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2.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홍보담당관 세입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2
	□ 기획국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3

2. 검 토 의 견   -----------------------------------   45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9 년도 예산 요구액	구성비 (%)	2008 년도 당초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964,575,699	100	955,857,181	100	8,718,518	0.9
일반회계		794,914,000	82.4	686,109,084	71.8	108,804,916	15.8
특별회계		169,661,699	17.6	269,748,097	28.2	△100,086,398	△37.1
	기 타	80,079,851	47.1	167,717,505	62.1	△87,637,654	△52.2
	공기업	89,581,848	52.9	102,030,592	37.9	△12,448,744	△12.2

□ 일반회계 전년도 대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9년도 예산요구액	구성비 (%)	2008년도 당초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794,914,000	100	686,109,084	100	108,804,916	15.8
일반공공행정	70,395,763	8.8	72,598,197	10.5	△2,202,434	△3.0
공공질서및안전	2,681,646	0.3	1,870,898	0.2	810,748	43.3
교 육	7,928,460	1.0	5,833,797	0.8	2,094,663	35.9
문화 및 관광	60,555,002	7.6	49,552,541	7.2	11,002,461	22.0
환 경 보 호	50,230,531	6.3	33,033,548	4.8	17,196,983	52.6
사 회 복 지	270,911,208	34.0	218,272,272	31.1	52,638,936	24.1
보 건	9,041,550	1.1	9,669,675	1.4	△628,125	△6.5
농림해양수산	19,951,562	2.5	15,081,229	2.2	4,870,333	32.2
산업중소기업	27,131,000	3.4	17,785,220	2.5	9,345,780	52.5
수송 및 교통	89,037,447	11.2	92,314,702	13.4	△3,277,255	△3.5
국토및지역개발	44,180,238	5.5	29,064,125	4.2	15,116,113	52.0
예 비 비	7,960,511	1.0	7,009,422	1.0	951,089	13.5
기 타	134,909,082	16.9	134,023,458	19.5	885,624	0.6

□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9년도 예산 요구액	2008년도 당초 예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520,594,852	437,353,165	83,239,687	19.00
홍보담당관		14,908	14,908	0	0
감사담당관		0	0	0	0
기 획 국		518,935,755	436,057,673	82,876,082	19.0
	기획예산과	263,016,588	199,631,849	63,384,739	31.8
	행정지원과	96,755	97,755	△1,000	△1.0
	창의혁신과	3,140,412	770,459	2,369,953	307.6
	재 무 과	252,682,000	235,559,610	17,122,390	7.3
완산구		844,471	669,684	174,787	26.1
	행 정 지원과	43,591	3,384	40,207	1188.2
	민원봉사실	800,880	666,300	134,580	20.2
	세무과	0	0	0	0
덕진구		799,718	610,900	188,818	30.9
	행 정 지원과	51,349	0	51,349
	민원봉사실	748,369	610,900	137,469	22.5
	세무과	0	0	0

□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9 년도 예산 요구액	2008년도 당초 예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183,456,929	174,723,114	8,733,815	5.0
홍보담당관		1,237,089	1,085,299	151,790	14.0
감사담당관		1,076,613	684,673	391,940	57.2
기 획 국		119,218,932	104,659,761	14,559,171	13.9
	기획예산과	51,178,825	46,389,544	4,789,281	10.3	시설관리공단포함
	행정지원과	57,886,875	50,582,865	7,304,010	14.4
	창의혁신과	9,322,723	6,759,432	2,563,291	37.9
	재 무 과	830,509	927,920	△97,411	△10.5
완산구		32,332,727	36,217,631	△3,884,904	△10.7
	행 정 지원과	31,527,772	35,509,228	△3,981,456	△11.2
	민원봉사실	291,843	198,563	93,280	47.0
	세 무 과	513,112	509,840	3,272	0.6
덕진구		29,591,568	32,075,750	△2,484,182	△7.7
	행 정 지원과	28,846,452	31,430,868	△2,584,416	△8.2
	민원봉사실	249,522	181,252	68,270	37.7
	세무과	495,594	463,630	31,964	6.9

□ 세입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9예산		2008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홍보담당관	기타잡수입	시정홍보간행물 유료 광고료	14,908	시정홍보간행물 유료 광고료	14,908	0	211

▶검토보고서 :  48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 255페이지

【감사담당관】------ 세입 없음.

▶검토보고서 :  49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 263페이지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획관리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9예산		2008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기획국
	재무과	소 계		0		0	0
		지 방 세	∘보통세	181,397,000	∘보통세	169,290,000	12,107,000	191
			∘목적세	19,664,000	∘목적세	18,332,000	1,332,000	192
			∘지난년도수입	2,809,000	∘지난년도수입	3,600,000	△791,000	192
		경 상 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355,000	∘재산임대수입	340,610	14,390	192
			∘사용료수입	51,000	∘사용료수입	47,000	4,000	195
			∘징수교부금수입	4,006,000	∘징수교부금수입	3,600,000	406,000	205
			∘이자수입	4,800,000	∘이자수입	4,300,000	500,000	206
			∘임시적세외수입	2,600,000	∘임시적세외수입	2,250,000	350,000	206
			∘재정보전금	37,000,000	∘재정보전금	33,800,000	3,200,000	211
기획국	창의 혁신과	잡수입 (기부금)	서울전주 장학숙 건립	2,000,000	-	-	2,000,000	209
		국고보조금등	일제강제징용사실조사	31,129	일제강제징용사실조사	50,105	△18,976	211
		시도비보조금등	친환경쌀 급식지원	1,109,283	친환경쌀 급식지원	720,354	388,929	227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9년 예산(안)		2008당초예산대비		증감액	페이지
			사업명	예산액	사업명	예산액
기획국	기 획 예산과	수수료수입	∘징지수입	43,500			43,500	199
			∘기타수수료	160,000			160,000	204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24,000	∘공공예금이자수입		24,000	206
		순세계 잉여금		16,000,000		6,000,0000	10,000,000	206
		이월금	합 계	500,000		500,0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0,000		350,000	0	206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0,000		150,000	0	206
		기타잡수입		1,000,000		1,000,000	0	210
		지방교부세		237,117,862		186,720,000	50,397,862
			보통교부세	221,400,000	보통교부세	175,720,000	45,680,000	210
			분권교부세	8,717,862	분권교부세	7,000,000	1,717,862	210
			종합부동산교부세	7,000,000	종합부동산교부세	4,000,000	3,000,000	210
		시도비보조금등		835,226		823,000	12,226	227
		국고보조금		7,336,000		4,588,849	2,747,151	211
	행정지원과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17,000	∘기타사용료	18,000	△1,000	195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79,755	증지수입	79,755	0	199

▶【기획예산과】검토보고서 :50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269페이지

▶【행정지원과】검토보고서 :55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280페이지

▶【창의혁신과】검토보고서 :58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297페이지

▶【재  무  과】검토보고서 :62페이지 / 세출예산명세서 : 307페이지

ꏚ 검 토 의 견

○ 예산안 총괄보고

전주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645억7천5백6십9만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0.9%인

87억1천8백5십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7,949억1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인 1,088억4백9십1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1,696억6천1백6십9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7.1%인 1,000억8천6백3십9만8천원이 감액되었음.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09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7,949억1천4백만원

2008년도 당초예산 6,861억9백8만4천원 대비 15.8%인 1,088억4백9십1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부분에서는 고유가와 원화가치 하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2009년도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하고 있고, 시세 세목별 개개여건을 분석한 결과 2008 예산대비 6.6%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방세는 금리인상, 임금상승 신용카드 사용정착 등으로 고소득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양성화로 투명한 세원관리 소득세할 주민세 증가와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정책에 따라 과표현실화와 신규 과세물건 증가등으로 인해 재산세, 도시계획세 9.3%증가

-세외수입의 경우 내년도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 3～4%를 전망하고 있으며 시세외수입 세목별 여건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예산대비 31.3%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감소요인으로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2008년 10월 법원 강제 집행이행에 따른 운영중단 15억 임대료 전액 삭감

○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로 분석해보면

-기능별 주요 증가분야는

•환경보호 전년대비 52.6% 증가 50,230,531천원

•산업중소기업 전년대비 52.5%증가한 27,131,000천원,

-기능별 주요 감소분야는

•보건 전년대비 6.5% 감소 9,041,550천원,

•수송 및 교통 전년대비 3.5% 감소한 89,037,44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성질별로 지난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된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23.30%, 배상금등 30.3%, 출연금 90.96% 증가되었음.

이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385억5천7백7십4만7천원 증가된 것은 정부 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증가에 따른 증액이고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99억9천8십만원이 증대된 것은 각종 위원회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5대 신역동산업, Art-Polis, 전통문화중심도시, 도로개설 등 시정 역점시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재정상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이전 보전금의 지속적인 증가와 고기능 복합섬유원천소재, 신기술연수센터건립 등 신규사업의 재정수요 발생에 따라 전년도에 비하여 세출이 증대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5,252억2천4백8십5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4,416억4천5백만원 대비 19.0%인 835억7천9백6십8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주요사유는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노력과 과표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 및 카드사용 정착에 따른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영향으로 주민세가 증가하였으며,

주행세 세율인상 및 운수업체 보조금 배분비율 인상으로 주행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주행세 세율 : 32.5%)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전반적인 증가로 전년대비 7.15%인 121억7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20억원이 증가한 2008년도 7-10인상 승용차에 대한 감면폭이 축소되고 차량등록대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834억5천6백9십2만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747억2천3백1십1만4천원 대비 5.0%인 87억3천3백8십1만5천원이 증액되었음

【홍보담당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25페이지:홍보담당관

-시정홍보간행물“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발행 504,000천원 계상건은 월 10만부(년 120만부)씩 발행할 계획이며 시․의정소식, 공지사항, 생활정보, 문화분야 등을 시민, 의회, 다중집합장소, 기관․단체, 전국 단위 기관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할 계획임.

-다만, 전주시의 현황 및 미래를 담아내는 종합홍보물로 의회와 집행부 홍보내용이 어느정도 대등하게 다루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택시 및 시내버스에도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발행를 비치하여 시정을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내버스안 도정홍보지만 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55페이지:홍보담당관

-시정광고(신문,방송) 400,000천원 계상은 (신문170,000천원,방      송180,000천원․ 기타언론매체41,000천원 시정공고료 9,000천원) 언론매체32개사(신문 22, 방송 8, 통신 2)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여 시정참여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홍보 효과에 대하여 피드백(feed back)을 실시하여 좋은점을 계속 강구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55페이지:홍보담당관

-전주 홍보 광고판 설치는  127,800천원 계상은 ①서울 강남고속터미널 호남선대합실내(승차장 5번출구 상단)과 ②서울남부터미널, ③서울지하철,④제주국제공항 3층(국내선출발 일반 대합실내) ⑤전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 5개소에 광고판을 설치 전주시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사료됨.

-국제화시대를 대비하여 제주국제공항 광고판에는 영어 또는 일본어등 외국어 자막 홍보를 겸하는 것도 홍보효과를 높일 것으로 사료됨.

【감사담당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3페이지:감사담당관

-시민감시관 실비보상금 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음. 매년 예산 심사시 삭감 대상에 자주 거론되는 부기 항목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3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수탁 수수료 (2,500,000원×60건 = 150,000천원) 계상은 매년 소송접수 건수 증가와 (2004년-85건 < 2005년-88건 < 2006년-107건 < 2007년 95건 < 2008년 10월-78건)와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행정소송과 10억원 이상의 고액 민사소송 증가로 변호사 선임대상 소송증가추세에 의거 계상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3페이지:감사담당관

-승소사례금 (2,500,000원×31건 = 77,500천원) 계상은 승소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따라 승소사례금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승소율 변화: 2004년-76.6% < 2005년-81.5% < 2006년-82.1% < 2007년 85.8% < 2008년 10월-85%

※고문변호사(2007년도 4명⇒6명,김영신/전봉호/심병연/차종선/김학수/임종섭)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13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업무추진 관련 운영수당 (21,000천원을 계상은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개정으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월/15만원 ⇨ 25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①고문변호사 자문수당   : 250천원×6명×12월 = 18,000천원②법률자문회의 운영수당 : 100천원×6명× 5회 =  3,000천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3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2,500천원계상은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제5조에 의거  행정소송․민사소송(본안) 심급별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계상하였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3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패소 배상금 (400,000천원계상은 전년도대비 1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부지소유권 분쟁, 공공시설물에 의한 교통사고 등 민사소송으로 패소한 소송의 배상금으로 대부분으로 도로부지 임료에 대한 패소부담금 지급이 대다수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도로개설시 행정절차 등 철저한 이행과 업무연찬으로 소송패소를 줄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3페이지:감사담당관

-소송증인 및 참고인 보상 (3,000천원)계상의 경우  우리시 승소를 위해 민간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3페이지:감사담당관

-사유 공공용지(도로, 하천) 매입 200,000천원 계상의 경우  사유 공공용지를 잠식하는 토지브로커를 대응하여 적극적인 경매 참여로 소유권을 사전 확보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기획예산과】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9페이지:기획예산과

-전주발전프로그램 지원 200,000천원계상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임.

※ 2008년도 본 예산심사시 200,000천원중 30,000천원 삭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9페이지:기획예산과

-천년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지원 220,000천원계상은 전주시의 시책과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에 교부하는 행사를 위한 보조금  민간행사보조사업임.

-다른단체 또는 법인에게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69페이지:기획예산과

-삶의 질 지표 개발 조사 100,000천원계상 연구용역비사업임.

-다만,연구용역사업비는 그동안 예정가 대비 낙찰율이 평균 90%이상으로 다른 공사나 물품구입시  평균 낙찰율 87%에 비하여 건정재정기여도가 낮은편으로 검토 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0페이지:기획예산과

-사이버시정발전연구원보상금 256,722천원 계상은 연구원들을 통하여 주요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정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시정연구원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 연구성과에 따라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임(4명): 전통문화 분야 1, Art Polis 분야 1, 도시환경1,건축디자인1

비전임(2명): 공공정책 분야 1, 지방의회 분야 1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0페이지:기획예산과

-국비지원 공모사업 대응  1,920,000천원 계상은 국비 등 지원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월방지와 유치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진작 도모하는 것으로 공통운영으로 용역비 및 투자사업비, 그리고 포상금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1페이지:기획예산과

-부서별 행정성과평가 강화  83,000천원 계상은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시 객관성,공정성 있게 평가하여 소외받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업체에서 평가결과를 납품시 물품검사를 세밀하게 검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2페이지:기획예산과

-통계조사 업무추진 92,540천원 계상은 5대 신역동산업 특화 통계조사,전주시 사회통계조사, 통계관련 자료 제작 등을 하는 사업으로

-다만, 통계조사원이 통계조사시 통계 응답자에게는 답례품으로 가급적 Buy Jeonju상품을 선정 답례하여야 하며,

통계의 생명인 신속성과 정확한 데이터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계조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3페이지:기획예산과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200,000천원계상은 공통운영비임.

-공무국외여행선정대상 공무원 선정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우수한 선진시책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3페이지:기획예산과

-민간 국제교류지원 36,000천원 계상은 일반시민들이 자매우호도시들을 방문시 지원되는 일반보상금임. 시민선정에 있어 투명하게 선정하여야 하할 것으로 사료됨.

∘ 자매우호도시 : 4개국 7개도시

- 자매도시 : 미국샌디에고, 중국소주, 일본가나자와

- 우호도시 : 미국 호놀룰루, 이탈리아피렌체, 중국 심양, 중국장춘

- 중국소주시 : 전주4대문화축제등  소주시 대표단 공식 초청

- 미국샌디에고시 : 제11회 영쓰타운 미팅

- 우호도시 (심양, 장춘, 피렌체, 호놀롤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2페이지:기획예산과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0,000천원계상은 48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워크숍 및 회의 수당으로

-다만, 위원회의 회의 출결사항 확인 등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2페이지:기획예산과

-민간위탁시설 보수 200,000천원 계상은 38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수리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피위탁자의 정상적인 업무가 아닌 것으로 발생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피위탁자가 보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2페이지:기획예산과

-민간위탁시설장비구입 200,000천원계상은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로 38개 민간위탁시설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해당시설 장비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세워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가장비지원시는 이용자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3페이지:기획예산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정책 토론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00천원 계상은 시민이 다음연도 또는 추경 등 예산편성시 행정에 참여하려는 것으로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3페이지:기획예산과

-행정장비 및 사무용집기 2억원 계상은 부서별 업무량과 행정장비․집기의 노후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여 소외받는 부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6페이지:기획예산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전년도와 같이 2,000,000천원 계상한 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외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급한 사업이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지원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통 예산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4페이지:기획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100,000천원 계상은 사회단체별 공정성 있고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신청서 접수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여야 함.

-사회단체의 공익사업 우수사례는 적극 권장 및  시정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77페이지: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687,550천원 계상은 시설관리공단 111명에  대한 임원 및 직원의 법적 기본경비(기본급,제수당,복리후생비포함)이며 근로복지기준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었음

【행정지원과 소관】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0페이지:행정지원과

-청사 일,숙직 및 보안관리 104,600천원 계상은 연례 반복적 사업 야간 또는 공휴일 민원 해결 및 청사 보안관리로써

-특히 야간 및 공휴일 시민불편사항 접수시 신속처리 등으로 대민행정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보안시스템 - (주)캡스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1페이지:행정지원과

-청사주차장 유지관리로 10,200 천원을 계상한 것은 시청사(주차능력 134대) 및 제2주차장(구 공무원연금매장, 주차능력 144대)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민원인 주차편의 도모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0페이지:행정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7,000천원

.주요시책 업무추진 172,000천원(시장)

.시책추진 및 시정수행을 위한 대민활동 65,000천원(부시장)

.중앙부처 업무협의 및 국가예산활동 50,000천원(시장)

.의전 행사용품 구입 5,000천원

-다만, 경비 집행비 법인카드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모 자치단체에서는 유흥비를 법인카드로 결재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1페이지:행정지원과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2,070,000천원 계상에서 기본항목인 보험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복지혜택 부여에서⇒수요자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복지포인트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전주시의 1인당 평균포인트는 타도시 및 국가공무원(경찰, 교육공무원)에 비하여 포인트가 낮게 부여되는 실정임.

※타 자치단체 1인당 평균 복지인트: 청주940천원,안양106만원,수원120만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1페이지:행정지원과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376,200천원 계상은 시산하 직원 및 시의원 자녀중 만 0세 ～6세의 영유아 332명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보육수당의 지급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1페이지:행정지원과

-청원 하계휴양시설 임차운영  193,200천원 계상은 2,300명(시산하 전 공무원 및 시의원)에게 숙박시설을 시에서 임차하여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다만, 휴양시설 지역을 년도별 순환식으로 다양화 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질과 양적으로 검토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1페이지:행정지원과

-청원 한마음 한마당 35,600천원(청원 한마음대회 개최30,000, 시상금 5,600)계상은 수혜자인 청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최시기와 방법 등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2페이지:행정지원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900,000천원 계상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대여사업임/ 4년제이상 대학 : 졸업후 2년 거치 4년 상환/졸업후 2년 거치 3년 상환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7페이지:행정지원과

-청사 청소용역 176,000천원 계상은 용역내용 청사(의회 및 강당 포함) 내․외부 및 주변의 미화 유지를 위한 청소업무임.

-다만, 당초용역입찰서에 대한 사업계획서 접수와 낙찰후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용역업무를 추진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예: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생활임금이상으로 급여를 받는 지 여부등)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8페이지:행정지원과

-시청사 임차 155,692천원(월 15,000천원)계상은  시청사의 사무공간 협소(1983년 준공)로 서노송동 현대해상화재보험(주)2,5,6층, 786.32평(전용율 53%정도)를 임차하고 있음.

다만, 시청사 증축 지연으로 임차기간이 당초계획보다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88페이지:행정지원과

-청사 보일러 세관 30,000천원 계상은 교체대상은 냉동기 및 보일러 세관, 물탱크청소 2회, 도시가스정기검사, 실내 공기질측정, 지하수수질검사, 수도수질검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관 정체수질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돠었음

【창의혁신과】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8페이지:창의혁신과

-유공시민 및 통장 발굴포상  38,520천원 계상은 시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직하는 통장과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시정발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8페이지:창의혁신과

-통장 상해보험가입 지원  39,690천원 계상은 통장업무 수행시 교통사고 또는 기타상해로 다치는 경우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함으로 이를 대비 상해보험을 가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8페이지:창의혁신과

-열린행정 열린시민 강좌 80,000천원(행사운영비)계상은 월 2회(3월~11월까지 연 15회 개최)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 14:00에 실시하는 것으로

-다만, 통장,부녀회 위주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에게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8페이지:창의혁신과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  106,000천원 계상은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생명과 재산보호하고자 기존 설치된 29대 CCTV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유지보수 및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2009년에 4대 신규설치 예정되었으나,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CCTV가 설치된 장소에는 설치목적과 촬영시간 등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부착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8페이지:창의혁신과

-방범용 컨테이너 정비 33,800천원 계상은 자율방범초소가 회색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되어 있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관내 26개소(완산 14, 덕진 12개소)를 도색 및 정비하고 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8페이지:창의혁신과

-제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 192,976천원 계상은 2010년 6월 예정인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2009년도 준비 및 사전실시 경비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법적경비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9페이지:창의혁신과

-인접 시․군 상생 발전사업 발굴조사(용역) 106,000천원 계상은 전주권 인접 시군간(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지역갈등 해소와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하고자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4페이지:창의혁신과

-범죄예방 전주지역 협의회 40,000계상은 민간경상보조임(회원수 : 288명/대표(김광호)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다른 법인․단체들과 형평성과 타당성있게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집행에 따른 지도감독과 세밀한 정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34페이지:창의혁신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40,000계상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7조(손실복구지원 등)에 의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음.(2005.01.18(회원수 : 185명) 대  표 :  홍종길)

-다만,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 및 지원이 투명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타 시도 사례

- 인천 : 2007년(1억4천) 2008년(1억 8천)

- 청주 : 2007년(3천), 2008년(3천)

- 익산․ 군산 : 2007년(2천), 2008년 : 심의 후 결정(사회단체 보조금)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299페이지:창의혁신과

-민주평통 자문회의 전주지역협의회 지원 70,000천원 계상은 임원회의 및 운영분과위원회 개최로 위원회 기능을 높이고 민주평통 자문위원간 적극적인 교류와 교육역량강화를 통한 운영활성화와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0페이지:창의혁신과

-통장한마음대회 추진 43,000천원 계상은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과의 교량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 자긍심 고취와 시민을 위한 봉사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33개동 1,320명(완산 746, 덕진574명)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0페이지:창의혁신과

-고객감동 직원역량강화교육 180,000천원 계상은 자기경영형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한 직원대상 교육훈련강화와 분야별, 직능별 업무관련 접목교육 병행실시로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2페이지:창의혁신과

-공무원 위탁교육 훈련 459,176천원 계상은 전주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중앙교육 및 지방교육으로 총153개기관(중앙86, 지방21, 민간46)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3페이지:창의혁신과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200,000천원 계상은 우수한 선진시책․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접목하고 자매․우호도시를 포함한 국제도시와의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로 전주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홍보, 관광객 유치를 하고자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4페이지:창의혁신과

-전주인재육성재단 기금 조성 800,000천원 계상은 전주인재육성재단에 지원하는 출연금임. 기금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시출연100억원,민간100억원)으로 해외연수지원, 장학사업, 인재양성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다만, 인재육성재단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4페이지:창의혁신과

-외국어(영어)캠프 운영 120,000천원 계상은 우리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해외연수비용 절감효과가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하며,

다만,대상 학생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투명하게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4페이지:창의혁신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보조금 300,000천원 계상은 관내 138개교(초․중․고․특수․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며

-대상사업 선정시 지역별 형평성있게 사업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5페이지:창의혁신과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725,000천원 계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관내 127개교(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비 지원사업임.

-중식비 지원시 관내학교 현장 확인 지도점검을 교육청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적법한 집행여부 등 현장 확인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5페이지:창의혁신과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112개교에 대한 2,915,000천원(도비 1,109,283, 시비1,806,077)계상임

-다만, 주식 및 부식 선정시  관내 친환경쌀구입 여부 및  Buy-Jeonju 상품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5페이지:창의혁신과

-전주시 서울 장학숙 건립 2,000,000천원 계상은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우수학생들의 서울소재 대학교 진학 여건 조성 및 인재양성 기능 수행하고자 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5페이지:창의혁신과

-지방대학역량강화(NURI)사업은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인적자원부 주관 국책사업으로 전북대외 5개대학 7개사업에 총14,287백만원(국비12,517백만원, 도비1,500백만원, 시비270백만원)이 투자되는 출연금 사업임.

-다만, 전주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시민들이 어느정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예: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재  무  과】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7페이지:재무과

-지방세세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59,400천원 계상은 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구․동 세무공무원에게 포상하여,지방세 징수실적과 연계한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능동적 세수확보 노력 강화를 위한 것이나

-세금징수가 쉬운 현년도보다는 과년도체납세 및 은익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7페이지:재무과

-표준지방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 50,535천원 계상은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위택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편리한 지방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장비 교체, 납세편의의 시책 개발․보급 등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지방정보시스템을 구축, 각 자치단체에 연차보급계획에 따라 5차보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WeTax)활용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 고지내역조회, 과오납금 확인,자동이체 신청 등 인터넷 지방세 종합 서비스 제공  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과년도 체납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할 주민세 징수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의 정보시스템 공유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7페이지:재무과

-지방세 자진신고 안내책자 발간 10,000천원계상은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그동안 취․등록세 자진신고 기간(1달)이후 20%의 가산세 부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7페이지:재무과

-지방세 오아시스 탐사대 활동비 2,800천원 계상은 세원탈루가능성이 높은 분야 집중 조사팀 구성 활동비임.

-효율적 세무조사 기법 연구개발로 신규세원을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8페이지:재무과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257,877천원 계상은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건물, 시설물, 영조물 등의 재해복구 및 배상 공제비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화재,풍수해등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하기 위함임.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8페이지:재무과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관리 30,000천원계상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매각 및 대부관련 측량(분할, 현황)에 따른 수수료임.(①측량수수료15,000천원,②감정수수료15,000천원)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9페이지:재무과

-복식부기 재정운영 40,000천원계상은 전주시 산하 본청･사업소･의회･구청･동에 대한 25회계(일반회계1, 기타특별회계8, 공기업2, 기금14) 2008회계연도 복식부기회계 법적시행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 및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관리위한 예산으로 검토되었음

○ 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309페이지:재무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131,000천원 계상은 차량선박비(유류비 등),자동차세, 종합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위한 예산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차량별로 유류비 전산화로 예산절감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15대(승용4대, 경용1대(신규), 찦1대, 승합6대, 화물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