 : ‘06.2.10 재단 설립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 사 업 개 요

○ 조성목표액 : 200억 (시출연금 100억, 민간기부금 100억)

○ 추 진 기 간 : 2006년 ~ 2015년

○ 지 원 형 태 : 출연

○ 주요사업내용

- 전주지역 대학생 및 초․중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교사 지원사업,  서울 장학숙 건립 및 지원사업

4. 그간 추진사항

○ 연도별 기금 조성내용                                        (단위:천원)

구 분	계	2006년	2007년	2008.10.31
계	6,239,566	2,747,772	1,401,470	2,090,325
시출연금	2,600,000	1,000,000	800,000	800,000
후원금	1,973,684	289,307	518,356	1,166,021
애향장학금, 이자	1,434,363	1,434,363
정기예금이자,결산이자	226,986	24,102	82,446	120,439
기타(환급등)	4,533		668	3,865

○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실적

- 지역우수인재 장학금	:    311명	413백만원

-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    338명	1,560백만원

-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지원	:    376명	7백만원

- 우수교사 지원	:     15명	12백만원

- 기타 목적사업(주말영어캠프등)	:                15백만원

5.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800백만원

○ 사    유 : ‘09년도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금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0,000	2,600	800	6,600
시 비	10,000	2,600	800	6,600

“전주에서 해외연수하자”

외국어(영어)캠프 운영(304쪽)

(창의혁신과, 송오영, 2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어민 강사를 활용한 캠프 운영으로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인재육성

○ 해외연수에 따른 재정적∙시간적 부담 경감 및 사교육비 절감효과

○ 수강료 지원 및 자부담으로 참여율제고 및 국민기초 무료수강 할당제 운영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24시간 원어민 교사와 합숙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 부여

○ 해외연수 대체효과 및 외국어 교육의 극대화

3.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초등학교 4~6학년대상  240 명 대상

○ 우수프로그램공모 협상에 의한 수탁기관선정 위탁사업으로 추진

○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을 이용한 3주 합숙 과정 운영

○ 연수비용 1인당 110만원( 일반학생 : 지원 40만원, 자부담 70만원 )

- 수급자학생 40명 100%지원 + 수탁기관 10명 대응사업비부담

4. 그간 추진사항                                       (단위:백만원/명)

년 도 별	사업비	수료인원	경쟁율	대상 / 수탁기관
누 계	710	1,767
2005년까지	350	892	1.56 : 1	초 중 고, (전주대학)
2006 년도	120	300	1.65 : 1	초 5～6학년 (전주대학)
2007 년도	120	297	1.72 : 1	초 5～6학년 (우석대학)
2008 년도	120	278	1.87 : 1	초 4～6학년 (우석대학)

○ 2007년 저소득층자녀 40명을 2008년 50명으로 확대하고

○ 자부담율 60%에서 65%상향 시지원 40%에서 35%하향으로 부담증가

5. ‘09년 예산 소요

○ 소 요 액 : 120백만원

- 수 급 자 1인당 1,100천원×    40명          =    44백만원

- 일반학생 1인당 1,100천원 × 190명 × 36.36% =   76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20		120
시 비	120		120

한자한문인재육성 프로그램지원(304쪽)

(창의혁신과, 강숙희, 281-2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관내 평생학습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문교육에 대하여 단순 암기교육이 아닌 사자소학 등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문예절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한문예절도시 육성

2. 사 업 개 요

○ 대    상 : 관내 초등학생

○ 사업규모 : 동 주민센터(학교 연계), 도서관 등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그간 추진사항

○ 사자소학 및 전통예절 교실 강사 선발                   : ‘08. 3

○ 사자소학 및 전통예절 교실 운영                        : ‘08. 3 ~ 12

- 학기중(평일․주말반 운영) : 평생학습기관 13개소, 농촌동 6개소(초등학교연계)

- 방학기간중 : 동 주민센터 25개소(사자소학 25, 전통예절 10)

○ 사자소학 및 전통예절교실 실태점검                     : ‘08.10.13 ~ 17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동주민센터(초등학교 연계), 도서관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0		5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50		50

학교교육환경 개선지원(304쪽)

(창의혁신과, 김 성 진, ☎281-5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각급학교의 시설개선과 교육편익시설확충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교육

환경을 수요자 중심으로 조성하여 교육도시 명성회복 및 지역발전활성화에 기여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 전주시&전주교육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5개년 협약

3. 사 업 개 요

○ 대    상 : 관내 초ㆍ중ㆍ고 138개교(특수학교포함)

○ 지원형태 : 교육기관(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

○ 총사업비 : 300백만원 (시비)

○ 사업기간 : 2009. 3월 ~ 2010. 2월

○ 사업선정 :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ㆍ결정

4. 그간 추진사항

○ 전주시&전주교육청 교육환경개선 5개년 협약 : 2008. 4월

○ ‘08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 2008. 4월

○ ‘08년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 선정 : 08. 6월

○ ‘08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교부 : 08. 6월

○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점검 : ‘08. 8월 ~ 9월

○ 교육환경개선사업보조금 정산검사 : 사업종료 즉시

4.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138개교 초중고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산출기초 : 15,000천원 X 20개 사업

4.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0		300
시 비	300		300

저소득층결식학생 중식지원(305쪽)

(창의혁신과, 김 성 진, ☎281-508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이 어려워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자녀에게 중식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을 발달시키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결식우려학생에 대한 학기중 중식비 지원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교육청 중식지원 예산부족으로 우리시 지원협조 요청

3. 사 업 개 요

○ 대 상 : 관내 초ㆍ중ㆍ고  저소득층결식학생(특수학교 제외)

- 국민기초수급자, 모ㆍ부자가정, 특수교육대상자

- 복지시설수용자, 차상위, 기타저소득층

○ 지원형태 : 교육기관(교육청)에 대한 보조금 교부

○ 총사업비 : 725백만원(시비)

○ 사업기간 : 2009. 3월 ~ 2010.2월

※ 지원일수 : 학기 중 180일, 지원단가(1인 1식):초 1,800원, 중ㆍ고 2,500원

4. 그간 추진사항

○ ‘08년 저소득층 결식학생중식지원 대상자 파악 : 2008. 3월

○ ‘08년 저소득층 결식학생중식지원 업무협의 및 지원계획 교육청 통보 : 2008. 4월

○ ‘08년 저소득층 결식학생중 중식비 지원 : 2008. 5월

○ ‘08년 하반기 저소득층추가지원계획 수립 및 중식비 지원 : 2008. 7월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관내 초ㆍ중ㆍ고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 소요예산 : 725백만원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725		725
시 비	725		725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305쪽)

(창의혁신과, 강숙희, 281-20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농산물 식재료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 도모

○ WTO협정으로 어려워진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학교급식법

○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915백만원

○ 지원내용

- 주    식 : 전주시 생산 친환경쌀 (무농약)

- 부    식 : Buy-Jeonju 상품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무료급식 : 농촌동 초등학교

○ 사업기간 : ‘09. 3 ~ ’10. 2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 그간 추진사항

○ 2008년 학교급식지원 사업계획 심의                     : ‘08. 2.13

- ‘08년도 급식 지원대상․품복․금액확정, 쌀 공급업체 선정

○ 친환경쌀 확대지원(초등학교→중학교)에 따른 심의        : ‘08. 9.22

- ‘08. 10월부터 총 35개교 (중 29개교, 고 6개교) 추가 지원

○ 지원 실적 : 1,754천원(도비 631 시비 1,123) ※교특 별도

5.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112개교 (초 67, 중 35, 고 6, 특수학교 4)

- 지원범위 확대 : 초등학교 → 중학교(공동 조리고 포함)

○ 소요예산 : 2,915백만원 (도1,109, 시1,806)

6.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915		2,915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1,109		1,109
시 비		1,806		1,806

전주시 서울 장학숙 건립(305쪽)

(창의혁신과, 박경영, 281-213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우리시에서 매년 1,400여명의 학생이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배정인원은 17명으로 입사희망자에 비해 수용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임

2. 사업근거 및 추진방향

○ 사업근거 : 시정 주요사업

○ 추진방향

-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우수학생들의 서울소재 대학교 진학 여건조성 및 인재양성 기능 수행

3.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시비) : 토지매입 55억원, 건축 등 45억원

○ 사업기간 : ‘07년 8월 ～ ’09년 12월

○ 위    치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139-11, 12번지

○ 사업규모 : 부지 1,983㎡, 연면적 2,496㎡ (지상3층, 지하1층)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투․융자 심사 이행 여부 : 여 (‘08. 2월중)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여부 : 여

○ 용역과제 심사 이행 여부 : 여

5. 그간 추진사항

○ 재경부 장학숙 건립부지 매각 승인	: ‘08. 2월

○ 장학숙 설계용역 착수	: ‘08. 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회 승인	: ‘08. 6월

○ 장학숙 건립부지 매입완료	: ‘08. 7월

○ 종로구 경관심의 완료	: ‘08. 11월

6.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총건축비 40억중 20억은 ‘08년 1차 추경에 편성됨 )

7.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09년1회추경	비고
계	10,000	7,500	2,000	500
시 비	10,000	7,500	2,000	500

지방대학 역량강화 (NURI)사업(305쪽)

(창의혁신과, 송오영, 225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우수인력양성(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역발전과 연계된 특성화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

○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양성과 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

○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다양한 지역 혁신체제를 구축

3.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4. 7월 ~ 2009. 5월(5개년)

○ 지원대상 : 전북대외 5개 대학, 7개 사업 (대형3, 소형2, 전문대학특성화2)

○ 총사업비 : 81,787백만원 (전주시 1,800백만원)

○ 지원형태 : 출연금

○ 주    관 :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국책사업

○ ‘08년 종료 3개 사업,  09년 종료 4개 사업

4. 2009년 추진 사업 및 예산소요 : 협약에 의한 출연금

○ 기계․자동차산업 기술교육혁신사업(전북대)	: 100백만원

- 기계․자동차부품 업체의 경쟁력있는 우수기술인력 양성

○ 전통문화콘텐츠 X-edu사업(전주대)	: 100백만원

-  전통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사업(전북대)	: 50백만원

- 에너지산업분야의 교육체제 및 교육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전통문화상품(한지) 개발인력 양성사업(예원예술대)	: 20백만원

- 한지를 응용한 문화 상품개발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 투 자 액					‘09년	비 고
			계	06이전	07년도	‘08당초	‘08추경
계		81,787	67,500	30,790	18,355	18,305	50	14,287
국비	국고보조	72,377	59,860	27,180	16,340	16,340		12,517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7,610	6,110	3,000	1,555	1,555		1,500
시 비		1,800	1,530	610	460	410	50	270

4. 재무과 소관

	ꊱ 지방세 세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	80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	81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	82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리	-----	83
	복식부기 재정운영	-----	84
	ꊶ 관용차량유지관리	-----	85

ꊱ 지방세 세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307쪽)

(재무과, 김인철, 229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 징수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능동적 세수확보 노력 강화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

○ 추진경위 : 사업수행주체 ⇒ 전주시장(재무과장)

- 사업진행절차 : 구청․동․개인별 징수실적을 평가 ⇒ 인센티브제 차등적용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9 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과년도 체납세(시세)징수, 은익 세원발굴포상금 지급

- 지방세 과징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그간 추진실적

- 포상금 지급 효과 : 매년 지방세 징수율 향상

․ ’08.10월 : 도평균징수율 대비 2.6%↑(우리시 93.1%, 도평균 90.5%)

․ 2007년  : 도평균징수율 대비 1.8%↑(우리시 93.7%, 도평균 91.9%)

․ 2006년  : 도평균징수율 대비 2.3%↑(우리시 93.6%, 도평균 91.3%)

․ 2005년  : 도평균징수율 대비 2.2%↑(우리시 92.1%, 도평균 89.9%)

․ 2004년  : 도평균징수율 대비 1.5%↑(우리시 91.3%, 도평균 89.8%)

6.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9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9		59
시 비	59		59

ꊲ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307쪽)

(재무과, 이경미, 22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위택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편리한 지방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장비 교체, 납세편의 시책 개발․보급 등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업근거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보급 추진계획(시 재무과-13601,’07.9.13)

○ 추진경위 : 사업수행주체 ⇒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사업진행절차 :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지방정보시스템을 구축, 각 자치단체에 연차보급계획에 따라 각 자치단체 보급(우리시 5차보급)

3.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51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개발비 지급

○ 사업내용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비과세․감면자료 변환프로그램 개발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용역과제 심사 이행(  )   ○ 기  타( ○ )

5. 그간 추진사항

○ 자치단체보급 : 2007. 9월 ～ 12월

○ 2008년도 유지보수비 지급 : 37백만원(’08.10월)

6.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51백만원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51		51
시 비	51		51

ꊳ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308쪽)

(재무과, 박은숙, 217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에 화재․풍수․

설해 및 자연도괴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 발생대비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사 업 근 거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국가배상법 제5조, 민법 제758조,

○ 사업수행주체 :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사업진행절차

사고발생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해당부서	공제회보험사 보험청구
	⇨		⇨
	배상금 청구

사고조사 (보험사)		보험금확정 통보 (보험사→시)		보험금지급 (보험사)
	⇨		⇨

3. 사업개요 (2009년 예산소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규모

- 건  물 : 300건 (연면적 298,912㎡)

- 시설물 : 2,767건 (재산가액 92,580,919천원)

- 배상공제사업회비 : 359건 (도로 427㎞ 등)

○ 총사업비(소요예산) : 258백만원

○ 사업내용 : 건물․시설물의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영조물) 공제회비

○ 지원형태 : 직접수행 (공제회비 납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258		258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258		258

ꊴ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리(308 쪽)

(재무과, 김학길, 21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련 측량(분할, 현황)에 따른 수수료 지급

○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련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 지급

2.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기간 : 연 중

○ 사업내용

-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련 측량수수료 : 15백만원

-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 15백만원

3. ‘09년 예산소요

○ 소요예산 : 30백만원

4. 연도별 투자계획(계속)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30		3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30		30

(단위 : 백만원)

ꊵ 복식부기 재정운영(309 쪽)

(재무과, 백미영, 281-227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07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 법적시행에 따라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발간

○ 전문공인회계사 검토로 재무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및 대외 신뢰도 제고

2.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지방재정법 제53조        :  재무회계의 결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3조  :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3.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25회계(일반회계1, 기타특별회계8, 공기업2, 기금14)

○ 총사업비 : 40백만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형태 : 직접수행

4.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 해당없음

5. 그간 추진사항

○ 2007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보고서 발간  :  ‘08. 6월

- 재무보고서 발간에 따른 전문 공인회계사 검토                 : 14,300천원

-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DAIS) 유지보수비                   :  9,275천원

-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발간                               :  4,500천원

6. ‘09년 예산소요

○ 사 업 량 :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발간

- 일반회계,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등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사    유 : 재무보고서 발간 및 공인회계사 검토 수수료 등 예산소요

7. 연도별 투자계획(신규/계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40		40		ㆍ공인회계사 검토수수료 = 20 ㆍ재무보고서 발간 = 5 ㆍ복식부기시스템(DAIS)운영 = 5 ㆍ책자발간 및 교육 = 10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40		40

ꊶ 관용차량 유지관리(309쪽)

(재무과, 이민형, 281-21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 행사와 관련 외부인사 안내 및 원활한 업무 지원

○ 노후 차량 교체를 경차량으로 대체구입

2. 사 업 개 요

○ 사업규모 : 15대(승용4대, 경용1대(신규), 찦1대, 승합6대, 화물3대)

○ 사업내용

- 자동차세, 종합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제세

- 차량유지관리 비용

- 노후관용차량 교체 : 2대

○ 사업기간 : 연중

3. ‘09 예 산 액

○ 소요예산 : 131백만원

4.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기투자액	‘09 년	‘10 이후	비고
계		131		131
국비	국고보조
	균특회계
	특 교 세
도 비
시 비		131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