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의안 번호	363		제안년월일 : 2008. 11. 7. 제 안 자 : 송경태 의원 외10인

1. 주  문

○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적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적극적 대책과 감세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은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하기에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

2. 제안 이유

○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는 국민의 2%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우선정책보다 사회안전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정책으로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첨부사항

○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 먼저 챙길 것을 촉구  하는 결의문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종합부동산세의 감소는 국민의 2%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 계층의 정책이 아니라 이중과세의 불합리한 제도라서 수정하려는 것이라는 해명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정말 그러한 제도의 잘못이라면 재산세의 누진율에 종부세를 그대로 더해서 법을 통합하면 될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즐겨 사용하는 유사한 법률 통폐합주의와 맥락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자에게는 감세를 가난한 이에게는 복지를 확충하면 좋은 일이지 않느냐고 한나라당 대표가 공공연히 발언하고 있어, 제도적 모순이 아니라 감세가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비록 특정 집단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감하면 좋은 일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경부에서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부족을 국민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커지자, 국민에게는 부담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답했다. 그러나 국가 예산을 감축하지 않는 한 감세는 다른 방법으로의 과세를 의미할 뿐 사실상 감세는 없는 것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것이 징벌적 성격이라 안 된다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들은 자기 잘못이니, 그 수준에서 형편대로 살으라는 것도 정부가 생각하는 징벌적 조치인지 모르겠다. 심각한 문제는 복지는 계속 뒷걸음질치면서, 그리고 민생 안전 운운 하면서도 당정은 위약효과의 카드로 사용할 뿐 실질적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징벌이 아니라, 부동산의 과대 보유를 막고, 사회적 공유개념에서 개인사용을 억제하자는 의미인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왜 민생은 후 순위로 밀리면서 유독 특정 계층의 애로점은 처리 1순위인가 하는 점이다. 대선 공약의 그 많은 공약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공약임을 들어 이것만이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되는가이다.

장애인 먼저, 소외자 먼저 정책이 너무나 아쉽다. 장애인 LPG 면세 취소의 원상회복과 자립생활 기반 마련 등의 대책은 전혀 진척되지 못한 상태에서 종부세 폐지 정책의 등장은 장애인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장애인계뿐만 아니라 다른 서민들도 마찬가지의 상처들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국민들의 삶과 영혼에 상처를 내고, 고통을 안겨다 주는가를 우리는 미국발 모기지 사태에서 배워야 한다.

무조건적 실적주의에 의한 선진화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서민의 안전망이 없이 신자유경제주의의 실천은 국민들을 경제적 노예로 만들고, 결국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고통 속에 가두게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키코 사태에 의한 경제활동 의욕 상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정부가 이미 줄부도 상태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고유가와 고환율에서도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대규모 사건 속에서 고통 받는 서민 개개인의 허덕이는 삶은 관심사에서 조차 지워져 버렸다.

절대 안전망과 복지망이 튼튼하지 않으면 경제적 성장도 의미가 없으며, 10년 만에 찾은 정권의 전리품 나누기에 바빠 국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공정과 공평, 그리고 분배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없이는 복지국가나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양극화의 심각함에 소비능력을 상실한 국민 앞에는 부자도 더 이상 부자일 수 없다. 특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적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적극적 대책과 감세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은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하기에 종부세 폐지보다 장애인 등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한다.

2008.  11.    .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